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낭] 내곡동 사저 조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 !

다행히, 대통령은 추천받은 인물중 1명을 3일이내 임명해야 한다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설마... 거부권 행사라는 개막장 카드를 쓰진 않겠죠 ㅎㅎ

새누리 입장에서는 여야 합의사항이니 만큼 '자유투표' 같은 걸로 애매하게 통과 시킨후 대통령이 '위헌소지가 있네?' 하고 거부권 행사하길 바랄듯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 안시키면 차후 여야 원내대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모든 비난은 가카에게 쏟아질테니 발뺄수 있죠.

새누리측 주장
1. 민주당이 추천하면 정파적 이익에 따라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2. 사건의 고발인인 민주당이 검사를 추천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훼손된다.
3. 지금까지 9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변협 추천 5번, 대법원장 추천 4번이었다. 이정도 관례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검사임명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하는건 3권분립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민주당측 반론
1. 이번 특검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현직 대통령이 대상이다. 새누리측 주장대로 고발인이 검사를 추천하는게 위법이면, 피의자가 검사를 임명하는게 말이 되냐.
2. 전례는 만들면 된다. 처음에 변협회장이 5번 추천하고서 대법원장이 처음 추천하게 될때도 반발이 심했지만, 지금와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던가?
3. 피의자인 대통령(행정부)의 검사임명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에 규정한 자격에 맞는 사람을 2배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3권분립의 훼손이 아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딱히 문제될 이유가 있나요? 그나마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이 대법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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