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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은 오후 1시 이후에 시작될 거라는군요.. 이런 와중에 김을동 의원은(......)

2010.12.20 11:27

nishi 조회 수:2823

오후 1시 이후에 시작될 거라는 기사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1220085824&Section=05

한편으론 김을동 의원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5&newsid=01751526593200488&DCD=A01607&OutLnkChk=Y

병역 면제자들은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으로 임명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디테일을 좀 보면.. 여성이나 병역법에 따른 명백한 장애인, 국위 선양으로 인한 면제자는 상관 없으며

또한 이미 임명된 해당 직위들도 법안이 통과되면 내려오게 하는 법안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스텔스(...)로 인한 면제 등을 추려내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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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2010.12.20 11:35

통과도 안되겠지만, 괜히 안그래도 바쁜 헌법재판소에 일 하나 던져주지 마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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愚公

2010.12.20 11:42

쓸모없는 법안이네요. 현 법령 하에서도 불법적인 병역면제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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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게잉여

2010.12.20 12:10

자기 아들은 국무위원 못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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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

2010.12.20 13:03

철인 3종 경기 나가는 방위 아들을 둔 어머님의 애절한 나라 사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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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2010.12.20 13:25

실제로 자기아들이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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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ra

2010.12.20 13:39

역시나 송일국은 자기 어머니가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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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박

2010.12.20 14:40

DH/ 아마 헌재에서 9인 재판관 전원이 비웃으면서 전원 위헌 결정 내릴거 같네요. 하긴, 통과가 되긴 하겠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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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달루시아

2010.12.20 15:08

김을동이란 사람에 대해 호감은 전혀 없지만 저 법안이 그닥 허무맹랑해보이진 않는데요.
비슷한 예로, 미국 대통령은 미 시민권자중에서도 미영토 출생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있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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