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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검찰 “재·보선 SNS 엄중 단속”

2011.10.19 20:09

고인돌 조회 수:1834

검찰 “재·보선 SNS 엄중 단속”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02150065&code=910110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10·26 재·보선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흑색선전과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 SBS뉴스에서는 투표당일 SNS로 투표독려 그런 것도 안된답니다. 걱정이 되서 그러는거겠죠?

검찰각하! 기냥 무소속이나 야당은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음대로 하셔요!, 이 게시물을

라곱순

2011.10.19 20:12

아쒸, 내가 그날 투표를 안하면 라곱순을 죽을때까지 안먹고 끊어버리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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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tnaz

2011.10.19 20:19

뭣보다 내가 누굴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맘대로 말 할 수도 없다는게 더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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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파라

2011.10.19 20:22

시선집중에서 SNS 선거법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엄격하게 적용하면 아무런 정치적인 의사표시나 지지를 못하게 되어있더라구요, 일단 안전하게는
언론사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나 트위터의 경우 RT등으로 의견을 표출하는건 안전한듯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 극심한 비방만 아니라면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니 너무 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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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2011.10.19 20:26

파라파라/ 공연히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자기검열'이 생기겠지요. 찬물을 끼얹는 효과는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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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파라

2011.10.19 20:27

SNS 선거법 숙지요령을 정리한 글이 보이기에 링크 겁니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6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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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파라

2011.10.19 20:29

고인돌 // 네 검찰이 이러한 발표를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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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m II

2011.10.19 20:34

흑색선전은 단속해야겠지만, SNS 의 선거에 대한 의사표현의 단속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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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

2011.10.19 20:4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무슨 이건 밤중에 개풀 뜯어먹는 소린가요? 가면 갈수록 가관이네요. 투표독려를 막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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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나타샤

2011.10.19 20:50

정말 열받네요 내가 내 글쓰겠다는데 아니 의사표현도 못하나요 선거일까지 쓸거에요 잡아 보라지 넘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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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ic

2011.10.19 20:51

무서워라.. 검찰에서 듀게도 SNS로 생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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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파라

2011.10.19 20:53

그리고 선거활동이 아닌 투표독려 자체는 투표일이라도 괜찮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32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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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2011.10.19 23:05

그니까 '투표하러 갑시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투표입니다!'까지는 되고.
'투표하러 갑시다. 이 정권을 심판하는 길은 투표입니다!' 요 것은 안돼.. 애매하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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