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에 대한 어느 좌파의 시각

2011.11.24 10:18

mad hatter 조회 수:99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8&aid=0002119661

그렇죠. 어버이 연합이나 모당 의원들이 봤다면 '이런 좌빨이..' 할 만한 시각입니다.

ISD는 실제로 불평등한 양국이 기계적으로 평등하다고 전제하고 만들어진 것이니까 실제로는 불평등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다. '현재 협정들도 같은 내용이다' 뭐 이런 주장을 보면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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