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7 21:54
9. (SBU) 개별 회담에서 대통령경제보좌관 정문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남은 임기 2년의 2가지 최우선과제 중 하나가 FTA라고 최근 대통령의 언급을 들어 강조했다. 정보좌관은 커틀러에게 노 대통령의 FTA 정책 3원칙에 대해 말했다.
– 균형 있고, 수준 높은 결과를 달성하며, 여론과 국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 이익집단의 압력에 의한 협상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다.
– 이와 동시에, 한국의 (암묵적인) 기본선을 넘어서는 양보요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정은 한국 국민은 “대단히 크고 강한”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그래서 협상이 일방통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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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ikileaks-kr.org/dokuwiki/07seoul2674
김승호 수석
Kim is a valued contact who provided us insights into Blue House thinking on the KORUS FTA and the beef issue in an earlier meeting (reftel).
FTA 예정대로 진행 중
3. (C) 김 부수석은 FTA 비준 동의안은 오늘이라도 서명에 들어갈 참으로 노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있으며 9월 6일이나 7일 경 국회(NA)에 제출될 예정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 후 이야기 중에 김 부수석은 대통령이 9월 7일 APEC 한미 양자회담 막바지에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ROKG)가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C) 김 부수석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이상적으로는 12월 한국 대선 이전인 11월 말까지는 줄기차게 비준 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선 이후이되 신임 대통령 집무 개시일인 2월 25일 이전에 비준을 받는 방식이다. 김 부수석은 청와대는 여전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정치적 관점에서 대선 이후로 비준 표결을 연기하는 게 타당해 보이는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수석은 FTA가 후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의 업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보장받기 위해 이번 국회 회기에 비준안 통과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 (C) A/ECOUNS는 대선에 이어 총선이 치러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1월 국회 비준안 통과가 그다지 어려워보이지
않는다는 완곡히 말하였다. 김 부수석은 한국 정부가 그 시점을 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수석은 미 행정부가 목소리 큰
소수파(vocal minority)를 설득하여 FTA에 반대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미 의회에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한미 FTA를
위해 미 행정부와 민영 부문이 지속적으로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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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moon.tistory.com/241
위키리크스가 보여준 한미관계의 현주소
2011.10.2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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