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은폐

요즘 이슈털어주는 남자에서 끝까지 털기로 작정한 듯 민간 사찰과 증거 인멸 사건을 연일 털고 있어요. 이게 무지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에서는 크게 조명을 못받고 있네요. 특히 이석현 의원이 가장 최근에 이털남에 나와서 밝힌 것들이 아주 치명적인 것 같아요.

우선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었던 이영호와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이 철저한 비선조직으로 정권에 밉보인 사람들에 대해 무한사찰을 했고, 그 사찰은 김종익씨 뿐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민간 사찰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뿐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비선 조직등 다양한 조직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였어요. 이석현 의원은 이러한 각각의 기관들이 충성경쟁을 하면서 김종익씨 사건이 확대되고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들이 충성경쟁을 벌인 이유는 어딘가에 보고를 하기 위한 것일텐데, 청와대, 총리실 같은 국정의 최고기관들이 충성경쟁을 벌였다면, 이 보고의 끝이 어디인지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석현 의원은 물증은 없지만, 정황상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직윤리지원관이라는 조직이 정권초기에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기업 간부들을 쫓아내기 위해 뒷조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점. 그리고 정권이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공기업 간부들을 성공적으로 축출한 뒤에는 광범위하게 정권이 싫어할만한 사람들을 사찰했다는 점들이 이석현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이털남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검찰 조사로 검찰과 법무부가 파악을 다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선 조직들과 검찰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정황들에 대한 증거들도 제시되네요. 대부분 이석현 의원이 제시한 자료들은 사실 검찰 조사 보고서들이라는 것이 이러한 점을 알 수 있게 해주지요. 특히 김종배씨가 자료의 출처를 묻자 이석현 의원이 검찰 출입기자였다고 말했던 점이 흥미로웠어요. 그 기자가 한겨레나 경향 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벽한 특종찬스를 잡았지만 기사를 쓸 수 없었고, 차라리 그 자료를 이석현 의원에게 준 것이지요. 

사실 이 사건은 워터게이트만큼 혹은 워터게이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으로 보여요. 이번 정권 들어서 "권력의 사유화"라는 말을 할 때는 주로, 대통령을 비롯한 그 측근들이 권력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부를 늘리는 것을 지적하는데 사용되었죠. 그런데, 그 뿐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실제로 이들이 국가 조직과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도 불분명한 조직들을 동원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지요. 이 조직들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정권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점에서 끝까지 그 실체가 파악되어야 하고 그 파악에 따라 관련된 사람들 특히 지휘라인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법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는 여기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9686&PAGE_CD=S0200

이석현 의원 출연분은 여기서 들을 수 있어요. 

http://itunes.apple.com/kr/podcast/id49195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