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경제학과 자유주의 3 – 사뮤엘슨 납치 사건 (2)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e. JEP 2004 여름호에 사뮤엘슨(2004) 출판

보호무역 옹호자들이 사뮤엘슨(2004)를 납치하여 선전 활동.

경제학자들이 황당해 함.

여러 학자들이 납치의 부당성을 주장 (사뮤엘슨을 인용한 보호무역 옹호론의 오류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지적)

JEP 2005 여름호에

c. 딕싵-그로쓰만의 사뮤엘슨(2004)에 대한 커멘트와

d. c에 대한 사뮤엘슨의 답변이 함께 실림

논의의 목적상 순서를 바꿔서 e를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c. 딕싵의 사뮤엘슨(2004)에 대한 해설과 자유/보호 무역에 대한 입장 전문

http://emlab.berkeley.edu/users/webfac/cbrown/e153_sp06/JEPcommentsSamuelson.pdf

보호무역주의는 오랫동안 포퓰리스트 호소를 누려왔지만 지적인 존중은 얻지 못했다. 간단히 말해,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뛰어난 경제학자 권위자 (a leading economist guru)가 없었다. 따라서 전세계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매우 저명한 옹호자, 즉 폴 사뮤엘슨을 발견하고는 기뻐서 뛰고 있음에 틀림없다. 어떤 권위자나 옹호자도 그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사뮤엘슨이 그의 최근 논문 “리카도와 밀의 주장이 세계화를 옹호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에서 실제로 증명한 것은 무엇인가? 그는 두 가지 상황을 비교했다.

[1] 미국은 자유 무역 정책을 채택하고 중국은 미국이 수출하는 산업에서 생산성이 낮다

[2] 미국은 자유 무역 정책을 채택하고 중국은 미국이 수출하는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다

[1] 의 상황에 비해 [2]의 상황에서

미국의 교역 조건은 악화되고, 미국의 경제적 총후생은 더 낮다.

(사뮤엘슨은 중국의 생산성이 정확히 미국의 수출이 0 이 될 때까지 상승하는 특수한 수치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사례가 논증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저 일종의 최악-상황 시나리오이다(worst-case scenario)).

최근에 미국의 교역 조건이 악화되었는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수입품 가격의 BLS 지수는 5.4%, 수출품 가격의 지수는 5.9% 상승하였다. (사뮤엘슨의 논증의 논점에 해당하지 않는) 석유류를 배제하면 수입품 가격은 고작 1.7% 상승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교역조건은 1990년 이래 안정적이었거나 심지어 개선되었을 수도 있다.

실증적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뮤엘슨의 이론적 명제는 논리적 가능성으로 여전히 타당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것의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아하, 전혀 없다. 무역 정책도, 다른 어떤 가능한 정책도 현실을 바람직한 [1]의 상황으로 되돌릴 수 없다. [1]의 상황을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중국을 폭격하여 구석기 시대로 되돌리는 것”, 중국이 과거의 낮은 생산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뮤엘슨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기를 희망한다. 미국이 현재 직면하는 유일한 실제적 정책 고민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2]의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자유 무역을 해야 하는가 아닌가?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대안 [3], 즉 “미국 요새”로 전환해야 하는가? 만약 우리의 목적이 미국의 경제적 총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답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아니다”이다. 모든 표준적인 논증들이 이 비교에 적용되며, 미국의 경제적 총후생 측면에서 상황 [2]가 상황 [3] 보다 낫다고 말한다. 사뮤엘슨의 최악-상황 시나리오에서만 [2] 와 [3] 사이에 차이가 없는데, 왜냐하면 비교 우위의 구조(configuration)가 자유 무역 정책하에서도 무역이 정확이 0 이 되는 시나리오라서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 무역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손해도 없으며, 따라서 그 시나리오 상에서는 [2] 와 [3] 이 동등하다. 다른 모든 시나리오에서는 [2] 가 [3] 보다 미국의 총후생 관점에서 양의 값으로 우월하다. 그러므로 보호무역주의자들은 사뮤엘슨의 개입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위안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권위자를 계속해서 찾아봐야 한다.

