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 원칙깨진 일본, 실익 챙긴 한국, 힘 과시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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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이지만 지방이라 일주일씩 늦게 오는 시사인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본은 ‘보통국가’가 아니다. 정상국가도 아니다.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다. 오죽하면 아베 신조 총리 필생의 소원이 일본이 보통국가로 전환되는 것이겠는가.

보통의 국가에서는 자국 외교관이 국가의 대표로 다른 나라 외교관과 협상하면, 그 결과를 준수한다. 상당 기간 밀고 당기며 어렵게 합의에 도달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그래야 정상국가다. 최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 및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은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런데 한국 측 당국자들은 큰 오류를 범했다. 일본 정부가 ‘정상’이라고 전제한 것이다. 발표 시간, 문안, 문안 해석 등이 사전 합의대로 이행되었다면 문제가 없었다. 11월22일 저녁, 한국 당국자들은 기자들에게 합의 사항을 설명하는 와중에도 “지금쯤 일본도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있을 거다”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했다. 합의문에 대한 해석이 우리 측의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일본 측과 공유한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예상을 벗어나고 말았다. 당국 간 합의 사항을 어겼다. 발표 시간부터 제멋대로였다. 양측이 오후 6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도, 일본 정부 측은 언론에 미리 정보를 흘려 약속보다 한 시간 먼저 일반적 내용을 보도하게 했다.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및 WTO 제소 절차를 철회할 의사를 표시해서 일본 정부가 협의에 응해줬다는 식이었다. 한국은 약속대로 6시 정각에 합의 사항을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 측은 그로부터 6~7분 뒤에야 발표장에 나왔다. 한국 측이 먼저 요청하고 일본은 마지못해 응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한 연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국장급 대화를 발표했다. 그런데 일본 측 발표자는 두 사안이 무관하다고 강변한 것이다. 일본 기자들은 ‘정말 무관한지’ 확인하려는 비슷한 질문을 3~4차례 반복했다. 실제로 일본 기자들 중에서도 두 사안이 별개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시사인 남문희 기자가 양국 발표 및 백브리핑 현장까지 취재한 기사입니다.

요약하면..

1. 일본은 한국과의 합의를 어기고 자국 정치를 위해 언플을 하였음.

2. 일본의 원칙이 깨졌음

  - 일본은 말로는 수출규제와 강제징용은 연관없다고 해왔지만, 실제로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으면 수출규제 해결 안된다고 해왔음.

  - 안보(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상관 없다고 해왔음.

  - 그런데, 양국간의 합의문을 팩트만 살펴보면 강제징용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만 언급이 됨. 강제징용-수출규제 연계가 깨지고, 지소미아랑 연계되버림.

3. 한국은 일본이 정상국가라고 생각하고 외교 했다가 쎄게 되통수 맞고 격렬하게 경고함. 

4. 한국이 지소미아 카드를 꺼냈을때 일본은 좋아했음.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테니까. 그런데, 정작 한국이 완강하게 버티자 일본이 자기편이라고 굳게 믿었던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이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함

한달정도 걸린다고 했으니, 12월말에 일본이 뭐라고 하면서 수출규제 원상복구할지 궁금하네요.

아베는 자존심은 세우고 싶어할텐데...

만약 12월말에 수출규제가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이 기사가 틀린 것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