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대한민국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非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에 시민사회 "진정한 변화"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0대 정모씨(활동명 시우)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원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도 현역병 입대를 거부해 무죄가 확정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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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대한성공회 교인으로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이유로 2017년 입영을 거부했다. 

그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정씨는 무죄가 확정된 이날 대법원엔 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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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3일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뒤 불안정한 2년을 보냈고, 고발을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며 스스로 의심하고 위축된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과정 진행되면 될수록 제 스스로를 ’잘못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됐다”고 했다. 또 “세상이 바뀐 것 같아도 저처럼 여전히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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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62412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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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쁩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그래도 정말 큰 이정표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