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어떻게 그들을 변호할 수 있을까

그들이 처음 왔을 때

나치는 우선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사민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민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노동 조합원을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 줄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았다.

- Martin Niemö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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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와 쿠바 수교와 정당해산

미국이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발표했군요.

케네디가 쿠바 침공을 하려다 실패하고 인류를 핵전쟁 직전까지 몰아넣었죠. 

사실상 미국의 쿠바 봉쇄정책은 실패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군요. 

개성공단 상품을 비토 하는 미국이 쿠바처럼 언제 마음이 변해서 북한마저 수교한다면 그때 한국은 뒤쫓아가나요?

세계가 재편되고 있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종북 프레임과 이념으로 국내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있군요.

국내에서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화형식입니다. 

해외에서도 희귀한 사례이군요.

혹자는 50년대 독일의 공산당 해산을 들먹이는데 그들은 제노사이드 주범이었죠.

2014년 통진당은 인종범죄와 대학살 주범으로 동등하게 취급받고 있군요. 

이번 선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이 해체되었다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군요.

해산당한 정당에 속했던 의원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구 국민이 선거에서 투표로 뽑은 의원직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군요.  

선거와 투표가 사라진 곳에서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요?

2 마카다미아 사건과 셰일가스

어느 날 갑자기 여성 이름을 판 어용단체가 등장하여 재벌 3세 상속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일반 여성 단체를 두들겨 패는 행위는 과장된 구경거리이군요.

혹자는 국가의 체면을 손상했다고 난리이지만 해외토픽 정도겠지요. 

미국 판사가 잃어버린 바지의 책임을 물어 한인 세탁소에 천문학적인 소송을 걸어서 소상인의 생계인 가게 문을 닫게 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국외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미국인은 이 사건으로 타국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해직되지 않고 희극적인 사건으로 남기를 바라는군요. 

마카다미아 구경에만 빠져서 외부에서 진짜 구경거리를 놓칠 수는 없어요. 

무엇보다 셰일가스로 벌어지고 있는 치킨게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대체에너지 상품에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올해는 기름 가격이 좋군요."라고 여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불공평하게 기름이 나지 않는다는 곳에서 태어난 국민에게 태생적 품위를 위해서 한 줌의 따스함이라도 비칠 수 있도록.

3 <The interview>

<The Interview>는 현실이 더 영화같군요. 

서방 세계가 팔레스타인을 무참하게 학살하던 이스라엘에 모두 눈 감아 주었는데 이 영화에 나온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시오니스트라고 하는군요. 

해킹한 '평화의 수호자'를 FBI가 추적하고 있다고 있는데 심증만 가득하고 배후 증거를 정확히 내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북한이라고 주장하면 무시하던 대상이라서 해킹으로 국가 안보 허접스러운 것이 드러나고 아니라고 하자니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빗나가는 것 같아서 아프고 진퇴양난이군요. 

북한에 대한 제국 시절이 있었던 일본 회사 소니가 독재자이지만 현존하는 국가수반을 암살하는 행위가 정의로운 영화라고 깔깔거리다가 다 털려버린 이야기가 <The Interview>보다 훨씬 스릴과 재미가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