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9 10:20
이번 장하성 실장의 발표문을 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번 정부는 물론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겠지만, 개인 VS 기업의 구도 처럼 비쳐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소득주도 성장 VS 기업투자 활성화 이렇게 느껴지는게 아쉽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경제는 개인, 기업, 정부의 소비와 소득이 얽히면서 돌아갑니다.
개인의 소비는 기업의 소득이고
기업의 소비 (=투자)는 다른 기업의 소득이거나 개인의 소득이고
정부의 소비 (=재정지출)은 기업의 소득이거나 개인의 소득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정부의 소비 (=재정지출)의 많은 영역을 기업보다는 개인에게 몰아주어 개인의 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개인의 소비도 높이는데 있고
이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소득이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기업의 소비 (=투자)는 좋지 않죠.
그 이유는 기업이 소비를 할때 의사결정 과정을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은 소비 (=투자)를 할때, 소비금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 보다 높아야 합니다.
수익 = 매출 - 비용의 공식으로 간단히 계산 되고, 수익이 높기 위해서는 매출이 높고, 비용이 낮아야 합니다.
매출에 대한 성장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내 기업의 매출은 수출의 비중이 높은데, 위에 서술하다 싶이 수출이 잘되고 있고, 세계 경제는 호황이거든요.
(물론 중국과 미국의 무역경쟁등 불확실성 요인이 있으나, 세계 경제는 호황이고, 우리나라 기업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비용을 보면, 비용의 세부 항목은 1) 재료비 2) 노무비 3) 감가상각비 4) 판관비 등이 있습니다.
재료비는 수입 물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큰 변동이 없고 판관비는 경쟁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역시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감가상각비야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의미가 없고
의미가 있는 것은 노무비가 남습니다.
저는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역시나 노무비 때문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노동유연성은 과거와 비슷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러한 노동자의 지위 상승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정부가 기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1.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일정부분은 정부가 지원해 줘서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조정하겠다.
2. 정부는 노무비 증가에 대한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임기말까지 정책 일관성을 통해 제거해 주겠다.
(기업은 보통 투자를 결정할때, +5년 정도의 투자수익률을 봅니다.)
3. 최저임금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한계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겠다.
(한계 기업을 개인으로 치환하면, 차상위 계층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들은 경쟁력이 없어서 도산해야 하는게 시장원리 아니냐? 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도산하는 것보다 일단 유지해서 고용을 지키고, 지원해서 한계기업에서 탈출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을 노동자에게 정부가 직접 주는 방법과 기업을 보조해서 주는 방법에 대해 아래 글에 논쟁이 있는데
저는 3번 때문에 기업을 통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선 기업이 도산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도산시키면 법인세 수입이 줄고, 정부의 수입이 줄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커져서, 정부가 개인에게 소비 할 수 없거든요.
도산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기존 기업을 지원해서 한계 기업을 탈출시키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종종 가장 이해안되는 것은 서두에도 썼지만
개인 (노동자) VS 기업으로 가져가는 프레임입니다.
기업 (=자본가)가 아니거든요.
기업의 투자는 개인의 소득이고, 개인의 소비는 기업의 소득입니다.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는 것은 자본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가와 상관이 있으려면, 배당률을 더 높였겠죠.
유보금은 투자를 할때가 마땅치 않으니, 그냥 쌓아둔거고, 투자는 정부의 압박이나 부탁이 아니라 투자수익률이 시장 이자률과 리스크프리미엄을 상회 할정도로 계산이 될때만 가능합니다.
자본가는 탐욕스러울 수 있으나 (인간이니까) 기업은 탐욕스러울 수 없습니다.
기업은 그냥 수익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 존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아마 기업에서 신규사업 검토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라 봅니다.
IRR이 일정수준 이상 안나오면, 절대 신규사업 안합니다.
덧붙여
저는 소득 하위 수준의 개인을 정부가 지원해서 그들의 소비를 늘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은 경기 하강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소득 상위 수준의 개인과 기업은 신용이 증대되어, 소비여력이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자산가격이 증가하고 부동산에 세금을 때리고, 기업의 사정이 좋아 법인세도 많이 걷고 정부의 세수도 좋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자산가격 (=많은 것이 부동산)이 하락하고, 기업이 사정이 안좋아 정부의 소득이 줄어 재정지출에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부동산 부양과 기업 부양에 대한 의지는 약해 보이네요.
현재까지는 기존의 상승동력으로 정부의 소득이 유지되어 왔으나, 하락 반전하면, 모든것이 망가질 겁니다.
즉~ 상당한 Risk를 걸고 정부가 배팅하고 있다는 것, 아슬아슬하게 잘 되면 크게 성공하겠지만, 잘 안되면 더욱더 혹독한 계절이 올것이고, 이는 상위에 있는 개인, 기업보다 하위에 있는 개인, 기업에게 더욱더 혹독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평균보다 하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가 실패할 Risk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소득에서 더 많은 부분을 저축하세요. 힘들겠지만 저축하세요. 현금을 어느정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경기가 좋을때, 어떻게서든 임시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올라가려고 하세요.
현금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상용직으로 올라간 하위층은 경기 하강기에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폭락한 자산을 취득하세요. 자산은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만큼 우상향하고, 우리는 충분히 오래삽니다.
그러면 다음 상승기에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것을 절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개인도 있겠으나... 이분들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네요.
정부가 실패할 Risk는 상당히 크고, 실패에 반드시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더 좋은거니까, 대비해 두는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2018.08.29 11:21
2018.08.29 11:51
현실은 그렇게 동작하지 않으니, 말씀 드린 겁니다.
