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4 15:10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 상해치사냐 살인이냐..고의성 여부 핵심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3095508884
"거제 묻지마 폭행 피의자, 사리분별 못할 정도로 안 취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당시 술에 취해 범행 사실이 일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3200338031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31만명 돌파, 엄벌 촉구
https://news.v.daum.net/v/2018110411250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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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고 끔찍하고 동시에 분노를 불어일으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미친 개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살인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더불어 폭행으로 살인을 하면 수사과정이든 재판과정에서든 조건반사적으로 상해치사로 자동 감경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울산 모텔 살인사건도 결국 상해치사가 적용되어서 1심 징역 12년에서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나무위키 참조
https://namu.wiki/w/%EC%9A%B8%EC%82%B0%20%EB%AA%A8%ED%85%94%20%EC%82%B4%EC%9D%B8%EC%82%AC%EA%B1%B4
강서 PC방 살인사건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가해자가 술 어쩌고 타령한 것도 그동안 심신미약 어쩌구 핑계 대면서 판사들이 지들 멋대로 감형해 준 판결의 악영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학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듯 엉터리 판결은 매체에서 섹스나 담배 묘사하는 것보다도 사회에 훨씬 유해합니다.
2018.11.04 16:29
2018.11.05 08:34
그렇습니다. 특히 음주 후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11.04 16:58
2018.11.05 08:40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특히 저런 경향이 심합니다. 가해자-여성에 피해자-남성인 사건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그 기저에 깔린 심리에 대해서는 자신과 동일 성별의 범죄자에 대해 관대해지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확실치는 않지만.
2018.11.05 12:38
개 사육장 철창 안에 가두어 두어야 할 인간.
2018.11.05 14:38
일단 청와대 청원도 그렇고 여론 관심도가 높아지긴 했으니 말씀하신 수준의 엄한 처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심신미약은 커녕 가중처벌이 적용되어야 마땅할 사건들이 너무나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