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관련해 정말로 이해 안되는 것

몇 번을 망설이다 글 올립니다.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게는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네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일부의 곽교육감이나 민주당을 옹호하는 입장 중

사건 공개 후 꾸준히 듀게에서 목격되는

"대가성이 있어도 상관없다, 정치인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정치에 맞지 않다."

라는 주장입니다. 


처음에 이런 글을 읽었을 때는 황당하더군요.

그 다음에는 화가 났고

그리고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얼마만큼의 도덕성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


"도덕성 다음에 포기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3억부터 안되는 건가요? 10억인가요? 아님 100억인가요?

100억이라고 치면 99억이 오간 문제는 괜찮은 건가요?


또 궁금합니다.

그 돈이 본인돈이면 괜찮은 건가요? 주변에서 도와준 돈이면 괜찮은 건가요?

혹 그 주변의 돈이 알고보니 어떤 기업에서 흘러들어온 돈이라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상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어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해준 측이 

특정 정책을 문제 삼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거 진행시키면 나 너한테 돈준거 다 터뜨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럼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한나라당 보다는 더 나은 세력이니까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되니까

이번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은거 그냥 패스해야겠다.

혹은 그래도 이 정책만은 해야겠어. 그런데 이거 터뜨리겠다고 협박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 난 아니야. 뭐 이런 건가요?


현실 정치. 어렵겠죠. 돈 많이 들겠죠.

지금까지 투명한 돈으로 선거한(혹은 했다고 믿어지는 쪽이) 사람들이 참 적어요.

진보정당 후보들 제외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 정도입니다.

(물론 지자체 단위로 내려가면 좀 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왜 어려워진 건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일제시대,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꾸준히 권력과 자본을 독점해 온 사람들이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조금이라도 희망의 싹이 보이면 

그 돈으로 그 권력으로 짓밟아 오고 그래서 그런거 아닌가요?

힘들게 힘들게 가능성을 만들면 때로는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야합하면서 억누르고 해서 정치가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속상하죠.

아니 한나라당 애들은 수십, 수백억 착복해도 그냥 넘어가고

왜 우리는 천만원, 1, 2억에 이렇게 무너지고 시달려야 하나 싶겠죠. 

그래가지고 언제 우리가 집권세력되나, 국민들 참 그러네 그냥 현실 좀 인정해 주면 안되나 이런 마음도 들겠죠.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치 현실 인정합시다. 그런데 그 현실 인정 좀 제대로 하면 안되나요?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정치하고 있다. 

그러니 아주 작은 돈이라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소위 도덕성이라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입지를 좁히고

우리 스스로가 이 사회의 희망을 짓밟는 게 된다고.

그게 현실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막막해도 원칙을 지키고,

저 자들이 꼬투리잡고 위기 시에 이용해 먹을 빈 틈일랑 내보이지 말자.

설사 잘못한 게 있고 그게 드러나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해도

당장 눈 앞에 놓인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또 반성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방안을 어렵겠지만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행하자.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건가요?


사소한 그 알량해 보이는 도덕성 하나하나 내버리면

결국은 정말로 한나라당이랑 하나 다를 것 없는 사람들 되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럼 국민들은 한나라당1, 한나라당2 중 하나 골라 뽑아주면 되는 거고

그거 싫어서 정치관심없어 투표 안하겠어 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없는 딱한 사람들이라고 봐주면 되는 건가요?


혹시 운이 좋아 집권하게 되면 그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은 확고하게 권력을 잡은 게 아니니까

우리 한나라당보다는 나은 정부를 흔들지 않기 위해

이런 저런 부당한 일이 있어도 집회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제2의 강정마을, 제2의 한진중공업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다시 한 번 묻고 싶네요.


그래서 얼마나 받아야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무시해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Ps. 계속 곽교육감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서서요.

서두에 밝혔듯 곽교육감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곽교육감을 옹호하는 일부 입장에 대한 글입니다. 


