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집권하면 왜 자살과 살인이 급증하는가.

정신역학으로 보았을 때 수치심은 "자기 앞가림"을 할 줄 아는 능동적이고 자립적이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성인과는 정반대로 남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유치하고 - 특히 남자들 눈에는 - "여자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끄러운 소망을 억누르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상호 의존적이죠.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힘을 내고 출발할 동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못나고 나약한 증거라고 잘못된 규정을 하며 스스로를 모욕하고 부정하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그렇게 바라보고.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수치심은 우파적인 정치.경제적 태도와 가치관을 자극할 수 있겠죠. 수치심에 휘둘리는 사람에게 복지에 기대는 의존성은 동정의 여지가 없으며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고 꾸짖어야 하고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죽이겠다는 협박들이 있었는데 저자는 이것들을 수치의 심리가 얼마나 중증이고 심각하게 드러난 것인지에 대한 예로 설명하더군요.

공화당은 늘 작은 정부를 표방합니다.
말이 좋아 작은 정부지 정부가 해야할 각종 복지 정책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의 근간에는 바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도움이나 지원을 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좀 거칠게 표현했습니다만)라는 기본 정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화당이 가진 기본 가치관엔 이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치심이 남자들에게 더 연관되어 있는 정서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한국남자와 말입니다. 그렇게 분석하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도 같고요.

북유럽만 따로 연구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연구들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불평등과 - 자살을 포함한 - 폭력 범죄의 관계를 조사한 2002년 연구가 있습니다. 파블로 파즌질베르, 대니얼 레더먼, 노먼 로아이자가 쓴 "불평등과 폭력범죄"라는 것인데요.
총 39개국에서 소득 불평등과 GDP라는 관련 경제 변수와 살인율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한 국가 안에서도, 국가와 국가를 비교했을 때도 살인율은 소득 불평등에 정비례하고 GDP에 반비례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통계 수치는 불평등이 폭력 범죄를 일으키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 실업율이 내려가고 GDP가 올라가면 절대적, 상대적 빈곤도 모두 줄어들었고 이런 두가지 변화가 살인율을 낮추는 데 모두 기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과 폭력 범죄의 관계를 분석한 칭치 시에와 메러디스 푸의 연구도 있는데 여기서는 34개국을 분석했는데 절대적 빈곤과 소득 불평등은 모든 나라에서 살인과 맺는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자살과 실업의 관계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 그 연관성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살인과 실업의 관계 역시 자살과 실업의 관계만큼 일관성을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역시 강력한 연관성이 있음을 많은 연구가 보여줍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네요.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ccc?key=0AonYZs4MzlZbdEFKenJZdUd4WE9HYlVfSE8yc19QclE#gid=0

우리나라를 미국처럼 집권당에 대입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부(물론 현정부와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대중 정부는 IMF 이후였다는 점과 노무현 정부는 초기와 후기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와 복지를 우선한 정권이라 부르기엔 매우 아쉬운 정책들을 펼쳤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아쉽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분배와 복지를 추진하기에는
지지기반이나 언론 등등 여러 여건이 쉽지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지향했던 바는 분명 분배와 복지라고 봅니다.

절대적인 경제수준은 큰 맥락에서 볼 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를들어 연소득으로 보자면 방글라데시의 중간계급이 미국의 하류층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http://blog.daum.net/youngleadersacademy/93 요약본

스티븐 레빗은 괴짜경제학 ㅡ 프리코노믹스에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낙태야 말로 범죄발생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낙태는 주로 저소득층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불평등의 심화를 막을 수 있게된다는 거죠.
그 결과 자라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증가를 줄여서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렇다고 범죄율 줄이기 위해서 낙태를 허용하라고 하는 건 좀 무리고 오히려 본문에서도 말 하듯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줄리아니 시절의 뉴욕 강력범죄 감소율이 같은 시기 미국의 다른 대도시보다 더 급격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 말씀하신 바를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일 수 있는데요.
불평등은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악화되지만 절대적인 경제 수준이 향상되는 경우로 어떤 예를 들 수 있는 지. 그리고 그런 현상이 명확한 국가가 어디인 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인당 국민총생산은 늘어났지만 소득이나 재산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일까요?

