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2 20:51
1.저희 집에서는 조선일보를 오래 구독했으나 올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오시면서, 조선일보 구독은 할아버지 댁으로 돌리고 중앙일보를 구독(아부지의 결정이었죠)하고 조선일보는... 그냥 오더라고요. 물론 읽진 않습니다.
일단 이 글은 제가 외국에 있는지라 실제 방송을 보지 못하고 미디어비평 사이트의 기사들을 근거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SBS: 이번 정권 들어서 공영방송으로 거듭났다는 평가까지 듣고 있는 SBS. 상업방송이여서 그렇다는데... "KBS, MBC가 친정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시청률이 폭락했다지? 그러니 정권을 까면 시청률이 오르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서 그런거일까요? 뭐 그렇다고 완전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알리바이를 남기는 걸까요?) 같지만 MBC보다는 나은건 확실해 보입니다.
KBS: 최근에 KBS에서 대통령 라디오연설 100회 기념 방송을 TV편성했다고 김인규의 임기 연장 술수라고 비판을 받았다는데, 의외로 김인규는 연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5공부터 살아온 '양지 언론인'의 촉일까요? KBS는 좀 애매해 보입니다. 파업 이후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MBC: 김재철은 브그흐가 대통령이 안 된 이후의 미래는 아예 생각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상 말이 필요 없어 보여요.
2.최근 흥미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1997년 대선때 DJP연합이 결성되었을때, 여당에서는 사후매수죄로 고소를 검토했다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일단 대통령은 당선되면 면책특권이 생기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당선 직후 수사를 할 간 큰 검찰은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럼 이 경우는 사후매수죄에 해당하는 건데, 대통령-총리 분담의 단일화 경우에는 막후에서 온갖 더러운 협상을 남몰래 하고 당선되고 나면 법의 심판을 안 받는거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문제가 생기죠.
대통령 선거가 아니더라도, 일반 선거를 가정해봅시다. 사전이든 사후든 매수를 하는 경우는 '지지율은 낮은데 제공할 수 있는 것(간단히 돈이라고 하죠)이 많은 사람이 지지율이 높지만 경제적으로 곤궁해서 선거에서 행여 잘못되면 신세를 망치는 사람을 매수'하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후자는 당선 가능성이 높다면 일정 이상의 지지율이 나올테고, 그럼 선거자금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러면 당장의 경제적 곤궁도 굳이 문제가 없을텐데 매수에 응할까 싶습니다. 게다가 당선이 된다면 그만한 권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쥐게 되는데 후보를 쉽게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이 경우에는 '사전 매수'는 무엇이 문제여서 범죄화 되어야 하느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저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다만 안철수, 문재인 캠프에서 지자체 정당공천 폐지를 말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주목도가 낮은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한다면, 결국 실탄과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지역 유지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게 되면 정당공천제 폐지의 목적인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것은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요.
사후매수죄를 폐지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단일화된 후보가 상대 후보의 선거비용 부채를 떠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있는 단일화 협의는 일정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녹취록을 의무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부정도 줄일 수 있겠고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지금 보다는 합리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유권자들이 단일화에 대해 야합이냐 명분이 있냐를 가리는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