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2 00:24
1.
KTX 해직 승무원 복직 합의
’거리의 만찬’ 에서 1부 에서 서울역에서 천막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들을 만나고 일주일만에;
이게 방송이 나간 덕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선지 1년이 넘었고 오영식이 철도공사 사장에 취임한지도 반년 가까이 되가니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는 어려울거 같군요.
양승태 대법원이 정권과의 결탁에 따라 원심을 깨는 바람에 절망으로 내몰렸던 노동자들이 그 판결의 비리 의혹이 폭로되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승무원 노동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고 서울역 광장에서 두 달째 천막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었죠.
2.
혹자는 ‘노무현이 싸지른 똥을 노무현 친구 문재인이 치웠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만 보면 틀린 말도 아닌거 같아요.
승무원들을 전원 해고시켜버린 것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임명된 이철 사장이었고 이번에 복직 합의를 한건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오영식 사장이었으니까요.
대통령 이름으로 하면 거부감이 있을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 이렇게 바꾸면 더 설득력이 커질거 같군요.
‘민주당이 싸지른 똥을 민주당 스스로 치우다’
흠.... 전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일반적인 좌파들의 주장은 멍청한 마타도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민주당은 자기가 싼 똥을 스스로 치우는 정도는 사람 취급 받을 만한 정당은 되요.
3.
여하간 12년만에 해결이 될거 같은데 뭐가 달라져서?
12년전 철도공사 사장은 이철이었고 ‘민청학련’ 세대입니다.
올 2월에 취임한 오영식은 ‘전대협’ 2기 의장 출신입니다 (현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은 3기)
70년대 학생운동 세대와 80년대 학생운동 세대의 차이일지도 모르겠군요.
노동에 대한 관점과 태도의 차이가 두 운동권 세대간에 존재하긴 하죠.
4.
경제가 안좋데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데요.
아직 4차산업혁명은 시작도 안됐는데 한국에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데요.
그리고 이게 다 문재인 탓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데요.
전 문재인이 욕먹는건 관심이 없지만 (예를 들어 "문재인 재기해"라고 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정치적으로는 멍청해도
대통령 욕했다고 뭐라하는 문빠는 역시 쓰레기들이라 생각해요)
문재인에 대한 보수언론과 일부 국민들의 경제실패 프레임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 프레임은 문정권을 우경화 - 즉 재벌친화적이고 보수기득권에 타협하라는 주술일 뿐이거든요.
현재의 경제위기?는 장하준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축적된 위기라고 하는군요.
DJ는 IT 버블이라도 뭔가 하긴 했지만 노무현은 비전2030 추진'만'했지 추진동력을 상실한 식물정권이 되버려서
역시 아무것도 못했고 도리어 비정규직법으로 사회안전망만 망가트리는 뻘짓을 했죠.
하지만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악화시킨건 이명박근혜 10년에 견줄 정권이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더욱 어렵게 경제주체와 정부조직 시스템을 모두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야 말로 문재인 정권 앞에 놓인 빅똥입니다.
이 문제는 5번으로 넘어갑니다.
5.
장하준이 얼마전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놨었는데 매체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부분만 침소봉대 하느라 여념이 없더군요.
주로 '재벌해체만이 능사가 아니다' 따위 말이죠.
http://v.media.daum.net/v/20180717153859543
요 제목이 가장 적절한거 같군요.
신성장동력이라는 말은 많이들 하는데 한국에서는 재벌들만이 겨우 도전해볼만한데 재벌들이 도전보다는 안전빵에 안주하는것을
정부가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산업정책'이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확대'가 필요한 거겠죠.
6.
여기까지 쓰다가 이준구 교수가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발견!
더 이상 제가 따로 글을 쓸 이유가 없어진거 같아요;
대신 아래 링크된 글을 권합니다.
간결하고 쉽게 쓰셨지만 현재 경제정책 논란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듯한 글인거 같아요.
현정부의 경제정책, 그 기본적 방향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잘못한게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 조금 헷갈렸는데 그부분도 잘 지적해주신듯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353&limit=&keykind=&keyword=&bo_class=
2018.07.22 01:22
2018.07.22 01:35
그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커 협상이 어려웠었던거 같더라구요. 아무래도 관련 법률이나 여러가지 장애가 있을테니까요.
그래도 '명예회복' 정도로 합의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포괄적인 문구로 합의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고민해봐야겠죠.
협상과정에서 해직 승무원들이 공사쪽에 대해 어느정도 신뢰를 할만한 태도를 보았나 봅니다. 지켜봐야할듯
링크하신 인터뷰 정말 좋군요. 관련 인터뷰 모두 모아 정리해서 능력자가 팜플렛으로 하나 만들어 배포했으면 좋겠어요. 책으로 나와도 좋고
최저임금을 운전면허증에 비유한 것에 감탄사!가 절로 ㅎ
의료산업 이야기도 흥미롭더군요. 체코는 여러 인연이 있어서 잘 아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의료분야에서 최대흑자국이라니?? 놀라웠어요.
일반적으로 의료산업에 의약 부분도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아무래도 북미나 서유럽 국가들이 흑자국이고 그 수치도 상당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2018.07.22 08:12
2018.07.23 17:26
벌써 12년이나 되었군요.. 그동안 애쓰신 분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KTX 승무원 복직은 참 다행입니다. 그동안의 피해, 특히 돌아가신 분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건 쉽지 않겠죠.
장하준 교수 인터뷰 좋더라고요. 서울신문 단독 인터뷰도 봤는데, 의료산업 얘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죠.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195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