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제일 빡치는 뉴스

https://tv.kakao.com/channel/2857994/cliplink/390258099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양승태가 그린 큰그림(이라고 쓰고 똥이라고 읽습니다)인 사법 농단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최고 기구인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과 소속 판사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해당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청구된 영장의 90퍼센트가 기각이 되는 현실은 현재의 법원 조직이 양승태 시절의 똥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서 살아있는 권력으로 작동한다는 반증일거예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더니.. 나흘동안 고심하다가 결국 기각한 사이 중요한 증거들을 불법 반출해서 파기해버린 유해영이라는 작자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박범석이라는 판사는 유해영이랑 특수 관계인이구요. 

언론도 그대로 법조계도 그대로 재벌들도 그대로인데.. 촛불 시민들이 기대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언제쯤 오는 건지.. 좀 더 과감한 뭔가가 필요한 건 아닌지 풀길 없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법원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되면 판결에 의문을 가질수밖에 없고.. 그러면 법치주의라는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일 존경받는 직업이어야할 판사가 제일 경멸받는 직업이 되고 있으니.. 이슈가 되는 판결들에 말들이 많을수밖에요. 

마음 같아서는 대법원에다가 똥물이라도 투척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뭐하는 작자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