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의 자존심

자기들'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저런 대책을 준비한다는 것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니까요.

올해 국시 안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보수언론이나 경제지에서 국시 안쳐서 이런 혼란이 있다고 난리들 칠겁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좋은 분들이시겠지만, 일부 국민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사람을 의사'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믿어도 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으니.. 

"좋은 의사분들" 사과문이나 성명서를 낼 이유가 없지요. 액션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나는 열심히 일 했는데, 옆동네 동료가 사고 쳤다고 내가 직군을 대표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애초에 개개인은 대표성도 없고.

"좋은" 의사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일 것 같은데..

일단 진료거부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을 낸 단체는 있습니다.

https://www.humanmed.org/?module=Board&action=SiteBoard&sMode=VIEW_FORM&iBrdNo=2&iBrdContNo=731&sBrdContRe=0&sSearchField=&sSearchValue=&CurrentPage=1

물론 이 단체도 정부가 7/23 발표한 의료정책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은 으랏차님이 링크해주신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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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의-정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
- 정부는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어제(1일)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진료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타협의 끝이 의사들의 반민주적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사들은 반사회적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한 진료거부 철회하라.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전혀 명분이 없다. 1년에 400명 의대증원을 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시기에 중환자·응급환자 진료거부를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의사가 충분하고 의료접근성이 최상이라는 주장도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의사들과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황당하다. 의대증원과 공공의대설립은 매우 오래 전부터 사회적 논의가 있어왔고 시민사회와 달리 의협이 홀로 반대해왔던 것이지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의사들의 이권만을 관철시키겠다는 유아적 억지에 다름 아니다.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논리는 ‘추천선발’이라는 가짜뉴스 외에 진지한 토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의대가 수능점수가 낮은 2류의사를 양성한다는 주장도 엘리트주의의 산물일 뿐이다. 우리는 오히려 소위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는 자들의 비논리와 반사회성을 목도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정책이 낳은 시장의료의 실패이다. 공공의료와 공공의대가 더 필요한 이유다.
저수가 때문에 필수과목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지역 공공의료원에는 수억 연봉을 제시해도 필수과목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 더 얼마나 ‘처우개선’을 해줘야 한단 말인가. 이미 의사들의 수익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6배에 이르는 현실이고 지역 의사수익은 서울의 최대 1.5배에 달한다. 적자에 시달린다고? 당장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며 병상을 증축하는 민간병원의 수익은 어디서 나오는지 되묻는다. 비급여를 남용하는 진료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아 의사들이 기피할 뿐, 이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급여 통제와 공공성 강화로 해결할 문제다.
우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폭압적인 공권력’이라 보지 않는다. 환자를 살리라고 온갖 특혜와 독점 권한을 주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도 내리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반민주적 행태에 단호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의-정협의로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 강화와 의사 인력 확충은 시민들의 요구다.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완전히 굴복해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 정책은 의사 증원 안이 민간·영리중심이고 의무복무 기간이 짧으며 공공의대는 정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더 개혁적 의사증원 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정부는 수가 인상 등 의사협회에 전리품을 안기며 시민들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필수과목 기피와 지역의료 공백 문제는 수가인상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수가인상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뿐,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위 ‘원가보전율’은 막대한 의사 인건비가 포함된 개념으로 수가가 낮다는 것은 주관적 주장에 가깝다. 게다가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해 공급자들이 행위량을 늘려 과잉진료를 일삼는 나라이고 비급여가 만연하다. 우리는 정부가 수가인상으로 만약 타협한다면 의료비 증가로 귀결되는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임을 명확히 경고한다.

셋째, 정부는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공공병원 확충에 동시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우리는 그 말 자체에만 동의한다. 실제로 정부가 공공병원 설립에 조금치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의료에 진지하지 않은 정부 태도는 ‘일할 공공병원도 없는데 의사 늘려 뭐하냐’는 식으로 의사들에게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있는 꼴이다.
어제 나온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도 공공의료 예산은 예년에 비해 겨우 73억 증가한 1337억에 불과하고, 이 중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전무하다. 반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예산은 2600억 이상 늘어 7912억이 책정됐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반성 없는 이 정부의 황당한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감염병 대유행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없다는 것은 실로 황당하다.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할 뿐 아니라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간호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19 시기 제기된 가장 중요한 이 과제에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병원 환자 당 간호사 수를 법으로 강제해 활동간호사를 늘리고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미약한 의사 증원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의 무능과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는 것을 이번에 깨닫기 바란다. 우리는 정부에 제대로 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사 증원, 병원 간호인력 확충 계획을 요구한다. 정부는 의사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런 요구와 분노에 더 무겁게 반응해야 한다.


