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질문] 과외전단지를 붙였는데 지방검찰청에서 경고 문자도 보내나요? -_-

2010.12.28 13:25

에틴 조회 수:5049

아직 학생이라(가난해요ㅠㅠ) 용돈 좀 벌어볼려고

어제 큰맘먹고 저희 동네 근처에 아파트 단지 사이 전봇대, 공원 입구 근처에 과외 전단지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오늘 좀전에 이런 무시무시한 문자가 왔네요-_-;;

[경고] 귀하는 옥외법 불법광고물 부착위반으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XX지청]

아 진짜 깜놀했어요 ㅡ.ㅡ;

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진짜 XX지청인거예요.

근데 진짜 지청에서 이런 걸로 경고 문자도 보내나요? 누가 번호만 바꿔 장난친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 진짜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ㅠ

이 게시물을

Shena Ringo

2010.12.28 13:28

요즘은 과외 전단지도 아파트 관리실에서 허가맡고 게시판에 붙이더군요.
전봇대 같은데는 일단 부착 자체가 불법이니 붙이신거 다 수거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교차로나 벼룩신문 같은데 광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고비가 얼마 안했던것 같은데..)

댓글
닥터슬럼프

2010.12.28 13:35

옥외관리물 등 관리법 3조에 의거, 도시지역에의 무허가 광고물 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나봅니다.
조치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별일 없을 경우가 훨씬 많지만 하 수상한 시절이라 혹시 모르니 일단 수거ㅋ;;

댓글
에틴

2010.12.28 13:36

저도 바로 수거하고 싶은데 지금 딴 지방에 와있어서ㅠ
문자온 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다 괜히 더 딴지 잡히는건 아닌지-_-;

댓글
폴라포

2010.12.28 13:42

헐..이런 걸로 검찰청에서 직접 문자가 가나요?
보통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이 들어갈 것 같은데..

댓글
션한랭면냠냠

2010.12.28 13:43

시절이 정말 하수상합니다.
친구는 자동차 과태료인가.. 늦게냈다고 과태로+과징금+고발로인한 벌금30만원을 물더군요.

댓글
추워요

2010.12.28 13:47

학원운영자들이 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봤는데 제가 가입한 곳이 아니라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전단지 가격 검색하다가 흘러들어간 거라. -.- 회원이 아니면 목차 정도만 보이는데 현수막, 전단지에 관련한 글이 많더군요. 물론 과태료에 대한 글도.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청에서 전화가 온다고 알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 상담 받으실 상황이 아니면 이런 곳에서 대충 윤곽 파악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
에틴

2010.12.28 14:28

방금 전화해봤는데 없는 번호라네요,,누가 옛날 번호 가지고 장난친걸까요;;

댓글
이어폰

2010.12.28 14:35

뭘 이런걸 가지고 시절이 수상하다고 하십니까들.
개인의 준법의식의 부재를 사회까지 몰고가는 사람들은 대체

댓글
닥터슬럼프

2010.12.28 14:56

└ 여기에 글 작성자의 준법의식부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법조문은 유구하되 그에 대한 적용은, 특히 생계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정도는 그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는지라
개인이 살아가기 결코 녹록치 않은 요즘이니 강제처분을 받기 싫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댓글
션한랭면냠냠

2010.12.28 16:04

음 과태료 과징금정도가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형사고발-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요즘 종종보이네요.
단순히 범칙금등을 낼 정도의 일을 가지고 범칙금은 범칙금대로 고발은 고발대로 따로 진행해서 둘다 받아내더라고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액에 해당하는 실형을 살아야하고요.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6514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5066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4315
110123	안상수 표절 [6]	DJUNA	2010.12.28	3157
110122	연말연시에 아기 데리고 갈 수 있는 공연(공연장)도 있을까요? [8]	DH	2010.12.28	2025
110121	어제 정유미 그리고 기타 [7]	DJUNA	2010.12.28	3116
110120	뉴욕 눈보라 후기 + 올해 M1 결과 [7]	loving_rabbit	2010.12.28	2306
110119	쓰기가 좀 난감한 PC 케이스 [4]	chobo	2010.12.28	2322
110118	[기사펌]호랑이굴로 들어간 장하준 교수에 대한 기사.. [2]	라인하르트백작	2010.12.28	2442
110117	송강호 전성시대는 얼마나 더 갈까... [21]	매카트니	2010.12.28	5141
110116	대구에도 눈이 엄청 오네요 [3]	레사	2010.12.28	1480
110115	喪主 [5]	시간초과	2010.12.28	1776
110114	여러 가지... [18]	DJUNA	2010.12.28	4043
110113	[오덕주의!] 이승환 1집 CD(재발매반) 결국 결재완료;;;;; [11]	쥐는너야(pedestrian)	2010.12.28	2756
110112	'황해 - 만주 개장수의 역습'의 교훈 (스포일러) [4]	GREY	2010.12.28	3374
110111	때아닌 셋째신이 들려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11]	Paul.	2010.12.28	2993
110110	성시경 레고놀이 [14]	오늘은테레비	2010.12.28	5021
110109	황해 봤는데요.하나만 언급.스포도 없고. [2]	가드너	2010.12.28	2088
110108	(뜬끔없지만) 차세대 거물 배우는 누가 될까요? [35]	심환	2010.12.28	4319
»	[질문] 과외전단지를 붙였는데 지방검찰청에서 경고 문자도 보내나요? -_- [10]	에틴	2010.12.28	5049
110106	건강 잡담, 그리고 링고님께 감사. [2]	art	2010.12.28	1731
110105	아테나 - 전쟁의 신이 과학적 오류에 반미감정까지 부추긴다? [7]	amenic	2010.12.28	2527
110104	김정헌 예술위원회 전 위원장 vs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해임무효소송 최종 승소 [4]	DH	2010.12.28	1962

첫 페이지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끝 페이지

쓰기

태그

댓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