물론, 승자가 실제로 패자를 보상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총후생 측면에서의 이익은 그 자체로 자유 무역 정책의 윤리적 정당성이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적 분석은 자유 무역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패자를 보상하라는 정책 패키지를 권고한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사뮤엘슨이 우리와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

d. c에 대한 사뮤엘슨 본인의 답변 일부 발췌

http://emlab.berkeley.edu/users/webfac/cbrown/e153_sp06/JEPcommentsSamuelson.pdf

레오 톨스토이는 그의, 존경받는 젊은 친구 안톤 체홉에게 편지하였다.

“희곡을 그만 쓰세요. 셰익스피어만큼이나 형편없어요.”

2004년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여름호에서 비교우위에 관한 오래된 진실을 설명할 때 나는 명백히 경솔했다.

나를 보호모역주의의 새로운 옹호자로 잘못 환영하는, 경제학에 문맹인 사람들이 보낸 편지가

자유 무역 옹호 논변을 꼬이게 했다며 나를 꾸짖는, sophisticated 친구들이 보낸 편지보다 더 많이 왔다.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사뮤엘슨(2004)의 타당한 논증은 

미국과 같은 선진 산업 국가들, 일본이나 인도와 같은 성공적인 개발도상국들,

아프리카나 중동의 여전히 문제 많은, 최악의 경제들이

자유 무역 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옹호하도록 나를 설득하지 않는다. 반복한다,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자유 무역 정책들을 버리거나 타협하는 것은

전세계 선진국과 덜 생산적인 지역 모두에서 웰빙의 미래 성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제사와 최선의 경제학 이론이 함께 가르치기 때문이다.

보호무역 조치는 독점, 정실 자본주의, 게으름을 야기한다.

그것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평등 사회를 실현하지 않는다.

둘째, 학자이면서 humanitarian person인 사람의 신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밝히고 싶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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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에서 사뮤엘슨이 "명백히 경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읽으면  

사뮤엘슨(2004)에 보호무역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읽힐 만한 내용이 정말 있기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지 아래에서 원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뮤엘슨은 설마 이 논문으로 보호무역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경솔했습니다.

납치범들이 활개를 치고 다닐 때는 조심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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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뮤엘슨(2004) 원문 중 일부

http://www.econ.jhu.edu/people/barnow/samuelson.pdf

Introduction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중국이나 인도가 아직도 낮은 실질 임금율, 아웃소싱, 경이로운 수출주도형 개발에 힘입어 미국의 좋은 직장들에서 해고를 유발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이것은 지금 뜨거운 이슈이고 향후 십년 동안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명하고 유능한 주류 경제학자들이 (prominent and competent mainstream economists) 세계화에 반대하는 따뜻한 마음의 시위자들을 교육하고 오류 교정하기 위해 논쟁에 참여했다. 최근에 그린스펀, 바그와티, 맨큐, 어윈 그리고 학계에 널리 퍼져 있는 경제학자 김모 이모에 의해 사용된 논증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그렇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좋은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비교 우위의 경제적 법칙에 의해 미국 전체의 순 총생산이 반드시 증가한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측정하면, 자유 무역으로 인한 승자의 이익은 자유 무역으로 인한 패자의 손실을 초과한다. (바로 다음 단락을 포함하여 생략)

(생략한) 위의 단락은 그저 풍자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1972년의 작은 노벨 강연”, 그리고 여기 인용된 다른 문헌들에서 증명하였듯, 또한 존슨-스태포드(1993), 고모리-보몰(2000)도 참고하라, 이익이 반드시 손실을 초과한다는 것은 전혀 옳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popular polemical untruth 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리카도주의 균형 분석은 중국이나 미국에서의 궁극적(permanent) 고용 감소는 없다고 가정한다. 대신, 핵심적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A타입 발명이나 B타입 발명은 미국과 중국의 완전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시장 청산 임금률을 낮추는가 높이는가?”

