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2 13:02
보통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의 끝을 보려는 속성이 있는데 영토분쟁 같은 경우는 물론 빠른 해결이 어렵기도 하지만 독도 분쟁과 함께 나이를 먹어 온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일부러 만성화 시키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에서 출발합니다.
하긴 이런 외교적 문제가 역으로 내부의 불만을 푸는 통로라는 통설 또한 만성화 되어 있죠
거기에 더해서 위정자들이 영토 분쟁을 유지하는데 있어 몇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용병이 주도하던 이전과 달리 나폴레옹 시대 이후론 국민동원이 관건이 되었기 때문에 위정자가 전쟁을 하려 할때 일상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 여론을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수준으로 달구는데 있어 유효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영토 분쟁을 먼 훗날을 위한 포석으로 삼는 것이죠.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여론의 추이를 떠올리시면 감이 오지요.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운요호 사건처럼 외교적 굴복을 강요하기 위한 시빗거리도 될 수 있죠
딱히 파본 것도 아니지만 스쳐지나가는 뉴스를 종합해보니 조어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이 쇄퇴하는 징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자면 서열이 흔들리면서 싸움이 잦아지는 모습인 것이죠
일전에 미국이 토요타 자동차를 대량 리콜한 일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것이라기 보다 보복성내지 압박카드라고 판단되는게 그때가 미국과 일본 민주당 사이에 갈등이 연일 보도되던 시점이였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접근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죠. 달러대신 자국통화로 결제하자는 협상도 맺어졌고요.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려하는, 미국의 쇄퇴 중국의 부상등으로 인한 어쩌면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보면 2년 사이 일본 외교가 갈팡질팡입니다. 중국에 손을 내밀다가 조어도로 헤딩하고 한국과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다가 독도로 갈라지고.
미국과의 갈등은 탈미국하려는 일본 민주당 때문에 불거진 것이고 기존의 외교정책을 고수하려는 세력도 있겠죠 그 둘 사이에 노선투쟁이 일관성 없는 갈지자 외교로 나타나는 듯 합니다. 사실 후자가 우리에겐 익숙한 것이죠. 탈미국이라고 해도 일방성을 벗어나자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녹녹치 않은게 선진국이자 강대국 일본의 현재인거죠.
이게 천안함 사건과도 연계가 됩니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 직후에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성급할 정도로 결론내더니 한달 후에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몰고가기 시작하죠. 그건 천안함 사건이 터진 후에 외교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방침이 수립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겠죠
그 결과 대외적으로 한반도 문제인데도 제주도와 일본 열도 사이를 미항모전단이 무력시위를 한 뒤 미일간의 갈등이 자즈러들었죠. 억지로 봉합되었다 할까요.
말하자면 조어도 분쟁은 다시 미국에다 천안함 때와 같은 간섭을 콜하는 보수파가 노선투쟁의 우위를 위해 주도한것이죠. 중국과 적대적이 되면 자연히 여론도 우경화되면서 미국을 끼고 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상대는 떠오르는 중국 과연 미국이 예전의 포스를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최근의 독도 분쟁은 말입니다 이번엔 아무래도 본선, 조어도 분쟁을 위한 예열단계로 이용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박도 내부불만을 밖으로 배출하고 싶은 욕망이야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일본 보수파가 멍석을 깔아 준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