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 현실화와 정의당 그리고 이낙연의 뻘짓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국민의짐덩어리 당으로 인한)비현실적인 법안에 의해 발목 잡혀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안 개정을 통하여 이제 겨우 현실화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무슨 권력투쟁의 수단 정도로 폄하를 하던데 그냥 무식의 소치일 뿐이죠. 

1. 정의당의 뻘짓 부터 까고 넘어갈게요 

 -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인데 난 선거권을 득한 이래 ‘비판적지지 저리 꺼져‘  ‘변함 없이 진보정당후보만’ 찍어온 골수 지지자였고 현재 정의당 당원입니다. 

   왠만하면 지난 총선 이후 그리고 새로운 대표체제 이후 정의당에 대한 비판을 참아 왔는데 이번에는 인내의 임계점을 좀 넘었네요. 

법치국가에서 수십년간 사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을 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린것인데  이게 무슨 권력놀음 정도로 치부될 문제인가요?

검찰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봐주기 수사,표적 수사로 정치와 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왜곡을 초래하는데 이게 국민의 삶과 분리되어 사고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특히 장혜영 의원의 또라이짓은 또 뭔가요? 

본인의 의견과 다른 당론이라면 본회의 법안 표결에서 기권을 할 것이 아니라 탈당을 했어야죠.  비례의원이라 탈당을 하면 의원직 잃는게 아까워서 기권표 던진거 아닌가요? 초선 주제에 어디서 얍썁한 정치꾼 짓거리인가요? 안 쪽팔려요?

당론과 다른 의견을 갖는거, 현재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갖을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는게 아니에요.

쪽팔리게 기권표가 뭐냐구요.  청년후보로 가산점 처 먹고 의원이 되었으면 기개가 좀 있어야죠. 좀 스럽게 의원직 아깝다고 탈당은 못하고 얍실하게 기권표가 뭐냐구요. 그럼 당론에 따라 찬성한 다른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장의원이 하는 의정활동 대부분을 관심을 갖고 지지하여 왔기에 더 실망이 큽니다.  정치 좀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꼼수질 배우지 말고.

게다가 김종철 대표는 뭔 개소리인가요? 뭘  이해한다구? 

아니 애초에 그러면 ‘공수처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말았어야죠. 그냥 의원들이 알아서 투표하라고 했어야죠.

기것 당론으로 정하고 다섯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기권한 장씨를 두둔하는게 당대표랍시고 할 짓입니까?

어디 소꿉장난 하는건가요?

민주당이 공정위와 상법 등에 있어서 문재인의 대선 공약보다도 후퇴한 법안을 만들어낸 것,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등한시 하는 것을 비판하는건 당연한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 검찰개혁 프로세스를 폄하하는건 왜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되요.  

이건 뭐 끼어 팔기도 아니고 그냥 지능이 심하게 딸리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메세지 관리 못하는건 심상정 체제에서부터 대를 이어 가열하게 삽질하자! 노선을 견지하기라도 한거랍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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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실화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

이 명칭과 위상 그리고 그를 통한 검찰개혁의 비전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재야 혹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1996년 참여연대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만해도 정파를 초월하여 모든 정치권력이 감히  건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 검찰이라는 괴물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97년 선거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고 김대중 전대통령을 통해 처음으로 현실정치 영역에서 공수처를 공론화 하려 시도하였으나

의회권력에서 소수파였던 당시 여당의 한계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알다시피 노무현 정권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러던 것이 이제 무려 24년만에 현실화의 첫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자정능력이 1도 없음이 윤석열 검찰체제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표창장 하나 때문에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수십차례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다하던 윤씨는 자신이 연루된 범죄혐의가 관련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모든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고  있죠.  

검찰을 무슨 정의의 사도인냥 추켜 세우는 무식한 사람들을 보면 국민의짐덩어리와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 카르텔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구속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고 있는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건데 

이 당연함에 뭔 핑계가 이리 많고 복잡한지..... 이 게 다 쓰레기 같은 언론 탓이 큽니다. 

군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개인 인권에 대한 ‘물리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는 국가권력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 본질을 가리고 온갖 정치논리로 검찰개혁에 물타기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수처는 시작일 뿐이고 이제 본게임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권 혹은 수사지휘권을 회수하는 일, 기소독점주의를 해체하는 일은 또 얼마나 힘들고 오래 걸릴지;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그 안을 채워 들어갈 인간들이 갑자기 괜찮은 것들로만 바뀌지 않을테고

임은정 검사 같은 사람이 검찰조직에서 아싸가 아니라 아주 흔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 받을 정도로 

바뀐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시행되는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발생할지 -_-;

아니면 시간이 지나 금융실명제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쇼로 끝날지....

3. 그런데 이번에 보니 이낙연 대표 체제하 민주당은 이대로 가다 클 나겠더군요. 

아니 이렇게 대 놓고 보수화 되면 어쩌려는 걸까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건지?  

이낙연이 워낙 시대정신 그런거 없는 꼰대 서생이라는건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로 속빈강정일 줄은 몰랐어요.

현 대통령의 공약까지 했던 사안에 대해 정부 제출안 보다 보수적인 법안을 만들어 버리다니; 그것도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말이죠.

이럴려고 당대표 한건가요?  

이미 윤석열 따위에게 밀려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2위로 내려 앉았다고 하는데 이런짓이나 하고 자빠져 있으니 윤석열 따위에게 밀리죠. 

이런 수준의 사람이 현재 여당의 차기 대표주자라니 어게인 2002가 아니라 어게인 2007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친노의 적자 행세하는 이광재 이 놈은 동아일보 같은데 붙어서 헛소리 시동 걸기 시작하고 -_-; 

박근혜를 끌어내린 시민들에게 민주당의 효용가치는 국민의짐덩어리 처럼 공동체에 독극물 같은 정치세력이 권력을 쥐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시작이요 끝일뿐입니다. 그걸 못할거 같으면 어게인 2007, 정동영 꼴 나는거죠. 문재인의 퇴임하고 어게인 노무현 되는거고....

지들이 그러다 망하는 거야 내 알바 아닌데 그 바람에 어게인 2008~2016 이 되는건 상상만 해도 짜증 대폭발 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