<중략. c에서 딕싵-그로쓰만이 요약 해설한 이론 엄밀하게 전개되어 있음>

에필로그

나의 교정으로부터 국가들이 선택적 보호무역을 도입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진화하는 비교우위의 룰렛에 의해 진정한 교역 조건의 유불리가 결정되는 자유 무역 세계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의 자기 방어 노력은 종종 애꿎은 자기 발등 찍기가 될 수 있다. 

세계화에 대한 실용적이고 과학적으로 보다 정확한 믿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과거와 미래에, 특정 국가에 손해가 되는 A타입 발명과 이익이 되는 B타입 발명이 모두 일어나고, A

타입과 B타입 모두 세계 실질 상품 후생(product welfare)의 순증가를 가져온다면, 

민주주의의 오용과 분명한 후생 손실 모두를 내포하는, 이익 집단에 의해 도입된 관세-쿼터와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자유 무역이 여전히 각 국가에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1900

년에 자유무역주의자들이 “관세는 트러스트<담합, 카르텔>의 어머니다”라고 선언하였다면, 21

세기에 보다 의미 있는 진실은 “관세는 경제적 동맥 경화를 야기한다” 정도가 되겠다.

“Tariffs are the breeder of economic arterioscle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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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어서 번역해 둔 것만 올립니다.

장황한 해설은 생략합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론-실증(역사)-준거 기준에 따른 정책 함의의 연결 고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의 목적이 미국의 경제적 총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답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아니다”이다.”

목적이 다른 것일 수 있다는 얘기이고,

목적이 다른 것이라면 다른 정책 처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다른 중요한 목적들이 고려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평등 사회”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경제학자들도 동의하고

개별 학자의 가치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목표입니다.

문제는 보호무역이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 후생 극대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e를 읽고 보호무역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일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Hill의 교과서를 잘 읽어보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해서 서양의 경제사학자들이 어떤 모순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가 잘 드러납니다. – 겨자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한 주류 경제사학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논하고 싶으면

주류 경제사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읽어야 합니다.

Hill의 교과서가 아니라요.

1차 문헌, 2차 문헌도 읽지 않고, 3차 문헌쯤 되는 내용을 (혼자) 읽고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고

경제학자들의 모순을 고발하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미디어에서 듣는 얘기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반대쪽 구라도 많습니다. 둘 다 구라니까 둘 다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아래는 겨자님이나 Hill을 염두에 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보호무역을 옹호한다 싶으면 앞뒤 안 가리고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책 평가의 기준, 각 기준과 관련된 용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스톨퍼-사뮤엘슨 정리가 보호무역을 정당화한다고 잘못 믿으면 해당 정리의 가정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 같은 가정을 사용한 이론으로 자유 무역이 경제적 총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이면

그 가정이 비현실적이라고 규탄합니다.

효과적인 보호무역 조치(유치산업 보호)가 사전적으로(ex ante) 가능하기 위한 가정들이

도대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이 보호무역을 정당화한다고 믿으면 실증적 근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실증적 연구가 보호무역을 정당화한다고 믿으면 이론적 근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이론이 자유무역을 정당화하면 실증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면, 현재 데이터로는 달성 불가능한 수준의 엄밀함을 기준으로 그 근거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준으로 보호무역 정당화 실증적 연구(그런 연구 결과도 거의 없거니와) 를 검토하면 

단 한 문장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주류 경제학이 “반드시 증가한다” “이익이 반드시 손실을 초과한다”와 같은 전칭명제를 맹신한다고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사뮤엘슨은 이미 오래 전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이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이유는 자유무역 옹호가 해당 전칭명제의 참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현실적인 근거들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접근 방식이 정말로

가난한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고(경제적 총후생, 성장),

가난하거나 부유한 나라의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다고(소득 불균등 완화)

믿으십니까?

제가 주류 경제학,

이론과 실증의 규범을 준수하며

이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서로서로 검증을 주고 받은 학자들의 소사이어티를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이돌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참고문헌들이

검증 과정을 거의 전혀 거치지 않았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표준적인 논증들이 이 비교에 적용되며” – 딕싵

다음 글에서는 크루그먼이 전략적 무역 이론을 직접 정립했음에도

자유 무역을 옹호하는 표준적인 근거들을 간략히 살펴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