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5:31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평생급식권 보장된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 교도소에서 들어가서 관례? 대로 미국 급식 얼마 못 먹지 싶지만 ^^
살아도 산게 아니고 하루 하루 죽고 싶은채로 평생 살게될 가능성도 크고요.
아래 링크는 매경이라 굳이 열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목부터 맘에 안들어요. 아동음란물이 뭐냐 정말;
https://news.v.daum.net/v/20200420143600104
서울고법, "아동음란물 22만건 유통" 손정우에 범죄인인도 구속영장 발부..조만간 美 송환 여부 결정
2020.04.20 15:36
2020.04.20 15:42
2개월내 송환여부 최종결정이라는데 한국법원의 판사들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한편으론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국인인데 자국내에서 제대로 처벌을 못해서 해외에 수출해야 한다니 참 쪽 팔리네요
2020.04.20 17:42
2020.04.20 16:04
아직 확정된 소식이 아닌 것 같군요.
쓰레기가 꼭 제대로 된 미국식 처벌을 받기를.
2020.04.20 16:07
진행된다면 속은 시원할텐데, 이게 과연 맞는 결정인지 모르겠더군요.
2020.04.20 17:52
과연 맞는지 법원 심리를 통해 판단한다잖아요. 다른 사건이라 문제없을겁니다.
2020.04.20 19:50
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2020.04.20 16:22
아, 현재 송환을 전제로한 프로세스라고 읽었는데; 제발 설레발이 아니길 바랍니다.
@잔인한 오후 - 범인인도조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맞다 틀리다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벌 강도면에서) 한국법과 미국법이 서로 다른 문제보다는, 한국에서는 단순강도범죄만 저지른 범죄자가 미국 본토에서 테러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범인인도가 이루어져야 정상이죠.
논란이 될만한 부분은 범인인도와 무관하게 한국에서 성착취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게 이루어지지 않는 법적 미비점과 사법부가 성범죄자들에게 감정이입 판결하는 이상한 풍토 정도겠죠.
2020.04.20 17:49
2020.04.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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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빵안에서 소아성범죄자는 죽임을 당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둘중 하나라고 하던데 기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