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착한 FTA 나쁜 FTA

그걸 문재인한테서 듣고싶네요. 조약상 큰 차이 없다는 FTA가 얼마나 착한지요. 국제관계 잘해보려고 FTA카드 써보려던거라는 얘기를 문재인한테서 듣고싶습니다.

그건 대놓고 정치인이 말하면 안되는 금기니까 못 들으실겁니다. 한미FTA할때도 미국에 뒷채널로 요구한거지 대놓고 국민한테 말 할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당장 새머리당이 '김정일한테 돈 퍼준다' 고 대놓고 공격하는데 북한의 체제 보장, 정전협정 종식하고 종전선언 유도용이라는 얘기를 국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흘렸다가 뭔 사단이 나라고요.

그냥 따라가는군요. 지금에와서 그럴수밖에 없겠죠. 궁금한건 노무현때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지만요.

그때 그렇게 미국에 퍼주는 FTA를 하는 배경이 북한-미국 관계 개선과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주도권 확보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몇번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제가 기시감이 들어 그런데 이 발언때문에 예전에 소부님이 문재인 되게 비판한 기억이 나는데 그 글이 어딨더라.(다른 분 글이었나;;;)

제가 쓴거 맞아요. 문재인은 물론 친노들 정치 때려치워야 한다고 제목에다가 갈겼죠;;
댓글로 친노중에 몇몇은 여전히 FTA찬성론에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기억이...
제가 문제 삼았던 부분은 FTA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정치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일관성'과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의 그 발언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미FTA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일들중 비교적 잘해낸 일들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컸구요.

더 이상 미국이 북한을 불법 테러정권 취급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 말합니다. 그러면 북한도 미국이 침공한다는 불안에 떨지 않고 중국처럼 경제부분부터 개방하게 된다는 외교적 논리에 바탕을 두고 그럼 미국이 그렇게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하는데서 부시정권에 임기내 가시적인 치적으로 한미FTA를 선물해서 북미 수교를 유도하자 이런 작전이었던거죠.

북한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무찌르자 공산당 북한정권 연장하는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 이런 정서가 40%인 한국 정치판에서 이걸(북미수교)를 어떻게 명문화시킵니까? 그건 암묵적인 양해로 밀사수준에서 미국을 움직여야 되는거죠. 그래서 한미FTA 협상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쇠고기 수입 완화를 먼저 한것도 '이 프로세스는 암묵적인 공감대를 거쳐서 완성함' 을 미국에 신호로 준거고요.

노무현 정권때 한미관계가 나빠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정권이 북한과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모는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정권이었던 부시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오콘의 시각이 '한국 노무현정권은 왜 악의 축 김정일을 싸고 돌아?'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북핵실험을 이유로 부시정권이 북한을 폭격하려는 것을 노무현 정권에서 기를 쓰고 반대했던 것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문재인같은 경우는 노무현과 관련이 큰 사람이라서 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