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간 권력관계에 따라 앞으로 (비례성이) 더 개선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지역구 위주)가 어디 운영을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지난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건가요? 그건 아니자나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만 보더라도 소선거구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공천과정에도 문제가 많았고 정치질도 매우 구립니다. 

그런 정당 놈들이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고 하고 있어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게신거라는 개념은 몰라도 어이는 좀 챙기시길

물론 정당간 권력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겠죠. 50% 연동제로 운영해 보니 민주당이나 한국당 어느 한 쪽에 

혹은 두 당 모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다음에 또 다른 제도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하는데도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고 갈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동비례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밀어부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연동비례제의 효과를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국민들이 이 제도를  

무작정 희망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게 당연하고 따라서 불완전하지만 50% 연동제 하에서라도 정치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국민들이 경험하고 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100% 연동비례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제도 자체만 빨리 도입한다고 최선의 결과가 얻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정당들의 합의로 순식간에 얻어진 제도는 또 다른 정당들의 합의로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국민들 다수가 지지하는 제도는 정당들이 멋대로 결탁해서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100% 연동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50% 연동제가 더 낫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50% 연동제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그거라도 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100% 연동제로 가자는 입장입니다. 50% 연동제 하에서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면 

100% 연동제 하에서 뭔가가 달라질 거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줄 수가 있을까요? 

아래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아녜요.

민주당의 개혁 의지와 유불리 계산이죠.

물론 민주당의 의지와 계산이 중요하지만 그 의지와 계산에 영향을 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어느 정도 강한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100%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면 

한국당이 저렇게 버티지도 못할 것이고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민주당에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압박 

(100%로 하라는)이 들어올 테니 민주당이 50% 연동제로 협상하지도 못할 거예요. 

2018년 11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한참 내려가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966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42%, 반대 29%, 모르겠다가 29%입니다. 

기존 세비 총예산 동결해도 의원수 늘려도 된다 34%, 안 된다 57% 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이 정도일 때 자기 당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제도를 바꾸려는 

정당은 없을 거예요. 100% 연동제로 바꾸는 데 힘을 쓰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확 올라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겠구나 하는 계산이 되어야 100% 연동제를 하려는 의지가 생기겠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뽑는 소선구제를 좋아하고 정당이 뽑는 비례대표 수가 늘어나는 걸

싫어하는 걸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161495054913  

정치는 결국 국민의 의식과 함께 가는 것이고 국민의 요구에 의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그 제도가 소선거제보다 좋은 제도임을 보여주고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는 비례 한표도 못받으면 어쩌란거냐던 이해찬 당대표의 의중이 담겼겠죠. 하지만 의석 고정시켜서 100% 한다고 해도, 여전히 복잡하고, 결정적으로 득표율대로 의석 배분이 안되니까요. 

현재 상태에서 연동률 상향은 저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회 신뢰도부터 먼저 회복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생길진 의문이지만.. 이 정도 개정만으로라도 민주당+진보계열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생기긴 하죠. 아주 혹시라도, 자유한국당 대통령 + 진보계열 다수파 국회가 이루어지면, 다들 그렇게 욕하던 내각제를 해야한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ㅋㅋ 뭐가 됐든 지금 상태는 아니고, 옳은 방향으로 이거라도 갈 수 있다면 다행이죠. 사실 이 개편안도 통과될 확률이 아직 50%나 될지..

민주당이 영리하게 플레이를 잘 하고 있는거죠.

정체성에 있어 사실상 민주당과 차별되지 않는 평화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의당의 정치력 부재에는 진짜 환멸을 느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