발빠는 투자자들은 최근 과도하게 폭락했다고 평가되는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들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가격은 시장의 합의이기 때문에, 시장 성장률보다 높은 수익율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소득층은 더욱이 이런 자산투자에 익숙하지 않을테니, 그냥 한마디 오버해서 남긴것 뿐입니다.
2018.08.29 11:35
기업 투자 얘기 하니 저희 회사의 비극이 떠오르네요.
회사 공장이 2개 였는데, 타이밍이 오래된 공장을 '합리화' 시킬 타이밍이었습니다. (합리화란? 공장 설비를 싹 오버홀하고, 단종장비를 현재 쓰이는 장비로 교체하고, 공장 건설 당시와 달라진 마켓 상황을 따라 잡기 위해 제조 스펙을 넓히는 등의 대규모 작업으로 저희 업종의 경우 대충 10~15년 단위로 합니다. 걸리는 시간은 3~6개월 정도..)
그런데 갑자기 신사업 진출한다고 공장 하나를 새로 지었죠. 결국 5년동안 수익은 커녕 품질 안정화도 못해서 망하고 공장 가동 멈추고 대규모 구조조정 있고, 결국 오너도 바뀌었습니다. 오너 바뀌기 전에 직원들이 '괜히 신사업 진출한다고 했다가 이게 뭔 사태냐.. 경영진은 책임 지냐.. ' 같은 이야기가 나왔고요. 당시에 경영진들이 '신사업 진출이 결과적으로는 잘 안되었지만 기존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게 언제 한계에 도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결정할 당시에는 옳은 결정이었다' 라고 하고 다녔었는데요. 저 같은 말단들이야 그런가보다 했었죠.
그런데 구조조정이 결정되고 나서 기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에 1공장 합리화 안들어가고 3공장을 신설한 것은 오너가 아들에게 승계하기 위해 실탄(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3공장 건설당시 설비업체를 기존의 검증된 대기업이 아닌, 신규 진출한 업체로 결정한 것도 (물론, 대기업이 더 비싸게 불렀지만) 신규 진출한 업체쪽에서 리베이트를 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고요. 소문의 진위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투자결정이 단순히 경영 목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으면 티 안나게 잘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급이 못되니까 실패했구나 싶기도 하고요.
2018.08.29 13:03
그것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런걸 잡으라고 공정위와 검찰이 있는거고, 이들이 자기 밥벌이를 잘했으면 좋겠네요.
2018.08.29 11:59
2018.08.29 13:04
기업가와 경영자는 건조한 의사결정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업가와 경영자가 의사결정만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비전제시, 리더쉽, 커뮤니케이션등 다른 역량들도 중요하죠)
투자에 대한 (건조한) 의사결정만 필요한 펀드매니저들의 상당수는 AI로 교체되고는 있습니다.
2018.08.29 12:39
돈이 보이는 곳이 없기 때문이지요. 카지노나 면세점..등등 침 질질 흘리는 분야는 투자가 막혀 있고.
2018.08.29 15:30
기업이 더 투자를 하게 해서 개인 소득을 올려서 내수를 활성화하느냐, 개인 소득을 올려서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기업이 더 투자를 하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전자는 더 이상 먹히지 않으니까 후자로 간 것이 아닐까요? 특히 내수가 죽어있어서 기업이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임금 상승으로 인해 기업이 아예 도산해버리는 일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겠지만요.
소득주도 성장 VS 기업투자 활성화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건 보수야당 쪽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는 둘 다 한다는 주장이고, 야당은 소득주도를 버리지 않으면 기업활성화가 안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까요.
2018.08.29 23:38
2018.08.30 02:35
일단 제목부터가 틀렸는데;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네요;
지난 10년간 OECD국가중에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위권이었고 특히 지난해는 1위였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았던적은 별로 없었고 특히 현정부 들어서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시괴담에서부터 주장을 시작하니 댓글도 죄다 탑골공원판이 되버리죠.
한국경제의 문제는 '투자'가 늘지 않는데 있는게 아니라 '소비'가 늘지 않는데 있습니다.
OECD국가중 투자는 최상위권이었지만 국내총생산에서 소비 부분은 늘 최하위권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현재로서는 현정부의 정책기조가 가장 최선일 수 있습니다.
2018.08.30 11:00
뭐라 할말이 없네요.
1.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에 대한 논거
설비투자지수: 전월비 -5.9% 전년동월비 -13.8% 4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설비투자지수란 매월 설비 투자액을 추정하여 지수화한것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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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것은 설비투자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 전월보다 5.9% 감소,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렀다. 4개월 연속 설비투자 감소는 2000년 이래 18년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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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14:07
투자가 10~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해도 수개월간의 특정시기에는 일시적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특히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국면이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투자가 일시적으로 중지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고작 최근 수개월간의 투자감소를 한국경제의 일반적 상황으로 전제하는 것을 지적하는거에요.
2018.08.30 14:23
18년만에 최초로 4개월 연속 감소하는 것이 특정시기에 일시적 감소로 일반적 상황인지는 동의할 수 없네요.
soboo님의 상황 인식이 그렇다는 것만 알겠습니다.
현금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상용직으로 올라간 하위층은 경기 하강기에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폭락한 자산을 취득하세요.
이건 그냥 이론적인 시나리오죠. 자가보유율과 주택가격상승률이 정비례한다는게 그 증거고요.
주택가격 하락기엔 자가보유율이 올라가야 할거 같은데,-가격이 내려간 집을 취득하려 들어야 하니까- 현실은 그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