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과 사회운동의 정당성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제는 일단 차별이란 게 큰 문제지만 타국의 일이니 걍 넘어간다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를 불편해 하고 이제 철폐할 때가 되었다고 할텐데요.

오래 시행하다보니 익숙한 제도가 되긴 했지만 전 주민증 받을 때 지문날인 한 이례로 이 사안이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지문날인 사안은 문제가 되는 쟁점이 혼동되어 있네요.
1. 일본인과의 차별 문제
2. 지문날인의 인권 상 문제점.

일단 재일교포의 경우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한 대우를 받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죠.
재일교포의 경우
일본인은 하지 않는
범죄자만 받는다는 지문날인을 재일교포가 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라면
재일교포 지문날인은 반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지문날인은 반대 안할 수도 있겠죠.
재일교포 지문날인을 비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입장일 겁니다.
뭐 그렇게 이상할 일은 아니죠.

글쎄요 제 주변에는 지문 날인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심지어 각종 불이익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거부한 사람들도 있어서 말씀하시는 게 잘 와닿지는 않네요. 혹은 어렸을 때(만 18세가 넘으면 발급 가능하니까) 멋모르고 지문 날인하고 주민증 발급해버려서 이미 등록된 걸 취소할 수도 없고 분하고 억울하다는 사람들도. 

진영이란 표현이 재밌습니다. 사회운동 하는 분들이야 워낙 투쟁적 성격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들을 타자화 하는 사팍님도 진영이란 표현을 쓰시네요. 같은 진영. 정말 재밌는 표현이에요. 

일본도 주민등록증 같은 마이넘버카드를 발급한다는데 발급률이 10~20% 수준이라더군요.

저는 지문날인 찬반여부는 보류지만, 주민등록 자체는 찬성합니다. 복지든 뭐든 국가 정책 방향을 세우는데 국민수도 모르면 제대로 세울 수 없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