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8 17:06
제가 박원순 시장을 안철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간보기 할적부터 지지했던건 알만한 분은 다 아실겁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좋게 보고 옹호하는 편이었구요.
인권선언에서 삐끄덕한것도 문제지만 실은 그보다 더 큰 문제 때문에 박시장을 그 전처럼 긍정적으로 봐주기 어렵네요.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030869
뉴욕시 '부동산 부유세' 추진된다
한국의 지방자치정부의 재정시스템-세무시스템이 미국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비교하여 까려는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뉴욕시장은 보편적 복지론자입니다.
끈질기게 상급정부(뉴욕주)와 싸우면서 부유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고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지의 온기를 맞보게 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전 박시장을 좌파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정도 수준은 바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위 링크한 뉴욕시와 똑같이 하라는게 절대 아니고 이런 수준으로 비타협적으로 저돌적으로 전략적인 정책행보를 하라는 바람)
그런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309713
아....지루해요.
이젠 이런 쇼쇼쇼도 하루이틀이지
서울시장 지금 막강 권력 아닌가요? 시의회는 완전 새정치판이고
시민사회도 역대 어느 시장들보다도 우호적인 편이고
그리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72919
이건 또 뭔가요?
절대 그럴 태평성대가 아닌데....
뭔가 너무 잠잠하고 조용 조용해요. 그래서 할 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막연한 생각중입니다.
그냥 감이고 촉이에요. 박시장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거 같다는 그런....
제 막연한 생각이 기우거나 오해거나 과욕일까요?
2014.12.18 17:16
2014.12.18 17:35
맞는 말씀입니다. 전체 예산을 봐야죠.
그런데 감소된 개별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대체사업, 대체예산의 유무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다는게 정설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에 대하여(대체사업등) 아직까지는 서울시측의 해명이 없는 거 같거든요.
축소된 부분이 '보편적 복지'예산에 해당되는것들이라 제가 좀 민감한 편입니다.
그리고 SOC도 해야될건 해야하구요.
그런데 링크한 기사에 소개된 토건프로젝트 사례는 다분히 박시장표 전시행정스러운 프로젝트입니다....
2014.12.18 17:43
어떤 사업이 축소될 때 반드시 대체사업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가령 다른 차원의 이명박이 약 먹고 "4대강 사업을 축소하겠다."
라고 했다고, 그 4대강의 대체사업이 꼭 들어가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링크하신 기사는 뜨끈뜨근한 기사이므로 나중에 어떻게 해명이 나올지 지켜봄이 적절하리라 보입니다.
토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오지 않아서 저 역시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철거 대상 고가도로는 안전진단D 등급이 나와서 차량 통행이 전면 중지된 상황입니다.
선택은 두 가지인데
1. 재빨리 철거
2.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수
여기서 박시장은 2번을 선택하고 공원조성으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380억의 대부분은 구조보수에 대한 예산이고, 공원예산은 크지 않다고 압니다.
철거 역시 만만찮은 예산이 드는지라 어떻게든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녹지조성이 좋냐, 나쁘냐 따질 수는 있겠지만 긴급성이 있긴 합니다.
공원예산까지 끼운 것은 꼼수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예산이 어찌 편성되었는지 봐야지 알겠네요.
제 판단으로 마지막 링크 기사는 좀 악의성이 보입니다.
2014.12.18 17:53
개별복지사업예산감축을 4대강사업 축소와 단순 비교하시면 곤란하죠;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오늘'은 원래부터 일단 까고보자 마인드라 서울시측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기사를 썼다는 문제는 있어요. 원래 좀 깡패스럽습니다.
원래 이게 정체성인 매체라는거 감안하고 봅니다.
앞뒤 안 재고 이렇게 무식하게 전투적인 매체는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일종의 필요악이랄까....
2014.12.18 21:45
여기다 작년에 강신주가 팟캐스트에서 한 얘기(한명숙 남편 되는 분을 자기가 존경하는데 그분 왈, 박원순이 옛날에 무슨 대표 됐을때 자긴 탐탁치 않았다 왜냐면 박원순처럼 명함을 파는 것에 몰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라고 말한 적 있다고.)까지 양념으로 더해지니 더 마음이 안 가게 되는; 싫진 않지만 말입니다.
2014.12.19 01:01
이번에 인권헌장 폐기 사건을 지켜보면서
정치인에게 빠심을 주면 안된다는 교훈을 이번에도, 역시나, 안타깝지만 얻었지요.
인권에 밝고 정치를 잘 하는 행정가라고 생각했던 게 불찰.
복지에 대한 삭감을 보려면 각개 정책들 보다는 예산 총액을 봐야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실효가 미미하거나 변동이 생기면 예산 감소는 당연합니다.
2015년도 복지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늘었습니다.
토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토건 사업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토건사업이 있는 것이지, 모든 토건을 나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SOC를 맘에 안 들면 토건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들이 있는 듯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