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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과 김용민 만이 아니라 곽노현 때문에 모두 판단력 흐려지는 듯...

2011.09.01 18:16

스밀라의雪에대한감각™ 조회 수:3825

입장 바꿔 생각해 보죠.

곽노현과 박명기를 이명박과 박근혜로 치환하면 되겠네요.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선한 사람이라,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자 자신을 지지하고 사퇴한

박근혜 전 후보에게 200억을 제 3자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명박을 선한 사람이라 하겠군요.

이명박의 진정성과 순수한 마음을 믿고, 이명박 욕하는 사람을 도덕결벽증이라 할테고,

그의 마음을 이해할테니 이명박을 지켜주고 싶겠네요.

이 게시물을

마당

2011.09.01 18:18

살아온 삶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평소 곽노현처럼 살아왔다면 그냥 욕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댓글
잠수광

2011.09.01 18:19

무리수

댓글
maxi

2011.09.01 19:49

#잠수광:
무리수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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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2011.09.01 18:20

저에겐 곽노현을 이명박으로 치환?시킬 수 있을 정도의 상상력이 없어서 별로 공감이 안되는군요.

댓글
mockingbird

2011.09.01 18:21

근데 액수가 100배나 높네요?; 똑같은 액수를 상정해서 우익의 비리로 비유하기에는 2억은 너무 적은거 맞죠?
비유가 너무 아무렇게나네요.

그리고 평소에도 곽노현교육감은 선행을 해왔었고 이번에 튀는 행동이 아니었다가 핵심입니다.
그 외에도 두 사람은 너무나 달라서...

댓글
사팍

2011.09.01 18:23

1.밸런스가 맞지 않네요.
2.돈의 액수도 그렇고 그런 선의를 배풀지도 의문이고 서로 돈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3.피장파장의 오류인가요?

댓글
스밀라의雪에대한감각™

2011.09.01 18:23

무리수는 다른 분들이 두고 계시는 듯.
곽노현이 2억 준 상대는 다른 인물도 아니고, 교육감 선거 도중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한 박명기 교수입니다.

댓글
팀벅투

2011.09.01 18:23

그러면 200억을 주고 선의로 줬다고 말하면 그건 어떻게 할건가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건 좀 심하네요.

댓글
스밀라의雪에대한감각™

2011.09.01 18:24

200억을 2억으로 바꾸면 댓글 그만 다실 건가요?

댓글
stardust

2011.09.01 18:25

비유법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명박이든 이명박 할아버지든 곽노현이든 현재의 검찰에서 흘린 소위 빨대짓가지고는 어떠한 처벌도 못합니다.

댓글
mockingbird

2011.09.01 18:26

님에 대해 반하는 댓글은 달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댓글
오키미키

2011.09.01 18:26

사람이 바뀌니 2억이 200억으로 뻥튀기 되네..

그래야 균형이 맞춰져서 그라나요?

댓글
비밀의 청춘

2011.09.01 18:28

근데 진짜 이 글은 200억 때문에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댓글
management

2011.09.01 18:28

밸붕 ㅠㅠ

댓글
stardust

2011.09.01 18:28

그리고 이런 이야기 쓸때는 제발 비유법 좀 쓰지마세요. 비유법을 쓰려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같이 완벽하게 쓸자신 없으면 안하는게 났습니다. 당장 본질하고 아무 상관없는 왜 200억이냐?는 곁가지가 문제 되잖습니까?

댓글
다있다그러네

2011.09.01 18:29

깡패가 길가다가 뭔생각인지 위험에 처한 여자를 구한거랑, 원래 착한(?) 사람이 그런거랑은 아예 다르죠.
전자는 그랬다고는 해도 그행동 딱(!) 하나 만으로는 그사람 인생 전체로 보면 깡패일 뿐입니다.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죠.
입장바꿔 생각할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곽노현건은 그냥 그자체로 생각하고 싶네요.
우리네 가치관으로 그대로...

그리고 이명박이 절대로 그럴일은 없습니다.

댓글
석가헌

2011.09.01 18:30

어떤 하나의 사실은 매락을 통해서만 가치를 가집니다.
사실 그 자체는 아무 의미도 가지지 않지요.
곽교육감의 이억과
이명박의 이억-그럴분이 아니지요-은 액수는 같지만 절대 같은 이억이 아닙니다.
이억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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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gler

2011.09.01 18:31

stardust //안타깝게도, 지금 나온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판례를 보면요.

