2012.12.27 15:47
19일 이후 정치를 포함한 모든 뉴스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ㅂㄱㄴ의 얼굴만 보아도 위산이 역류하는 것 같고 왠지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 슬픔이 계속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길가다가 아무 이유없이 눈물이 찔끔찔끔 흐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몇군데 게시판을 들어가보니 ㅂㄱㄴ의 정책 방향을 볼 수 있는 기사가 올라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번째가 국채발행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스스로 빚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감세 정책은 그대로 가고 내논 공약이 있으니 복지는 해야겠고 국가 재정은 받쳐주질 못하고
방법은 국채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패기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복지를 위해서 미래의 재정에 구멍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ㅂㄱㄴ가 5년간 통을 할때에는 뭐 이리저리 구멍을 매꾸겠지만 이거 언젠가는 터집니다.
시한폭탄입니다.
이제 다가올 정부는 이명박 쓰레기를 키우는 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두번째는 현재 65세로 법이 정한 노인 나이를 70세와 75세로 높이려고 한다는 뉴스입니다.
풋. (비아냥조로) 기초노령연금을 세배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킨다는 생각인가요?
노령화사회에 맞춰서 노인 나이를 조정하겠다니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 나이를 조정하면 정년도 조정해야하고 정년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명퇴나 구조조정으로 사회로 내몰린 장년계층에 대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보입니다. 이런것을 자충수라고 하죠.
어버이연합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성명을 냈네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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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을 여는 동화
공주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장난감을 부수었습니다.
장난감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자라서 여왕이 되자 국민과 기업들을 자신의 장난감으로 알았습니다.
대신들은 그런 공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네네 거리기만 하면 대신들은 왕이상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왼주머니 안에 들어온 돈을 오른주머니가 모르게 하라
는 속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