- 1969년 닉슨은 범죄와의 전쟁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범죄와의 전쟁. 구체적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닉슨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미국의 수감율은 무려 7배가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흑인이나 백인은 비슷하게 관련법을 어긴다는 연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흑인만 훨씬 많이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옥된 이들은 마약 카르텔이니 뭐니 하는 조직범죄자들보다 마약을 구매하고 복용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화당은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중압감의 수준을 높여 자살과 살인율을 높이는 정책을 옹호하고 펼치면서 경제발전과 번영. 그리고 치안 등을 민주당보다 자신들이 더 잘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항상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 때문에 선거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미국의 범죄는 공화당에게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공화당의 이미지는 강하고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미온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 공화당은 범죄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선거에서 그것을 무기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들은 늘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실패 때문에 선거에서 이깁니다. -_-;;

범죄와의 전쟁은 정말 범죄 발생율을 감소시킬까요?
앞서 닉슨의 예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약과 관련된 폭력은 주로 마약상들과 갱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마약을 복용한 사람이 저지르는 폭력은 매우 적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중독을 극복하는 데는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약물 남용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치료 효과가 높을뿐만 아니라 투옥보다 비용이 훨씬 싸게 먹힌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이쪽을 선택하지 않죠. 마약. 범죄와 항상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 잡아들이는 이들의 대부분은 마약상이나 갱단이 아닙니다.

공화당이 한다는 폭력 예방이니 범죄와의 전쟁과 공화당이 실제로 하는 일 즉 폭력을 유발시키는 일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폭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그대로 두면서(총기 규제 문제가 좋은 예죠) 범죄와의 전쟁을 벌인다고 말하고 늘상 우리는 범죄에 단호하다고 말하는 건 말 그대로 모순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전략으로 공화당은 승리를 하곤 합니다.

소위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면 당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수감율은 살인율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의 수감율이 10만명당 100명 수준을 유지했던 1970년대 살인율은 10만명당 8.3명이었습니다.
15년뒤인 1985년 수감율은 두배로 늘었지만 살인율은 여전히 8.3명이었습니다.
다시 11년이 지난 1996년엔 수감율이 다시 두배로 뛰어 10만명당 400명이 되었지만 살인율은 여전히 8.3명이었습니다.
27년이란 기간동안 수감율을 두배, 네배로 높였어도 살인율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살인율을 8명 아래로 떨어뜨린 때가 바로 클린턴 정부 시절입니다.
그리고 재임 마지막해인 2000년에는 살인율을 6.4명까지 떨어뜨립니다.
참고로 이후 부시가 집권하면서 수감율은 계속 증가하고 살인율 역시 증가합니다.

말씀하신 줄리아니 시장의 경우. 경미한 범죄에 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까지 말했던 줄리아니 시장의 재임 시기는 클린턴의 재임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뉴욕을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자살율과 살인율이 줄어듭니다.
줄리아니와 정반대의 정책을 펼친 대도시도 당연 많았는데 이곳들 역시 뉴욕처럼 자살율과 살인율이 줄어듭니다.
클린턴 재임 기간 미국의 주요 25개 대도시는 하나같이 극적으로 자살율과 살인율이 떨어지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줄리아니 시장의 재임 기간은 이 시기와 거의 겹칩니다.

일례로.
샌디에이고의 경우 뉴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살인율이 떨어졌지만 이곳 경찰은 시민을 엄단하지 않고 지역 범죄 감시 조직을 만들어 시민과 협조 관계를 맺으며 시민을 협력자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당시 뉴욕의 살인율 감소는 비율로 따지면 대도시 중 가장 컸지만 뉴욕의 살인율은 이전 35년동안 가장 높은 편에 들었습니다.
줄리아니 시장의 범죄와의 전쟁에 관한 대대적인 홍보는 분명 성공을 거두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도시들과의 비교. 그리고 미국 전역까지 확대를 해보면 클린턴 재임 시기라는 변수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도 표면상으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외친다는게 문제죠.

프런티어 타임즈란덴 어떤 곳인지 이한구 의원 발언을 지지하는 사설을 실었네요.

http://frontiertimes.co.kr/news/htmls/2012/08/2012082490508.html

저도♥ 아니 이런 매력터지는 글이♥

네.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