판례는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밀양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쟁후보에게 '양보해달라,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고, 경쟁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겨뤄 낙선한 뒤 그에게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이 위 선거 이후 낙선한 이00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인근 주민들과 지인들의 권유로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지역화합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00을 도와주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선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 후보를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은(곽노현 교육감의 경우와 레퍼토리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쓰이는 통상적인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와 기부행위제한 위반이 인정되어1)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4724 판결)되어2) 피고인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송영훈 님 블로그 글 발췌)

댓글
soboo

2011.09.01 18:32

'모두'가 아니라 딱 본문 글이 곽노현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케이스?

댓글
stardust

2011.09.01 18:33

Giggler/전 법학자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라서- 저글 원문도 봤는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쓴것 같던데- 저 판례를 보고 아무런 판단도 할수 없습니다.

댓글
Giggler

2011.09.01 18:35

stardust / 저도 정말 안타깝지만, 판례까지 있으니 힘들어보이긴 합니다. 여기에 정치적 판단까지 고려된다면, 더더욱.

댓글
soboo

2011.09.01 18:40

법에 대해서는 일자무식하지만 저 판례가 그대로 적용이 되려면 곽노현도 선거전(박교수가 사퇴하기 전) 구두상으로라도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가성 입증을 정황증거로만 판단하는 판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쟁후보에게 '양보해달라,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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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alante

2011.09.01 18:48

이명박이 박근혜에게 선의로 200억을 풋~ 가카는 절대 그럴분이 아닙니다.

몇년간 자신의 운전기사를 하신 분이 2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니 바로 짤르시고,
황제 테니스 치던 테니스장 관리하던 노인분을 정리해고 시키고, 한마디만 들어달라고 하던 노인분을 쌩까시고 짜르시고,
자신을 도와준 기자의 축의금도 한국사람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드립으로 가볍게 일축하는 그런 가카가

200억을?????? 이건 성경만큼이나 상상력이 창대하네요.

김장훈이나 김제동이 2억을 누군가에게 선의로 줬다면 믿겠습니다.

善의의 예를 가카로 드는 것부터 무리수.
惡의의 예라면 차고도 넘치죠.

댓글
출격

2011.09.01 18:48

soboo/ 조건관계만 성립해도 유죄로 판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난데없이낙타를

2011.09.01 18:52

이명박이 자기편에게 얼마나 퍼주는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선의이며 이명박의 선행이며 이명박의 착한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선의 같은 단어로 평가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으니까요.
이명박이 자신의 형에게 인천공항을 주려고 하는 꼼수가 형에 대한 선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인간 곽노현을 찍지 않고 곽노현이 주장헀던 그의 정책을 지지했기때문인지, 믿음과 선의 이런 단어들에 공감이 어렵네요.

댓글
mockingbird

2011.09.01 18:59

난데없이낙타를/법리로 판단하면 그렇죠.
하지만 인간만사를 법리와 정치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쟎아요.
게다가 사퇴와 진보진영의 분열이 청와대 그분의 뜻이고 이번 사건 (검찰이 흘린...)의 목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같이 그와 함께 비를 맞아줌은 물론
청와대에서 깜짝 놀랄 결과물 - 진보가 똘똘 뭉쳐서 온갖 음해를 막아내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댓글
레사

2011.09.01 18:59

저는 인간 곽노현을 찍지 않고 곽노현이 주장헀던 그의 정책을 지지했기때문인지, 믿음과 선의 이런 단어들에 공감이 어렵네요.2222

댓글
출격

2011.09.01 18:59

난데없이낙타를/ 저는 도덕주의의 타파를 외치는 것이 곽노현 쉴드(?)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jim

2011.09.01 18:59

그냥 농담으로 하신 말씀 같은데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설마 이명박을...

댓글
Giggler

2011.09.01 19:03

soboo// 저 역시 법에 대해 일자무식이지만, 판례를 기반으로 제 나름의 시각에서 해석해 보면, 정황증거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같아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알선수재죄에서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 외 다수) )

댓글
Bigcat

2011.09.01 19:33

Giggler / 기소도 안됐는데 벌써 판결부터 하고 있군요. 유죄판결 나면 정말 좋으시겠어요.

