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낭] 모 초등학교 교사 건과 관련해서 -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규칙

[별표] <개정 2013.2.28>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사.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희롱 및 성매매

나. 성폭력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라.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마.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

파면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강등-정직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

견책

감봉-견책

강등-정직

감봉-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