2020년 9월 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하아.....여전히 한쪽 주장만 듣고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순진한 글이....

왜 의사들 주장은 가짜뉴스고 이런 글은 팩트라고 믿어버릴까요...

의사가 모자라지 않는다는게 주요 주장 아니었나요? 묘하군요. 의사구실도 못하는 초년병들에게 의료계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되면 해외에서 필요인력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않을까요. 

해외에서 의사들이 들어올만큼 우리나라가 의사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리고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나라, 교육기관 출신들에 대해서는 열려있기도 하고요.

초년병에게 의료계가 의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이참에 고칠 의지가 있다면 고칠 기회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래저래 돈은 엄청 들겠죠.

의협이 국시 보라고 오더를 내리지 않았다. -> 실제로 개원의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 입니다. 의대생들 그 철없고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명확하게 오더를 주지 않았으니 걔들이 우왕좌왕하느라 시험 접수 못한거고, 그때부터 강경하게 나간것 아니냐 아니냐. 1차 책임은 최대집이지만 정부도 그냥 열어주면 될 일이다. 이 사람이 의사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정부가 강경하다 어쩐다 하지만, 사실 여론이 강경해요. 정부여당도 '국민 동의 얻어와라' 라는게 '니들이 벌인 짓이니, 니들이 여론을 좀 돌려다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석고대죄 퍼포먼스를 해도 안될겁니다. 

개원의들, 교수들 뇌피셜로 망상그리는 것 많습니다.

당장 다른 학교 교수를 레지턴트가 멱살잡아서 경찰이 출동할만큼 막장인데

생전 볼일 없는 의협 누구가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이득될 것도 없는데 그대로 한다는 게 너무 소설같는 이야기죠.

의협 회비 안내서 투표권 없는 사람 많을 정도로 평소엔 의협에 별 관심들도 없는데요.

정부 전혀 강경해보이지 않습니다.

위에 이야기했듯이 정말 진지하게 국시 내칠거면, 진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는 입장에서도 난리났구나, 정말 국시 못보게할 생각인가보다 하고 다시 투쟁한다고 난리치든 뭐하든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래저래 눈치만 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팩트체크류만 봐서 뭐가 어떻게 잘못 된건지 잘 모르겠네요. 의협이 주장한게 가짜뉴스가 많았어서.. 그러니 주장이 옳다 틀렸다는 모르겠고...

대충 4대 정책에 대한 반대 이유가..

1. 의사 1년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

  - 의사수 안 모자란다. 4000명 증원되는 '질 떨어지는 의사'들에게 누가 진료 받고 싶겠냐..

2. 증원과 별개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대 설립

  - 현대판 음서제다. 실력없는 권력자, 부자들이 공공의대 가서 의사 되서 사람 생명 해칠거다.

3. 지역가산수가 도입, 지역우수병원 지정

  - 이건 뭐라고 반대했는지 기억 안나네요. 수가 올려준다고 해서 딱히 반대 안한듯..?

4. 지역의사선발전형(전액 장학금 받고 10년 의무 지방 근무)

  - 이건 해결책이 아니다.

이 반론에 동의하는가는 개인의 판단이겠죠.

결국 의대생이 바보짓을 해서 의료체계가 망가져서 시민이 손해 본다 -> 사과하긴 해야 겠네요.

댓글 보완했습니다. 4대 정책을 시행하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망가지는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의대생이 멍청하게 투쟁해서 시민이 손해본다면서요. 자기만 망하는게 아니라는거죠

의사수가 모자라니까 지방에 갈 의사가 없다. - 지방에 병원이 없으니까 의사가 안간다.  이게 닭과 달걀의 문제이니 이게 옳다 아니다 전문가들도 싸우는데 굳이 제가 끼어들 필요는 없겠죠. 

