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예산안 날치기, 걸러야 할 것들과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작년까지 서울신문에서 예산 쪽 취재를 하셨던 분의 블로그입니다. (올해는 국제부에 계신듯)

예산 관련 자료에 기반한 좋은 자료가 종종 올라오는 곳이에요. 아래는 이번 예산안 관련 포스팅 링크입니다.

예산안 날치기, 걸러야 할 것들과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상)

예산안 날치기, 걸러야 할 것들과 잊지 말아야 할 것들 (하)

이번 날치기 예산안을 두고 '까도 알고 까라'며 한나라당을 옹호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나라당이라고 완전 악마는 아니니 잘한 점이 없지 않겠고, 웹에서 과장된 주장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번 날치기 건은 안다고 쉴드쳐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래는 저 블로그 내용이기도 하고, 제 생각이기도 한 요약입니다.

1. 한나라당이 실수니 뭐니 언플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경춘 고속도로 예산은 원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물타기에 가깝다.

2.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복지 예산이 동결되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당연히 대폭 늘려야 할 예산) 이게 전액 삭감처럼 자극적인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쟁점조차 안됨.

3. 한나라당이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6.2%)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이 자연증가분(연금, 실업급여 등으로 수령인구 증가로 오를 수 밖에 없게 설계된 복지예산)으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1.1% 증가에 불가함. (참고로 10년 대비 11년 전체예산 증가율은 5.7% )

4. 방학 중 급식예산 등의 비난에 "원래 계획이 그렇고 지방으로 이전했다"는 변명을 하려면, 그럼 지방예산에 그 만큼을 잡도록 지원을 하던가 해야지 오히려 감세로 지방의 교부금을 대폭 줄이면서 복지 사업은 지방에 위임했다는 말은 논리가 전혀 안 됨. 실제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방학 중 급식예산은 동결이나 삭감.

5. 요새 돈 없다고 드립 많이 치던데, 그러면서 부자 감세는 고집하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그냥 이명박 정부는 복지에 의지가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