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류호정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이 왜 행정수반에게 법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가장 탈 권위적이라는 소리 듣는 문통 마저도 당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해주면 민주당이 좀 더 움직여주지 않겠느냐...?  이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세상에 무슨 국회의원이 법 제정하는 과정이 의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칙이라도 있는건가요? 저런 방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알리는 게 그 법이 통과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하는건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류호정이 법제정을 미룬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어떤 개념이 정말 현실에서 딱 부러지듯 나눠서 적용되어야하는 것처럼 원론적 해석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걸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런 공격은 일단 자신이 지지하는 쪽의 동일한 행위에 반드시 되돌아가기 마련이라서요. 삼권분립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입법에 관한 요구를 하면 안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한다는 게 아니라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의 조화로운 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힘이 꽤 센 편이라 대통령을 향한 여로 요구는 현실적으로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법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당 출신의 대통령 특히 행정부와 그 수반에게 권력이 큰 한국의 제도 하에서 소수당의 의원이 법안 발의 하고 그에 대해서 1인 시위로 대통령에게 의사 표현을 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널리 알린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다른 의원들도 본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님 생각은 다르신가요? 더우기 그 대통령이 이 입법과 관련된 공약을 많이 내놓았으나 실제로 실행하지 않은 대통령이라면 의원의 1인 시위대상으로 매우 적절합니다. 오히려 시위를 안하는 의원들이 자기 할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님이 뚝배기 깨진채로 정의당 등을 증오하면서 文을 이렇게 인터넷에 바이트로만 찬양해봤자,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가 사는 현실을 바꾸는데 한줌의 영향력이라도 발휘하고 있는건 정의당의 의원들과 보좌관/비서진들 수많은 당직자, 활동가들이죠.

정의당이 약한 힘으로나마 자기 할 일을 하려고 애쓰는데 그 꼴을 못보는 사람들이 지지 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라는 심증이 짙어지게 해주는 원글이네요.

류호정 의원 1인시위는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관심이 없으셨을 뿐이지 정의당은 9월6일부터 국회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해왔습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9069019Y 정의당은 "정기국회 기간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것"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B21AM4L 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시 40분께에 국회에 입장했습니다. 현재는 정기국회 기간입니다. 

즉 정의당은 늘 하던 1인 시위를 오늘도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 올 때 맞춰서 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지만, 매일 하던 곳에 대통령이 나타난 걸 그렇게 욕하는 것도 재밌네요.

건강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회복하시는 동안은 정치 이슈들과 좀 거리를 두어 보시는 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어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글을 보니 습관적으로 관심 받기 위해 글을 쓰시는 것 같아서 차단 쪽으로 마음이 기울긴 합니다.

이분은 이동네 동네북을 자처하시는 듯. 주기적으로 여러회원들 불러모아 뚜까패게 만드는 능력하나는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뻘글도 나름 화력은 모이게 할 수 있으니 나름 긍정적인 면도 있을런지도......

문재인의 친위대나 그 아이들이 1인시위를 한다면 이 추운(더운)날씨에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며 국민들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참된 정치행위고, 정의당 의원들이 저렇게하면 '쇼잉'이고  '그림'이고 '명분'이겠죠. 문재인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건 절차와 원칙을 지키고 국회의원이 할 일 안할일 칼같이 구분해야하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