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저출산 시대의 남녀공동복무제는 실현가능할까요?

2021.07.1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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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부채 폭발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 4월 블룸버그가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과 가진 인터뷰 기사의 제목입니다. 바우어 단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국가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게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올해 기준 한국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3.2%로 타 선진국 평균 91.9%에 비해 낮은 편이나 예상 부채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선진국들이 비슷한 부채 비율을 유지 또는 하락하는 추세와 대조적이죠. 이미 지난해를 기점으로 '인구 자연 감소' 국가로 분류된 한국 정부의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앞으로 지금 같은 보건 및 복지 예산을 유지할 경우 국가 부채 비율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 일본은 전체 국민이 버는 돈의 30%가 보건, 복지 및 관련 연금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이 같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2045년에는 세계 1위의 고령 국가가 된다고 하니까요.

'0.84명'

2020년 기준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지난 2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을 기록한 이래 4년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합계출산율 감소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유례가 없는 수준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으로 한국과 두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한국 출산율 저하로 인한 급격한 고령 사회 진입에 대한 경고는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 보고서에 실린 한국의 합계출산율 순위는 조사대상 198개 국가 중 꼴찌입니다. 2년 연속 최하위 기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라'인 초고령사회 일본 또한 인구 자연 감소 국가에 속하는데요. 이런 일본의 합계출산율조차 한국보다 높은 1.4명입니다. 한국 저출산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이 밖에도 차고 넘칩니다.

'98%'의 징집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86년 51%였던 한국의 징집률은 2022년 98%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미 저출산과 복무기간 감축으로 인해 예상되었던 결과입니다. '현역자원'으로 분류되는 한국 남성을 군에서 징집하는 비율은 이미 2013년에 91% 넘어섰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거의 모든 20대 남성들은 장애인, 범죄자를 막론하고 입대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98%의 징집률이 어느 정도 수치냐구요? 2차 세계 대전 종전을 앞둔 1945년 일본 현역자원 대상 징집률이 약 90% 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 중에 한국처럼 극적인 병력자원 감소를 보이는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란 같은 경우 정부가 직접 소개팅앱을 만들고, 코란 교리까지 변경하며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란의 합계출산율이 1.9명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징병-모병 혼합제로 이뤄진 제도를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육군 중심의 병력 체제를 감축하거나, 남성에게 부과된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부과하거나 하는 식이 되겠죠. 현실적으로 아마 이 세가지 방법의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남녀공동복무제하자''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속가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남녀공동복무제 및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 징병제도로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녀공동복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하 의원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의무복무기간은 1년으로 줄이는 대신 3년 복무 모집병 체제로 징모병 혼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 복무자에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시 가점, 주택청약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한 국회의원의 의지만으로 이 같은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잠재적 병력자원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현 징병-모병 혼합제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금부터 출산율을 늘린다고 해도, 당장 몇 년 후부터가 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남녀 모두 징병해야' 47% 찬성

지난 6월 청와대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에 군복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성 군복무는 '시기상조'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청와대와 실제 20대 남녀 당사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5월 여성 징병제 도입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약 46%였습니다. 실제로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남성은 '남녀 모두 징병'에 44%인 반면 여성은 47%의 찬성 결과를 보인 것이죠. 만약 남녀공동복무제가 필수불가결하다면, 청와대의 지적처럼 철저한 연구와 사전 준비를 통해 군대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일터로 탈바꿈 해야 할텐데요. 특정 성별의 전유물처럼 여겨온 군대가 과연 단기간내에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