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들, 왜 이렇게 많이 죽나' 봤더니..

우리나라의 법 집행은 ‘가부장제의 보호’라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 혹은 국민 정서와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법집행이 사회인식 변화보다 훨씬 느리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죠. 법의 집행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연일 터지고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까지 잘 안바뀝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에 비하면 많이 변화했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죠. 그 시대에 학대받고 자란 아이가 아버지를 살해하면 천하의 패륜아라며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짐승처럼 폭행당하던 어머니를 구하겠다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성년자 딸을 벽에 밀쳐서 죽게 한 아버지는 ‘훈육의 목적이었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90년대 유명했던 보은양, 진관군 사건등도 그렇고요. 이 사건은 당시에도 많은 동정을 받았는데 그 때는 자녀가 부모를 형사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

어쨌든 이런 저런 계기들로 꾸준히 개선되어 오기는 했으나 법률의 개정은 그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악질적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로 법리적 ‘살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여론을 의식해서 ‘살인’으로 기소하기 위해 온갖 묘수를 다 짜내며 애쓰죠. 결국은 개별 가정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학대당하는 개인을 보호하려다 가부장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데 실체없는 허구의 관념을 붙잡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어린이집 대기 우선순위에 소소한 경제적 지원으로 다문화가정을 배려하는 듯 보일 뿐 다문화가정은
무슨 치외법권이라도 되는걸까요? 실종여성들이 차라리 어디선가 행복하게 지내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