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중앙일보 인터뷰

2019.09.12 13:57

Joseph 조회 수:1857

https://news.joins.com/article/2357646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이번 조국 씨 청문회를 나름 열심히 봤는데, 청문회에서 거의 홀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가하는 금태섭 의원의 인터뷰가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네요.

새겨볼만한 부분을 옮겨봅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한 쪽 진영에 실망하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다.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청년 이동 불가’를 하나의 전략 요소로 고려한다는 거다.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면 한국정치 전체가 무너진다."


"다만 수사 대상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적인 의문이다. 나는 여기에 더해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주도해 만든 정부의 검찰개혁안 골자는 현재의 검찰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더 강력한 권력기관을 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늘려 놓으면 자꾸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 수사 관련 조직과 예산을 줄이고 특수부를 없애야만 검찰 개혁이 된다."


"지금처럼 효율적인 수사를 기대하면 검찰개혁을 못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효율적 검찰을 꾸리지 않는 건 선출되지 않는 기관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권이 검찰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꼭 고소·고발해서 검찰에 가져간다. 이런 행태가 지금의 검찰을 키우는 영양분이다. 추후 명예훼손이든 뭐든, “우리는 형사 고소는 안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소고발 풍조를 멈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쩄든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검찰개혁 정부안은 문제가 많다. 처음부터 다시 뜯어봐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제자가 이럴 수 있냐”는 말을 하는데 나는 우리 사회에서 공사 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솔직히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고 끌어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6545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5084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4402
125330 지옥에서 온 사무라이 흡혈귀 폭주족 [2] 돌도끼 2024.01.25 166
125329 땅위의 에어울프? [6] 돌도끼 2024.01.25 234
125328 에어울프 vs 미그기 돌도끼 2024.01.25 136
125327 뜨거운 영화와 차가운 영화를 연달아보기 [2] Sonny 2024.01.25 305
125326 요즘 본 영화들에 대한 짧은 잡담... [4] 조성용 2024.01.25 498
125325 인디아나 존스와 아틀란티스의 운명 음악 돌도끼 2024.01.24 109
125324 [영화바낭] 공포의 그 시절 자막, '나이트 크리프스' 잡담입니다 [4] 로이배티 2024.01.24 236
125323 프레임드 #684 [4] Lunagazer 2024.01.24 53
125322 [OTT바낭] 애플티비 "모나크" - 마블이 되고싶은 레젠더리 몬스터버스.. [7] 폴라포 2024.01.24 289
125321 컴퓨터 상태 catgotmy 2024.01.24 133
125320 [아마존프라임] 아마존을 욕하며 아무튼 소원 성취, '탱크걸' 잡담입니다 [8] 로이배티 2024.01.24 373
125319 아이유 신곡 Love Wins All [7] 상수 2024.01.24 689
125318 96회 오스카 노미네이션 결과 [5] 상수 2024.01.23 504
125317 한동훈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 [9] 칼리토 2024.01.23 901
125316 [넷플릭스] 굿 라이어,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S.S.S. 2024.01.23 248
125315 리처드 링클레이터 + 넷플릭스 신작 히트맨 티저 예고편 [1] 상수 2024.01.23 270
125314 무리뉴 daviddain 2024.01.23 78
125313 에피소드 #73 [2] Lunagazer 2024.01.23 45
125312 프레임드 #683 [2] Lunagazer 2024.01.23 41
125311 푸바오는 3월초까지, 강추위라 장갑을 새로 샀습니다, 뭐더라(...) [2] 상수 2024.01.23 23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