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의 다시 쓰는 한국사

“여전히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돼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제징용 사안’ 외에도 ‘대한민국 영토 중 한 도서지역에 관한 영유권 주장 사안’ ‘위안부 사안’이 있는 바, 세 사안 모두 또는 일부가 국제재판에 회부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사안에서 승소해도 얻는 것이 없거나 승소해도 국제관계의 경색으로 손해인 반면, 한 사안이라도 패소하면 국격 및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