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날치기 통과, 그리고 미국의 방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468599

일본 집단자위권 강행처리, 동북아질서 대혼란 예고

 일본이 자신의 평화헌법과 배치되는 법안을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단독 처리해버렸군요.

 참의원 통과라는 최종절차가 남아 있지만 미국을 등에 없고 강행하는거라 아마 별일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중국견제라는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제국주의 시절 유린당했던 아시아의 역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데 뭐 당연한거죠.

 원래 각자도생 자국 이기주의로 가는게 국제질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고약합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제국주의 시절 자신들이 저질렀던 만행들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모르쇠거나 미화를 하기만하면서

 다시 자신의 국경을 벗어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드는데 이걸 미국이 뒤를 봐주고 한국의 일본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나 불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요. 유일강대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유일강대국이라는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이 문제일까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 낀 한국은 그야말로 앞으로 외교정책에서 큰 함정에 빠질거 같은데

 이 지경이 되도록 새누리정권 7년간 아무것도 한게 없네요.

 이 와중에 북한은 또라이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7년간 대북정책의 공백으로 북한의 대중 경제적 의존도만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수꼴들이 갈망하는 북체제붕괴와 흡수통일 전략의 관점에서도 비관적인 징후이자 통일비용만 천문학적인 규모로 증가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20세기중반 이후 한반도에 존재했던 정권중 외교,군사적으로 역대급으로 무능한 정권하에서 7.5년 이라는 기간중에 하필이면

 일본의 재무장과 우경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니 거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