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9 15:45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9152.html
‘1. 모든 아동은 존중받으며,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교육적·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아름답지 아니한가. 법률의 일부라면, 더욱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러나 아름다운 문장의 주어인 아동 앞에 ‘이주’라는 단어만 붙이면 극심한 논란이 인다. 인용된 문구는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8일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의 3조 전문에서 ‘이주’만 뺀 것이다. 크리스마스의 선물 같은 법안에는 취지에 공감하는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의원 22명의 이름이 공동발의자로 올라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구를 담은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입법예고 사이트에 무려 1만4193건의 국민 의견이 달렸다. 의견의 절대다수는 “절대 반대” “결사반대”를 외친다.
최근 자녀의 편의점 담배절도 혐의로 다시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자스민 의원에 관한 기사입니다.
정치인이라면 정치적, 정파적 관점에 따라 이미지가 크게 좌우되기 마련인데 이자스민 의원에 관해선 정치적 스탠스를 넘어선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라는 점, 개인 신상에 관한 의문점, 뉴스에 보도되는 몇몇 의정활동등에 대한 선입견을 제거하고 본다면 그 단결된 모습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마치 새누리당이 (전혀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던진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고나 할까요?
2015.03.19 15:48
2015.03.19 15:57
불길하고 위험한 징조
2015.03.19 16:07
이자스민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하늘에서 내린 천사로군요.
2015.03.19 16:21
2015.03.19 16:52
이 법안과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뭐랄까 이중적인 감정에 먼저 휩싸입니다.
한쪽에서는 제가 반대하는 정치집단(파렴치하고 표리부동하고 기득권 수호적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정반대의 의견이신 분도 계시겠지요.)의 의원이자 그 집단의 저가 노동력 도입을 위한 다문화 프레임의 아이콘에 대한 거부감이 끓어오르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은 뭔 죄라고..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안 자체는 새누리당뿐 아니라 새정련과 정의당 의원들도 참여한 인권에 대한 법안입니다. 그 자체로만 보면 뭐가 문제인가? 이정도 법안이라도 있어야 보호받아야할 아동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OECD가입국이라는 허울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선진국에 조금 가까워졌다는 증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자주 가는 뽐뿌사이트에서도 이 문제로 토론이 벌어졌을때 반대가 훠얼~~~씬 많더군요. 불법 체류자의 가족에게 특혜를 주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이 받을 혜택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서요.
저는 아직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내 아이가 소중하듯이 이웃의 아이도 소중합니다. 세월호 사건때 그렇게 분노하고 슬퍼하고 지금까지 마음에 멍울이 맺힌건 보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공감능력때문이지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나고자란 한국의 아이들이기 때문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강도는 다르겠지만 애타는 부모들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손 가정보다 더 험한 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거나 기본적인 의식주 또한 해결이 안되는 아이에게 제도적으로 온정을 베풀자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 듀게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문득 궁금해집니다.
2015.03.19 17:08
2015.03.19 17:31
2015.03.19 17:20
@갈리토/ 이주아동이던 원주민아동이던 다같은 사람이고 다 같이 한국땅에서 한국경제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손이고 미래라고 생각해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공동체에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건 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값싼 노동력이라는 문제는 물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겠죠.
그 문제에 대한 가장 올바른 입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국내노동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요구하면 됩니다.
이주노동자를 미워하고 내쫓아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닭대가리들이에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국내노동자들이 당면한 권리투쟁의 전선으로 함께해버리면 될 문제를 정권의 분리지배정책에 놀아나는 뻘짓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용자가 똑같은 임금과 비용을 감수하고 말도 잘 안통하고 문화도 다른 이주노동자를 더 선호하겠어요?
그래야 새누리들의 이주노동자를 통한 국내임금상승 억제 전략도 무력화 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큰 방향을 먼저 합의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이나 그런 거창한거 말고.... 한국인들 은근 다른 인종이나 국적 특히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사람들에 대한
배타심이나 차별의식이 평균적으로 많은거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영프독 정도 제외한 모든 나라사람들을 깔보고 우습게 아는 그런 경향 말이죠. (오프라인에서 쉽게 접하는) 이런 의식이 개선되는 것도 시급한거 같구요.
일베와 오유가 한목소리 내는거는 다 그런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2015.03.19 17:24
이주 노동자 최저임금을 국내노동자와 동일하게 강제하는 법안,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4대보험 등도 국내노동자들과 동일하게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각종 복지문제를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일정부분 부담 지우게 하는 법안 등등
싸워야할 방향이 아주 간단명료하죠? 그렇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에게 향하는 분노와 배척은 정말 유치하고 실효성도 없는 바보짓
2015.03.19 17:30
어찌보면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회로 나간다면 소부님을 브레인으로 반드시 모시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해봅니다. ㅎㅎ
2015.03.19 17:32
어;; 이거 저 혼자 생각해낸게 아닙니다.....정의당의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이에요 ㅋ 우선 정의당을 국회교섭단체로!!!!
2015.03.19 23:06
2015.03.19 17:53
2015.03.19 18:14
머....늘 현실은 시궁창이었죠 ㅎㅎ
방향을 제대로 잡고 버티다 보면 조금씩 나아질지도 모르죠. 혹시라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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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 대해선 오유와 일베가 오랜만에 일치된 모습을 보이더군요. 뭐 오유도 그닥 진보적인 게시판은 아니지만요 항상 상극이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