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교권과 학생인권사이, 접점은 없는가"

*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2&newsid=20110717053716374&p=yonhap

 

체벌에 기대지 않고서는 학생이 통제가 안된다. 이건 교사 스스로 '교육전문가'로서의 직업정의를 부정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전문가'라는 말에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전 독점적 지식;이론과 실증에 근거하여 어떠한 현상이나 행위를 바르게 파악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건 전문가가 아니라 아무나 앉혀놓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폭력을 하나의 당당한 수단으로 가르치는 학문이 있다면, 그건 학문이 아니죠.

 

별개의 얘기지만,

이건 최근 문제가 된 군대내 폭력문제와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시절부터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져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폭력이 가지는 부당함에 둔감합니다.

특히 '조직의 통제와 관리'라는 대의명분을 근거로한 폭력에 대한 둔감은 교육기관이나 군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정부가 시민에게 휘두르는 폭력에도 둔감하게 만들죠.

반대로, 이런 환경을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런 환경에 던져졌을경우, 그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날것입니다(네, 그 유명한 '적응' 얘기입니다). 무슨짓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말입니다.

아무튼.

 

아이와 성인이 겪는 폭력은 다르다고요? 폭력과 체벌은 다르다고요?

다분히 이상론적인 얘기죠.  군대내에서 폭력을 휘두를때도 따라붙는 이상론이고, 체육계에서 뻑하면 폭력사건이 튀어나올때도 따라붙는 이상론입니다.

특정 폭력에 명분을 붙이거나 차별화시키는건 대부분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자체에 둔감한 사람들 고유의 이상론입니다.

 

이런 얘길하다보면 이런류의 이야기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현장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느냐? 정학이라도 팍팍 먹여야 하느냐?

네. 정학을 팍팍먹이고 유급을 팍팍시키고 퇴학을 팍팍시켜야죠. 학교여,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몇번을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빳따 몇대 맞는거 그닥 안무서워 합니다. 이단 옆차기는 조금 무섭긴 하지만 아무튼요. 우리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됩니다.

맞는건 뭐랄까, 그냥 일시적인 진통제에요. 질병의 고통을 잠깐 멈춰주게 하지만, 그건 치료와는 거리가 멀죠.

 

예를들어 담배를 피운다고 퇴학을 시켜야하다니. 그게 말이 될까요? 당연히 말이 안되죠. 그럼 애시당초 교내에서 담배를 왜 통제하는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학생의 어떤 행위가 학교라는 조직의 질서를 흐트러트리거나, 같이 공부하는 타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정학이건 유급이건 일련의 통제조치를 모든 학교에서 강력하게 시행해야합니다. 그런의미에서 벌점제는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죠.

학교측;교사가 이걸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학부모와 학생이 나서서 소송을 걸건 뭘하건 강경하게 대처해야하고요.

직접적인 법소송이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면 사회의 사법기관과 유사한 형태의 학교측과 학부모&학생 사이의 일을 중재해주거나 판단해주는 기관을 만들수도 있겠죠.

 

이상론일까요? 정학이나 유급이 권력화되는건 또다른 폭력이라고요?

이건 대단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사회에서 시민들이 법규를 준수하며 살아가는 방식이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지만 억울하면 변호를 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거 말입니다. 

이경우, 누구도 법을 '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A가 또다른 사람B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피해를 줬고, 법이 A를 심판하여 벌금을 먹이거나 징역을 살게하게 한다고, 그걸 법이 휘두르는 폭력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물론 최근 모사건과 관련하여 '명품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자기 죄를 덮으려는 시도따위의 폐단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예외의 경우고, 이게 국가의 법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일은 아닙니다.

 

학교라고 해서 예외가 될건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지게 해야하죠.

 

 

 

    • 실제로 사고가 가장 많이 터지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정학이 없지요.
      그래서 금품갈취나, 폭력이나, 교사에게 폭언을 한다 해도
      내릴 수 있는 징계는 학교봉사나 사회봉사정도.. 그것도 고작 3~5일 입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물론 체벌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대책이 있어야만 합니다.
    • 율피/
      지금 중학교에 '정학'이 사라졌나요?
    • 율피 / 이상하네요. 정학 있어요. 중학교도... 얼마 전에도 중학교 정학 먹은 학생 전학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4329636&cp=nv 작년엔 이런 기사도 있네요.

      비현실적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론 학생에게 봉사 등의 긍정적 처벌 + 학부형에게 징벌적 벌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아마도 다들 눈돌아가서 자기 애들 관리 들어갈듯... 뭐 학생입장에서야 '차라리 때려라' 싶은 현실이 기다리겠지만.
    • 2년 전에 교생실습 나갔을때가 생각이 나네요. 남녀공학이었고 문제학교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말은 진짜 안들었거든요.
      제가 맡았던 반에 담임선생님이 여자셨는데, 성격이 좀 세신 분이었지만 조회 한번 하는데도 학생들이 온갖 난리를 피웠어요.;;
      요즘 애들은 무서운 선생님 안무서운 선생님 구분하는 기준이 확실하더군요. 고등학교만 가도 그정도는 아닌데 중학교가 정말 심해요.

