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0 11:32
2020.08.30 12:12
2020.08.30 12:30
2020.08.30 12:36
가족의 수가 10명이면 10명 중 1명이상의 비동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연립주택의 경우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혹은, (지금도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한지붕 세가족처럼, 다가구가 함께 사는 집이라면,,,또 어떻게 적용되야 하나요?
아,,,,이런 거,,,참,,,
법 적용이 상식의 반영일텐데,,,
또 상식이란 무엇인지,,,단순 다수결인것인지,,,
2020.08.30 16:11
2020.08.31 00:17
소설을 써보자면...
간통죄가 없어진 상황에서, B씨 남편이 인맥과 금권 동원해서 아는 검사에게 주거침입죄로 기소하게 만들었고, A씨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으나 B씨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쎄서 유죄가 나오자, 2심에서 B씨도 전관 변호사 동원해서 정상적인 판결 받은게 아닌가...?
2020.08.31 10:26
오라고해서 갔는데 주거칩입이라니 1심이 좀 이상한데요 ㅎㅎ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 DJUNA | 2023.04.01 | 25805 |
공지 |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 엔시블 | 2019.12.31 | 44335 |
공지 |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 DJUNA | 2013.01.31 | 353052 |
113389 | 모임의 먹이사슬과 모임장 [3] | 안유미 | 2020.09.12 | 775 |
113388 | 추혜선의 선택 [1] | 사팍 | 2020.09.12 | 593 |
113387 | 테넷 봤습니다 (스포 유) [2] | 마가렛트 | 2020.09.12 | 536 |
113386 | 무슨 영화 같나요 [2] | 가끔영화 | 2020.09.12 | 371 |
113385 | 디즈니는 원래 그랬다 [14] | 사팍 | 2020.09.12 | 1061 |
113384 | 코로나 관련.. [2] | 초코밀크 | 2020.09.12 | 373 |
113383 | 정경심 27차, 28차 공판 [3] | 왜냐하면 | 2020.09.12 | 642 |
113382 | 안철수나 찍을까 [46] | 예상수 | 2020.09.12 | 1263 |
113381 | 국립국어원은 히키코모리 대체어로 비대면 살이를 | 가끔영화 | 2020.09.12 | 593 |
113380 | 누구 좋은 일을 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시길... [21] | 사팍 | 2020.09.12 | 1132 |
113379 |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8] | 어디로갈까 | 2020.09.12 | 924 |
113378 | [넷플릭스바낭] 샤말란의 좌초된 프로젝트의 흔적 '데블'을 봤습니다 [12] | 로이배티 | 2020.09.12 | 781 |
113377 | 당사자성, 남자다움 [8] | 안유미 | 2020.09.12 | 821 |
113376 | [KBS1 독립영화관] 애월 [4] | underground | 2020.09.12 | 402 |
113375 | 인도 영화는 담배 그림자만 보여도 [1] | 가끔영화 | 2020.09.11 | 462 |
113374 | 바르토메우 안 나간다 [2] | daviddain | 2020.09.11 | 387 |
113373 | 아무 사진들 - 이자벨 아자니, 소피 마르소, 스머프...... [1] | 스누피커피 | 2020.09.11 | 626 |
113372 | 추호 김종인 선생도 태극귀 세력은 아까운가 보네요. [5] | 가라 | 2020.09.11 | 938 |
113371 | ZOOM 이용후기 [1] | 예상수 | 2020.09.11 | 651 |
113370 | 다이너마이트 노래 너무 좋네요.. [4] | 초코밀크 | 2020.09.11 | 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