댓글
Giggler

2011.09.01 19:43

#Bigcat:
그래서 안타깝다고도했고 그럴것 같다며 가정문을 썼어요 확정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민감하신 것 같아 슬쩍 겁나네요

댓글
스밀라의雪에대한감각™

2011.09.01 19:50

단일화 하며 곽노현 교육감 지지한다고 중도 선거 포기한 사람에게 제 3자를 통해 2억을 전달했는데 불구하고,
'검찰에서 흘린 소위 빨대짓가지고는 어떠한 처벌도 못합니다.'라고 자신하는 분까지 계시니 암담하군요.

이 건 가지고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대체 선거법이란게 왜 존재하겠습니까.

댓글
스밀라의雪에대한감각™

2011.09.01 19:51

농담? 전 처벌 불가능하다 며 곽노현에 감정이입하시는 분들이 진짜 농담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댓글
비밀의 청춘

2011.09.01 19:59

우리 스스로가 법관이 된 것처럼 롤플레이 하지 말고 그냥 결과를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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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헌

2011.09.01 20:01

세상에 공정한 것은 없습니다. 공정해야 한다는 꿈같은 소리만이 있을 뿐.
곽교육감과 이명박을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하는것은 너무 불공정합니다.
흑과 백을 어떻게 무게로 비교합니까. 흰 것을 희다고 말해주는게 공정한 겁니다.

댓글
샤유

2011.09.01 20:07

읭...

댓글
Giggler

2011.09.01 20:17

상황판단에 필요한 참고 정도로 댓글 달았는데 댓글 흐름에 요상한 영향을 끼친 것 같아 기분이 묘하네요. 에휴

댓글
stardust

2011.09.01 20:22

신문에 난 보도만 갖고 재판도 없이 처벌하자.니 참 용감하십니다. 재판관이 따로 필요 없네요. 조중동이 재판하면 될듯.
누가 지금 처벌 자체를 부정했습니까? 처벌은 재판 끝난 다음에 되는거다 라는 말을 했죠. 대체 누가 암담해야 하는건지 원.

댓글
stardust

2011.09.01 20:24

한명숙 전총리건도 그렇게 빨대들이 신문에다가 돈 받아먹은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다 흘리더니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르시진 않겠죠?

댓글
데메킨

2011.09.01 20:37

가카는 200억을 박근혜한테 내놓으라고 하실 분이지 박근혜한테 200억을 전달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ㅋㅋㅋ

댓글
스밀라의雪에대한감각™

2011.09.01 20:54

stardust/ 한명숙이 인정한 게 하나라도 있었나요? 곽노현 교육감은 2억 줬다고 스스로 인정 했죠?

'단일화 하며 곽노현 교육감 지지한다고 중도 선거 포기한 사람에게 제 3자를 통해 2억을 전달' <- 이 말 자체를 못 믿으세요? 재판 진행하며 대법원까지 가면 뒤집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빨대 너무 좋아하시는 듯.

댓글
석가헌

2011.09.01 21:16

스밀라의雪에대한감각™ /
'단일화 하며 곽노현 교육감 지지한다고 중도 선거 포기한 사람에게( ) 제 3자를 통해 2억을 전달'

저 괄호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퇴의 댓가' 라는 말을 채우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댓가없이'라는 말을 채우죠.
두 문장을 연겷하는 괄호속의 무언가로 인한 결과는 완전 정반대가 되네요.

댓글
스밀라의雪에대한감각™

2011.09.01 22:22

석가현/ 아니죠. 그 수많은 사람 중 하필 교육감이란 목표를 두고 함께 경쟁하다 자신을 지지하며 중도포기한 사람에게 2억을 줬다는 게 중요하죠. 곽 교육감은 선의로 그랬다는데, 그게 또 제 3자를 통해 전달했네요.
박명기 교수와 둘이 친구 사이 인가요? 아님 먼 친적이라도? 이도 저도 아닌, 피 한방울 안 섞인 후보단일화한 상대에게 2억을 줬는데, 유/무형의 댓가가 있었니 없었니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좀 웃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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