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윤석려리가 조국의 허를 찌르는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하는 주장을 보았어요.

 

 이 주장은 이 정부 초반의 특수부 축소 주장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 의해  ‘뭉게졌다’는 인식에 근거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펙트가 아닙니다.


 전에 소개한 박상기 전법무부 장관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짤막한 언급이 있습니다.



Q. 문재인 정부가 검찰 특수부에 날개를 달아주며 일정 부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A . 이른바 ‘적폐 수사’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특수수사라는 건 인지수사, 고소·고발이 아니라 검찰이 찾아내서 하는 수사인데 이걸 줄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검찰 조직이 스스로 시작한 수사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기소로 가는 거죠. 문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했는데 해보니까 혐의가 없다? 그건 수사 착수가 잘못됐다는 말이니까 기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 무리한 수사가 됩니다. 먼지떨기 수사로 가게 되는 것이 작동 원리죠. 검찰의 특수수사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05   : 클릭주의  출처 -  시사인\

조국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은 조국 역시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국이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았다는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 초기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의도적 무시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가 현정권이 출범하게 된 동력 중 하나인데 만일 정권 초기부터 검찰특수부를 축소했었다면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으며 지지기반의 붕괴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즉,  좌측 깜박이를 켰다가 집권하자 우회전 하다 망한 노무현정권의 전철을 밟았을지도 모릅니다.


박상기 전법무부 장관은 특수부축소를  추진했으나 당시 진행중이던 특수부의 적폐 수사를 중단할 수 없었던 사정 속에서 주춤했던 것이지

조국이 딴지를 걸어서 망해버렸다는 것은 조국 싫어하는 사람들의 일방적 해석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전에는 조국을 싫어하는 편이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편향을  갖고 있는 해석을 펙트로 착각하는 주장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른바 조중동처럼 조국과 현 정권에 대해 극단적인 부정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매체의 해석만을 주장의 근거로 취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측, 조국, 검찰에 비판적인 매체의 반론은 의도적으로 배제하는건 결국 스스로 매우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에서 중립적인 척 하는것보다는 이렇게 확실한 포지셔닝에서 주장을 하는게 더 바람직하니까요.

하지만 해석을 펙트와 착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바보 되고 또 다른 바보들을 양산해 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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