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출산 비상....덕분에 생긴 꽁돈?

본인 한테도 주겠지만 회사 한테도 주는군요 우리도 그래야 할 듯.

이런 제도는 우리도 똑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저출산 대책으로 몇조를 쏟아부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 이렇게 나라차원의 간단한 대책이 있는데...

중국정부가 개인에게 주는 지원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우리정부에서는 사업자에게 휴직자 및 대체인력 관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신 사업자는 통상임금의 80%를 휴직자에게 지급하구요. (상한액 150만원, 하안액 70만원)

물론 사업자가 복지 차원에서 휴직자에게 더 주고 싶으면, 더 줄수도 있겠죠? 

국가에서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총 월 90만원이네요.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대규모기업은 폐지)

한국에도 보조금 제도나 기타등등 있을거라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놀란것은 중국정부당국의 문제에 대한 정책대응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것과

개인당 출산보조금 절대액수가 한국보다 더 많다는거;

그리고 개별기업들이 크냐 적냐 돈이 많냐 적냐에 상관없이, 그 어떠한 선택적 갈등의 여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화끈하고 깔끔한 방식 

한국에도 비스무리한 제도는 있지만 중국 쪽이 훨씬 잘 돼있네요.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용주 부담분을 안 받고 국가 부담분만 받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동안 퇴사했다 재입사 처리를 하는 등 꼼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신했다고 잘리는 것도 비일비재하죠. 불법이지만 뭐 어때요, 걸리질 않는데.

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저희 회사 결혼 적령기의 여자 사무보조직(20대 후반)이 보통 5에서 7년차인데, 이정도면 월급여가 200 이 넘고,  대졸 4~5년차면 300이 넘거든요. 그런데 아기 낳고 키운다고 휴직하면 150이 상한이면 임신하고 아이 낳는 것을 망설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복직할거라서 충원 안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