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기레기들이 문제입니다.
18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발표된 이후에 언론에서 줄곧 떠들어대왔던 논리는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이 죽어난다는 것이였습니다.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그 기세가 마치 김영란법에 대한 기사가 나왔던 시절을 연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문제인가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2017년에 6,470원에서 2018년에 7,530원으로 16.4%가 올랐으니 그동안 7%정도 올랐던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7,530원입니다. 이게 한시간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인데, 많은 돈이라고 할수 있냐는 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일을 하면 세전 157만원이라고 합니다. 한달동안 주중에 8시간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157만원이라는 것인데, 저는 이 돈이 절대 많은 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용자측 입장으로써는 당초 나가는 지출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지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이 얼마나 높아지는 건가요?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보시죠.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3021540161189
이 기사에서 월 매출 6000만원에 남는 마진이 1620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사가 30%를 떼어갑니다. 본사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이 들어오니 300만원을 떼어갑니다. 그런데 본사 지원금은 말 그대로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돈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발렌타인데이, 성탄절등 각종 기념일 때 팔리지도 않는 물건들 발주하는 비용도 다 여기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본사 말 안들으면 이것도 없다는거죠.
아무튼 그리고 임대료가 200만원인데, 목 좋은 곳이 겨우 200밖에 안될까요? 아무튼 200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는 안나왔지만,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마진의 퍼센트로 떼가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퍼센트로 떼갑니다. 매출 6천만원이라면 48만원이 나옵니다.
자 인건비 450만원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떼가는 550만원이 문제인가요? 더 문제는 매출이 높다고 해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 사장한테 남는 돈이죠. 그런데 왜 매출이 안나오느냐. 주변을 보세요. 주변 곳곳이 다 편의점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편의점 출점 제한을 풀고나서 한골목 건너면 편의점 수준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이 나옵니까? 그리고 편의점은 강제로 24시간을 돌립니다. 밤에 손님이 없다고 문 못닫아요. 닫았다가 걸리면 본사 지원금이 그대로 날라갑니다. 그것은 곳 밤 12시부터 6시까지의 인건비가 강제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이건 문제 안되나요? 카드 수수료도 그렇습니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상되서 이익이 크게 줄었다는데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9669억원입니다. 이돈이 다 어디서 나온 돈이겠습니까? 이래도 인건비가 문제가 되나요?
그 정도 최저임금 감당 못할 정도면 차라리 문을 닫으라는 말이 있죠. 그것 맞는 말입니다. 실제 문제는 따로 있는데, 애꿏은 인건비에만 책임을 씌운다면 문닫는게 맞습니다. 임대료, 가맹점비, 카드 수수료는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갑질의 전형이였는데, 이것들을 두고 만만한 최저임금이 문제겠습니까. 더군다나 최저임금은 저축에 들어가기 힘든 돈입니다.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돈 모아서 저축해서 집살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모아서 해외여행갈 생각을 하나요. 그 돈은 한달동안 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쓰이는 돈입니다. 그런 돈이 돌고 돌아야 편의점 매출도 늘어나고, 치킨집도 장사가 되고 그러지요. GS리테일이나, 현대카드 매출이 늘어나서 낙수효과라도 발생하기를 바라야되나요?
기레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 닫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까기 위해서 그런 기사들을 써내리고 있는것이죠. 덕분에 임기내 최저임금 만원 달성은 힘들다고 하는데, 글쎄요. 경제가 좀 더 도와준다면 다시 재도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이 한곳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은 꼭 상승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한끼 식사가 7500원이면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영세 자영업주를 위해 음식값을 일률적으로 올려도 불만 없이 밥 사먹으실거죠?
제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면, 외식을 줄일 겁니다. 하지만 저의 소득이 오른다면 불만이 없겠죠. 제 소득은 제가 다니는 회사의 매출이 올라야 가능할 것이고 회사의 매출이 오르려면 회사의 제품을 사람들이 많이 사줘야되는데, 사람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려면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겠죠. 단순히 짤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수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환적인 면을 본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맞는 방향으로 보이네요.
카드수수료 또한, 매출 6천이면 그중에48을 때가는 식으로 계산되는것도 아니죠.
추가로 카드사용액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매출 3억이하면 되려 카드 사용으로 이득을 보죠.
문제의 본질은 자영업 자체의 레드오션화인데,-사실 장사만 잘되면 시급 2만원을 줘도 남겠죠- 그 문제의 본질은 알면서도 최저임금만 올리면 된다고요?
뭐 올리는건 올린다치고, 그러면 저 임대료문제나 가맹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한일은 뭡니까?
합의가 되면 법적효과가 생기겠죠.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0716_0000364558#imadnews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겠다"고 했다.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ㅇ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필수 물품 공급 가격 ·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것이다.
ㅇ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할 것이다.
ㅇ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예: 1+1, 통신사 제휴 할인)를 할 때, 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할 것이다.
ㅇ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예: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다.
자영업의 레드오션 상태는 냅두고,최저임금만 올리면 자영업이 잘 됩니까?
아까도 자영업 직접 하시는분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느낌이네요?
하긴 내가 자영업 하질 않는데, 내가 알게 뭔가요. 그냥 정의감에 불타서 월급이 얼마인게 말이 안되니 올리자는 당위론적인 말뿐이죠.
장하성도 영세 자영업 운영해볼일은 없었을테고..
최저임금인상에 지랄발광하는 것들이 많으니 문제는 문제인거죠 뭐
기레기가 문제인거야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그래도 요즘에는 기레기발 가짜뉴스를 멱살잡아 팩트로 조지는 기자들도 있더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되서 자살했다는 가짜뉴스는 물론이고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와 최저임금인상과의 관련성을 억지로 꿰어 맞추려는
비열한 짓들이 넘처나요. 그런데 이게 논쟁할 문제인지는 조금 갸우뚱합니다.
정부의 정책기조와 민주당의 정책기조등이 애매모호하고 이리 저리 눈치를 보는거 같았던 지난주까지야 논쟁이 벌어질만 했지만
지금은 정부나 민주당이나 원래 하던 그대로 하겠다고 하고 그 증거로 슈퍼예산을 편성했자나요. 소득주도성장정책 기조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그냥 결과가 나올때까지 느긋하게 지켜만 봐도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