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후 국민의 90%가 빈민으로 전락한 멕시코의 비참한 현실

더 조사를 해보고 싶었으나, 업무 시간 시작이랴 생략.

최신 자료...중남미, 아시아 국가 약진이 두드러지고, 터키도 꽤 높네요.

근데.. 이거 국민투표 하면 찬성이 더 나올 수도 있을걸요? 국민투표 올려놓고 양측 홍보전이 대단할텐데, 과연 어디가 더 빠방하게 홍보할 수 있을까요? 멕시코 사례, 볼리비아 사례 이야기 하지만, 광고 빠방하게 때리면서 "우리 우수한 한국인은 그딴 3류 국가처럼 되지 않음. 우리 펀더멘탈 빠방하고, 우리의 구세주 미국님이 우리를 그렇게 수탈할 리가 있겠음?" 하면 전 찬성이 이기지 싶은데요. 국민투표로 붙자는 주장은 지나친 자신감인 것 같아요.

순위 매기는 거 좋아하는 한국인들인데...저렇게 우리가 멕시코보다 뒤져서야 되겠냐고 하면 먹힐 것 같아요.

국민투표 부치면 찬성 '승'에 한표 겁니다.
홍보력 빠방~의 정부라서가 아니라.... 반대측의 반대논리가 아닌 반대선동에 자기 '발목잡는' 뻘짓, 자충수가 너무 많아요.
사실 이 복잡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하고 결정하는 국민들보다는 반대라면 차라리 이명박이 하는 것이니까 반대~ 라던지가 먹힐겁니다. 저 위에 트위터 선동질처럼 뻥치기 놀이하면 나중에 제대로 카운터블로 맞고 아웃되기 딱 좋아요. 한미FTA 그 따위보다 진보진영의 정치적 신뢰도가 무너지는게 전 더 두려워요.

soboo/동감합니다-_- 멕시코 협상단 얘긴 계속 떠도네요;

정말 힘 빠지네요, FTA관련 루머에 저항한다, 라는 정신은 좋지만 이렇게 수치로 멕시코가 '살만하다'라는 인상을 주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현재 '수치'로만 보면 꽤 살만한 곳이죠,

우리는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그 곳에서 벌어지는 실제 갈등의 모습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NAFTA가 발동되던 날 멕시코에서 격렬한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내전을 거쳐,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아십니까?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8C%8C%ED%8B%B0%EC%8A%A4%ED%83%80_%EB%AF%BC%EC%A1%B1_%ED%95%B4%EB%B0%A9%EA%B5%B0

'괴담'에 반박하는 것은 좋지만, 중요한 맥락은 놓치고, 반박에만 열중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미FTA 반대 진영이 FTA 체결의 결과를 악마화 하거나, 멕시코의 사례를 마치 최악의 사례로 드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걍태공님 지적처럼 실제와도 많이 다르고요. 더군단나 1980년대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었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1994년 NAFTA 체결 직후 경제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멕시코의 경제의 성장 혹은 악화를 NAFTA라는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저를 포함해서 한미FTA 반대 진영이 위와 같은 잘못된 사례를 드는 것은 제살 깎아먹기죠.

그럼에도, 걍태공님이 기왕에 세계은행의 긍정적 통계자료를 가져오셨으니 저는 OECD의 부정적 통계자료 몇개를 제시해보겠습니다.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고용과 소득의 불평등과 관련된 부분이죠. 마지막 5번의 미국 내 멕시코계 불법 이민자 통계는 신문 보도입니다. 1번, 2번, 3번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의 변화를 포함한 것이니 1980년대 경제위기와 1994년 경제위기의 영향은 대략 통제된 상태로 봐도 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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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대 후반 지니계수(2011년 4월)
- OECD 평균 : 0.31
- 한국 : 0.32
- 멕시코 : 0.48(칠레에 이어 2위)
※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지니계수는 OECD 평균 0.3% 증가, 멕시코는 0.2% 증가 => OECD 평균보다는 덜 악화됐으나 소득분배가 악화됐음을 보여줍니다.
● http://dx.doi.org/10.1787/888932381874

2. 2000년대 후반 균등화 중위 가계소득의 50% 이하로 사는 사람의 수는
- OECD 평균 : 11.1%
- 한국 : 15.0%
- 멕시코 : 21.0%(1위)
※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빈곤률은 OECD 평균 1.0% 증가, 멕시코 0.1% 증가 =>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OECD 평균보다는 덜 악화됐으나 소득불균형이 심해졌음을 보여주죠.
● http://dx.doi.org/10.1787/888932381893

3. 미국 달러로 환산한 연간 균등화 중위 가처분 가계소득(2007년 경상가격과 PPP로 환산)
- OECD 평균 : 1만9000 달러
- 한국 : 1만9000 달러
- 멕시코 : 5000 달러(역시 끝에서 1위)
※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또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중위 가계소득의 실질 연평균 성장은 OECD 평균 1.7%, 멕시코 1.2% 증가. =>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에 있어서 OECD 평균보다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 http://dx.doi.org/10.1787/888932381684

4. 2008년 15~64세의 고용률
- OECD 평균 66.1%
- 한국 : 62.9%
- 멕시코 : 59.4%(끝에서 12위)
※ (이건 의미 없겠지만)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고용률은 OECD 평균 1.4퍼센트포인트 감소, 한국 1.0퍼센트포인트 감소, 멕시코 1.6퍼센트포인트 감소. => 멕시코의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고용률로 보면 OECD 평균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http://dx.doi.org/10.1787/888932381779

5. 2009년 미국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멕시코계 불법이민자가 730만명으로 1위를 기록. 2위인 엘살바도르의 57만명과는 큰 차이. 멕시코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1990년대 이후 멕시코계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는 멕시코 내부의 경제ㆍ사회적 상황의 부정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이은/ 글 쓰신 분이 멕시코가 살만한다는 주장을 하시려는 건 아닌 듯 한데요. 일부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FTA 하면 나라 망한다'가 사실이 아님을 보여 주는 데이터죠. 데이터를 본 제 느낌은 FTA에 의해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정도?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나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치를 갖고와서 태평성대니 어쩌니 하면서 국정흥보처같은 곳에서 자화자찬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과 이명박 정권 모두 지니계수나 노동소득분배율, 실질소득증가율, 자살율, 출산율 같은 지수는 감추는 데 급급하였죠.

지금 걍태공님이 퍼오신 것도 태평성대를 자화자찬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전형적인 지수일뿐입니다. 저런 지수만을 가지고 본다면 계속 경제규모가 퇴보하는 북한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나라, 남유럽 피그 국가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지폐가 휴지가 되는 짐바브웨같은 나라도 꾸준히 경제성장하고 있는 건실한 국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죠.
멕시코가 막장국가가 아니지만, NAFTA로 인해 빈부격차, 실업율, 실질소득증가율같은 미시적인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시지수를 보면 멕시코는 NAFTA로 인해서 잘 나가고 있으니 한미FTA 반대론자는 입닥쳐라!"라는 취지이시라면 이명박 정권은 정말로 위대한 정권이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부가 되니 2MB를 닥치고 찬양해야겠군요. 거시지표만 보면 이명박 정권은 잘나가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