      진짜 삭막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는 확실히 있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벌점제도의 확실한 시행이라던가...)
      뭐... 우리나라의 고유 정서에는 어긋나니 어쩌니 해도 체벌하지 않고 아이들을 컨트롤 하려면 교사에게 그정도 힘은 필요하겠죠.
    • 전쟁은 나쁩니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쟁을 막기 위해 군인의 총을 모두 뺏어버린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죠. 전쟁도 학교문제도 단순히 총과 체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문제는 현시대의 가정문제, 위에서 말한 전문직교사의 양성방식 문제, 체벌문제, 학교시스템문제 등 복합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총은 나쁘죠. 그렇다고 군인에게 총부터 뺏고 군인에게 사람죽이지 말라는건 윤리적으론 옳지만 군인들 혼자 전쟁의 뒷감당을 다하라는 얘깁니다. 교사 입장에선 그래요.
      • 체벌 찬성은 아니에요. 다만 그에 상응하는 대안 없이 총부터 빼앗았다는 것, 그리고 마치 교육문제가 체벌을 하는 교사에게만 있는것 같은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이 마음에 안들어서 써봤어요.
        • 체벌을 하는 교사집단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죠. 학생 집단을 손쉽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체벌이 아닌 폭력을 휘두르는 학교 분위기에 경종은 울렸잖아요. 주의, 상담, 합리적인 제재조치로서의 체벌이라는 일련의절차를 거친 적이 과연 있었을까 싶네요. 지금 교사 집단에서는 최소한 이런 문제로 고민은 하겠죠.
    • 체벌은 권력관계의 재확인이라고 봅니다. 부도덕을 제어하기 보다는 교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죠.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교실내의 부도덕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 누악님 말대로의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교사는 교실내의 부도덕에 별로 관심없죠. 적당한 통제를 바랄 뿐이더군요. 체벌이 윤리적이고, 강자의 행패에 약자를 보호하는 식으로 이루어진걸 주로 봐왔다면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마 원래 체벌이란게 그런 용도가 아닌가봅니다.
    • >>네. 정학을 팍팍먹이고 유급을 팍팍시키고 퇴학을 팍팍시켜야죠. 학교여,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한국처럼 학력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사회에서 퇴학 팍팍 시키라는 말은 신체적 폭력 못지 않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이 덜 든 시절 말 좀 안들었다고 인생을 늪으로 밀어 넣는 꼴이죠. 물론 그런 와중에도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그 늪에서 기어나오는 경우도 없진 않겠으나 (가령 검정고시로 상위 학위를 딴다던가 학위가 전혀 필요없는 일로 성공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드물테고, 대부분은 중학교 중퇴자, 고교 중퇴자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사회 밑바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되겠지요. (이청룡과 같은 아주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법을 어겼을 때 법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성인인 경우입니다. 아주 죄질이 나쁜 경우가 아니면 우리의 법 체계는 미성년자에게 상당히 관대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지요. 이는 그들이 아직 자기들의 행위 하나하나에 따르는 결과와 파장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받지 않았고 아직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NDim/
      전과는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성인이 직업을 정할때도 엄청난 제한이 됩니다. 심지어 전과자가 사회적응이 어렵기때문에 이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법체계가 부정되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그 '주홍글씨'얘기가 가지는 문제점은 이미 본문에서 썼습니다. 전 지금 청소년일 비롯한 학부모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확실한 동기를 부여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준비가 덜 되어있다면, 그 책임의 댓가로 빳따를 때리고 머리를 박게 해야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당사자 입장에선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말씀처럼 학력이 중시되는 한국사회에서 주홍글씨를 붙이고 있으니, 그렇게 하는게 더 나을 것 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그 '책임감', 혹은 책임감을 가져야하는 동기는 사라질것입니다. 맞고 끝나는 문제인데 뭐하러 자기반성에 성찰, 혹은 조심을 합니까. 그게 교육인가요?
    • 메피스토님은 공교육의 제도방침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자는 입장이시네요.
      discipline이야말로 공교육의 불가결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가르쳐놓자, 몸에 베게 하자는 것이죠.
      요즘 화제시되는 주제다보니 자주 가는 어느 웹사이트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제가 본 책중에서도 그것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은 교육 역사보다도 LLL이나 제도외 해방적학습 연구문헌에서 이뤄진 인터뷰 사례나 지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서방 국가에서도 1950-60년대까지 체벌 장치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사회적 책임과 절제력에 대한 훈육에 관한 커리큘럼이 언급되면서 메피스토님과 같은 견해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지금의 대부분 서방 중등교육에서 체벌이라는 것이 없지만
      수업이나 지도에 있어서 불편이나 피해사례가 증가하지는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NDim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정학, 퇴학을 통해 과정에서 누락된 이들은 사회적 배제 측면에서 극심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생각해 볼 대책들이 많이 있으니 그것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은 사회구조나 교육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됩니다 점진적으로라도;;
    • 체벌 저도 근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지만 지금의 적절한 대안 없는 체벌금지는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저희 학교도 벌점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글쎄요 그게 큰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의문입니다.

      기가 세지 않고 만만한 여자교사앞에선 쌍욕도 보란듯이 하는 학생이 뉴스안에만 존재하는게 아닌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렇다고 그런 아이들을 벌점 왕창 매겨서 학교밖으로 내몰아도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어려운 사안이고, 복잡하네요.

      제가 보는 학교 안 풍경은 학생 인권도 교사의 인권도 모두 무시당하고 있습니다.휴-
    • 접점은 없다..는게 제 생각;
    • 꽃띠여자/ 어느 정도의 벌점이 모이면 학년마다 재활반 하나씩 만들어서 그 곳으로 보내면 될까요? 거기에서 잘 해내면 다시 원반으로 복귀 시키고
      계속 문제가 되면 재활학교 하나 만들어서 그 곳으로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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