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잡담

타락씨/

방역은 게임이 아닙니다. 굳이 게임으로 비유한다해도, 코로나 발생국 바로 옆에 인접해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봉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못해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한 한국은 비기너레벨이 아니라 헬레벨입니다.  유능한 파티장과 유능한 파티원들이 합심하여 꾸역꾸역 헬난이도를 클리어하고 있는거죠. 중간중간 랜덤으로 파티에 합류하는 트롤러들의 방해를 극복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게임을 하다보면 각종 이유로 순전히 기술적인 의미에서 '못하는'사람이 있을수도 있고, 접속이 끊기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유야 여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놓고 게임을 망치기 위한 트롤링을 하는작자들도 분명하 존재하죠. 이런사람들은 강퇴나 제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언급하신 프랑스 정부는 30만명에 가까운 감염에 사망자수는 3만명. 사망률이 10%를 육박하는군요.  '시민 불복종 전통'의 가치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민주주의나 권력에 대한 저항과정에서 부당한 탄압이나 제재를 받은 것도 아닌, 단지 코로나바이러스인해 잃어버리는 3만명의 목숨의 가치와 바꿀 수 있느냐에는 동의하지 못하겠군요. '일탈'이요? 중고등학생들이 숨어서 담배피우는걸 일탈이라고하죠. 시민이 무단횡단하거나 노상방뇨하는것도 일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근데 사망률이 10%까지 치솟는 전염성 높은 질병을 옮기는 행위를 보통은 '일탈'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다른 얘길 좀 해볼까요? 타락씨님 얘긴 아니고요. 미통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인터넷기사보면 리플란에 현정부를 까고싶어 안달나있는 사람들보면 좀 그래요. 재앙에 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까고 싶은 마음이 근질근질하고 실제로 까기도 쉽죠. 정부도 결국은 인간의 집합체에 불과하고, 이런 커다란 위기에는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으며 당황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까기쉽죠. 까야하는 것도 맞고요. 심지어 사람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통계상 수치를 보니 깔 수 없어요. 너무 속상한거에요. 까고싶은데 까질못하니까. 그래서 이거저거 가져다 붙이죠. 정부가 사람들을 억압한다,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확진자를 죄인취급한다 어쩌고 저쩌고...세계 제일의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선 20만명가깝게 죽어나가고, 굳이 그나라 아니더라도 통계를 신뢰할만한 주요국가들에선 만명단위의 사람들이 죽어나고 십만단위의 사람들이 감염확진판정을 받았어요. 2020년 8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키보드를 두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하나에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일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서 행정력의 효율을 위한 일련의 통제에 무조건 '전체주의'라는 딱지를 붙이고 싶다면 전체주의를 좀 더 공부해보는 편이 쌍방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위한 가장 빠른 방법일 듯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전체주의의 그늘이 짙게 서려있는 나라가 맞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시스템이나 통제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정말 전체주의가 문제라서 그걸 까고싶은걸까요? 만일 박근혜나 홍준표, 안철수가 정권을 잡았다면 이번 코로나에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비억압적인 정책으로 코로나를 방어했을까요? 설마요. 보수당빠들이나 안빠들이나 자기가 지지하는 정부의 정책을 위해 시민들을 '전체주의적으로'다루는 것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꺼에요. 오히려 좀 더 강력하게 통제하길 바라겠죠. 그게 '빠'충들이거든요. 비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이라서 문제가 아닌거죠. "내가 지지하는 정부가" 억압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물론 역사에 가정은 무의미해요. 미통당이나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심지어 박근혜 이후 유사한 집권세력이라던가..........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메피스토는 현정부 아래 확진자수와 사망률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타락씨/

에이. 그런식이면 트집 못잡을 정부가 있을까요? 만일 전염병 유입 및 억제-차단을 위해 대중봉쇄조치를 취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왔다면, 그건 그거대로 '방역을 빙자한 정부 무역정책의 실패'운운할거잖아요? 광화문 집회가 불법화라고요? 불법이건 합법이건 이거 가지고 강제로 진압하려하거나 억압하려한다면 그건 또 그거대로 민주적 절차, 집회시위의 자유니 뭐니하면서 BLM 끌고와서 트집잡을꺼잖아요? 

다 큰 성인 아닙니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일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여러 정책때문에 불편해지거나 기본권에 제한받는다해도 상황에따라 감수하는것, 그게 성인이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죠. 어디 특정 정당이나 정부를 위해서? 아뇨. 본인이 속한 진짜 '공동체'를 위해서 말이죠. 제가 얘기하고 있는게 무슨 추성적이고 실체가 없는 꼰대들이 얘기하는 '조직을 위해 모든걸 희생하는'것도 아닙니다. 공동체 이익이 건너건너 언제올지모르지만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식의 썩어빠진 낙수효과 이론도 아니에요. 당장 어디서 어떻게 전염되고 사망에 이를지 모르는 전염병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이건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도 아닙니다. 그 개인이 코로나 걸려서 기본권 중 기본권인 생명이 날개달고 파닥거리며 주인을 떠나는걸 방지하자는 차원이니까요. 지금 방역정책에 협조적인 대다수의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포기한 권리나 제한, 제재로 얼마만큼 방역에 성공했느냐에 따라 정부 정책의 실패여부를 따지고 비판해야하지 아니겠습니까? 그 성공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직관적이면서 합리적인 바로미터는 질병관련 통계들이고요. 널리 알려졌다시피 그 통계는 여타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님이 '무관하다'라고, '이하'에 언급된 그 통계 말입니다. 

유능한 파티장 신화요? 딴나라에서 수만명이 죽어나갈때 몇백명수준으로 간신히 막고있는 유능한 파티장과 유능한 파티원들에 대한 얘기죠. 시민이건 정부건 (당연하겠지만)완벽하지 않아도 다들 잘해왔고 잘하고 있어요.   

타락씨/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빠른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그에 의한 사망이 전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민간이건 정부건 여기에 대응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정부와 시민은 그동안 잘해왔고 그건 한국의 방역 통계가 입증합니다. 그런데 일부 종교단체와 현정부 반대 정치세력들 덕분에 그 장벽이 무너졌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죠. 거기엔 법원의 삽질도 중대한 기여를 했고요. 

감수할근거요? 뻔히 보이는 전염병의 확산세를 논앞에 두고 정당한 법에 의해 제한될 근거를 찾아야 합니까? 현대사회를 유지하는 요소에는 인간의 합리성도 포함됩니다. 시민과 신민에 대한 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제대로 된 방역조치도 없이 모여서 하나님 찾고 정부비난하고, 집회 끝난 뒤 검사받지 않거나 도주하는 자들이 바람직한 시민인가요? 그게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겁니까? 이 시국에 마스크쓰고 다니고 사람많은곳 피해다니며 정부조치에 묵묵히 따르는 사람들은 '신민'이고요? 법과 규정은 완벽할 수 없고 그 빈자리는 상식과 합리성으로 채우는게 인간입니다. 상황의 빈틈을 노리고 어거지로 일을 망친 뒤 '시민으로서의 책임은 다했다'운운할게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