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중앙일보 인터뷰

2019.09.12 13:57

Joseph 조회 수:1857

https://news.joins.com/article/2357646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이번 조국 씨 청문회를 나름 열심히 봤는데, 청문회에서 거의 홀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가하는 금태섭 의원의 인터뷰가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네요.

새겨볼만한 부분을 옮겨봅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한 쪽 진영에 실망하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다.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청년 이동 불가’를 하나의 전략 요소로 고려한다는 거다.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면 한국정치 전체가 무너진다."


"다만 수사 대상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적인 의문이다. 나는 여기에 더해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주도해 만든 정부의 검찰개혁안 골자는 현재의 검찰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더 강력한 권력기관을 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늘려 놓으면 자꾸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 수사 관련 조직과 예산을 줄이고 특수부를 없애야만 검찰 개혁이 된다."


"지금처럼 효율적인 수사를 기대하면 검찰개혁을 못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효율적 검찰을 꾸리지 않는 건 선출되지 않는 기관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권이 검찰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꼭 고소·고발해서 검찰에 가져간다. 이런 행태가 지금의 검찰을 키우는 영양분이다. 추후 명예훼손이든 뭐든, “우리는 형사 고소는 안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소고발 풍조를 멈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쩄든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검찰개혁 정부안은 문제가 많다. 처음부터 다시 뜯어봐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제자가 이럴 수 있냐”는 말을 하는데 나는 우리 사회에서 공사 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솔직히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고 끌어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6707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5229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4749
125354 [넷플릭스바낭] 언젠간 본다 본다 하다가 이제사 본 '윤희에게' 잡담입니다 [10] 로이배티 2024.01.29 526
125353 요즘의 취미생활들 [2] ND 2024.01.28 325
125352 [넷플릭스] 범죄의 한복판에서 자란 소년의 이야기 ‘우주를 삼킨 소년’ [4] 쏘맥 2024.01.28 344
125351 프레임드 #688 [4] Lunagazer 2024.01.28 55
125350 약속대련에 관하여... [2] ND 2024.01.28 343
125349 일본영화 지옥의 화원 웃기네요(스포) [1] 첫눈 2024.01.28 275
125348 챠비가 사임의사 밝히며 퍼거슨 언급 daviddain 2024.01.28 128
125347 [왓챠바낭] 옛날 말로 '저주 받은 걸작', '사냥꾼의 밤'을 봤습니다 [12] 로이배티 2024.01.28 490
125346 시위대 앞에서 상수 2024.01.27 183
125345 프레임드 #687 [4] Lunagazer 2024.01.27 56
125344 일종의 취미/near dark [1] daviddain 2024.01.27 148
125343 정치글 [2] Sonny 2024.01.27 301
125342 “배현진, 남일 같지 않아”…이수정 떨게 한 ‘협박 쪽지’ [2] ND 2024.01.27 529
125341 [영화바낭] 20세기의 가난한 사이버펑크, '네메시스' 잡담입니다 [6] 로이배티 2024.01.27 340
125340 클롭이 리버풀 떠나네요 [5] daviddain 2024.01.26 164
125339 프레임드 #686 [4] Lunagazer 2024.01.26 76
125338 AI시대의 반골기질 & 어느정도까지가 약속대련일까.... [3] 왜냐하면 2024.01.26 408
125337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아트시네마에서 마지막으로 상영되는 미지의 걸작, 마누엘라 세라의 <사물의 움직임> 초강추! ^^ [2] crumley 2024.01.26 243
125336 [핵바낭] 또 아무 맥락 & 의미 없는 일상 잡담 [22] 로이배티 2024.01.26 582
125335 내일 공개될 황야를 미리 보고 상수 2024.01.25 33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