첩약 급여화는 왜 반대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의학이라는게 엄연히 제도권내 있는데 의료보험은 양의학만 해줘야 한다? 이건 그냥 내 밥그릇 챙기기 아닌가요...  솔직히 의사정원반대도 밥그릇 싸움 프레임이었지만 첩약급여화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멍청한 투쟁'중 하나였다고 봅니다.

원격의료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감염병과 같은 특수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지금도 5분 진찰 땡인데 비대면하면 안되냐? 같은 의견도 있고... 개인적으로 원격의료의 무제한 허용은 반대쪽에 가깝습니다. 5분 진찰 땡은 의사수가 부족해서 그런거고...

병원은 1년이면 만드는데, 10년 걸리는 의사는 왜 지금 만드자는 거냐?

병원을 만들어도 갈 의사가 없으면 소용 없는거 아닌가요? 일반화 할 수 없지만 저희 동네 삐까번쩍한 2차 준종합병원에 시설도 아주 좋은데 사람들이 안갑니다.

실제로 초기에 의료사고도 몇번 있었고, 심지어 제가 일하는 산단에서 산재사고 나도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응급상황이 아닌이상 그 병원 안가고 2시간 거리의 다른 병원으로 보내죠. 

안전팀장왈 '설비 좋으면 뭐하냐... 볼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라고...

- 의사가 모자라지 않으니 지방에 병원 생기면 갈거다. 굳이 리스크 앉고 개원할필요 있냐. 지방에 급여 잘 주면 가지. 

- 의사가 모자라니 지방에 갈 사람이 없는것 아니냐...

어느쪽이 옳은지도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다르니 제가 논할 수준은 못되는 것 같네요. 

솔직히 주장 찾아서 가져다 붙여놓으면 끝도 없을테니까요.

의대생들이 바보 같은 짓을 했고, 스스로의 1년을 반납하면서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정도가 서로 동의하는 지점이 아닐까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데 의사들은 밥그릇 프레임에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나요. 

걔들이 뭘 어떻게 하긴요. 의협이 합의하고 대전협이 복귀 결정한 순간 국시 접수를 했어야죠. 접수 안해놓고 내가 시험을 다시 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쳐달라고 하면서 기회를 주면 시험을 쳐줄수도 있어. 라고 하는게 멍청한 짓이죠.

누가 의대생들 보고 의료정책에 대해 책임지랍니까. 자기들이 투쟁한답시고 벌인 행동에 대해 책임지라는거지.

공공병원은 지어놓으면 의사들이 저절로 오나요? 기피지역에 의사 연봉 몇배를 제시해도 잘 안온다잖아요. 그 운영비도 결국 정부에서 다 보전해야 하는데요. 의대정원 확대가 어설픈 정책 같지만, 결국 공공병원을 지었을 때 거기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거죠. 말씀하신대로 공공병원은 1년이면 만들지만, 의사는 10년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 의대 정원부터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정부안에 문제가 있는 건 맞죠. 정부안은 늘 문제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의사들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수가 인상 및 시스템 개편, 의료 사고 부담 제거. 수가 인상한다고 기피과나 기피지역에 의사가 확보된다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예전에 이미 2009년에 흉부외과 수가를 100% 인상한 적이 있지만, 대형 병원만 덕을 봤던 전례가 있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결국 다른 분야 어디간의 수가를 줄일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쪽 분야 의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의사들이 대타협안을 가져올 것도 아니고요. 기피과라고 의료 사고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도 말이 안되고, 환자의 권리도 보호를 해야 하니까요. 결국 병원 등에서 보험 등을 통해 보호해줘야 맞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건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이 모든 요구안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으니 거기에 걸맞는 수입을 보장하라는 것이죠. 그럼 그 적정 수입이 얼마인지, 기피과/지역에도 의사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은 얼마여야 하는지, 그걸 위해서 수가를 얼마나 올려야 하고 그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부담은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본 적이 없어요. 결국 대다수의 의사가 원하는 건 현상 유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첩약 급여화나 원격의료는 저도 탐탁치 않지만, 첩약 급여화는 시범사업일 분이고, 원격의료 특수 상황에 한정한다면 괜찮으려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