    •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건지 잘 모르겠네요.
      현실정치에 돈이 들어가는게 과거 권력과 자본을 쥐락펴락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건 아닌것 같은데요. 전단지 한장, 플랭카드 하나 붙이는 것도 다 돈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예전처럼 밥사고 관광버스 태워 여행 보내고 하는 향응이 줄어들어 돈이 그나마 적게 들어가는 편이죠.
      '돈쓰는 정치'를 인정하는 순간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거 아니냐는 건지.. 뭐 묻은개나 겨 묻은 개나 똑같은거라는건지..
    • 곽노현이 준 돈이 댓가인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박명기가 사퇴하면 국가로부터 선거 비용을 못 받거든요.
      선거 비용이라는 요인 없이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2억을 사퇴 댓가로 준게 아니라.
      사퇴로 인한 박명기측의 막대한 손해(선거 비용 보전 못 받는거)를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해 돈을 준거라면.

      글쎄요. 이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꽤 흥미로울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치자금법상 금품
      수수로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 가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현실 정치는 도덕성 지키는 게 어려우니 "사소한" 잘못은 괜찮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거구요.
      누악/ 글 첫머리에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곽노현 교육감건"이 아니라 "이 건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 저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더 청렴해야하고 민노당이 한나라당, 민주당보다 더 청렴해야 한다는 이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청렴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죠

      그리고 애초에 간접민주주주의는 엘리트 집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니
      나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정당에 투표하고 있는데요
      •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청렴
    • 레사 / '사소한'건 신경 안쓰고 '큰것'만 보다가 가카를 뽑아버린 보수도 문제지만 '사소한'것에 집착해서 '결국 찍을 사람이 없네' 해 버리는 진보도 답답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데 스스로 어느선까지 용납할 수 있는가는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왜 나는 여기다 선 그었는데 당신들은 저기다 그었느냐!' 라고 할 순 있습니다만, 그 선이 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서로 도덕성이나 결벽증이네 운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수구꼴통들도 빤히 대가성 보이는 돈 오가면서 '이건 댓가성이 아님' 하면서 무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게 댓가성이 있는 돈인지는 앞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 기소를 한다면 재판에서 어떤 법리공방이 오가느냐를 지켜보면 알 수 있을것이고요. 곽교육감이나 진보에 대해 실망을 했다고 소리치고 싶은건 이해 하는데, '나는 실망했는데 너희들은 왜 실망 안해!' 라고 강요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보입니다.
    • 레벨9/ 그 말에 동의합니다.
      neo/ 그런데 그 청렴의 기준이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이중잣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 레사님// 아 이런, 불필요한 사족인 것 같아서 삭제했는데 죄송합니다.
    • 가라/ 이 글은 곽교육감에 대한 글이 아니에요. 글 첫머리에 있듯 곽교육감을 옹호하는 일부 입장에 대한 글이구요. 그리고 누구에게 실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소위 자칭 '진보'(이 표현 논쟁거리지만요)라는 사람들이 포기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도덕성이라는 게 결코 도덕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흥분해서 쓴 글이라 글이 좀 모자라네요.
    • 아직 교육감의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결정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같은 이상을 공유하는 사람을 저리도 잔인하게 내친단 말입니까. 빛까지 져가면서 일 좀 잘 해보겠다고 한 사람을요.

      지금 곽노현 교육감 옆에 서도 - 설령 나중에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나더라도 - 더러운 거 안 묻으니까 판결이 날때까지 신뢰하고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 vincethanna / 여러번 밝히는데요. 이 글은 곽교육감에 대한 글이 아니라, 그를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글입니다. 저는 곽교육감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중잣대가 들이대지면 안 될 곳은 국가 시스템과 법입니다. 심지어 법에도 일반인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죠? 수천년 인간이 만들고 다듬었다는 법 조차도 잣대 하나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일을 적용할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이중잣대는 선거판 아니면 의미 없죠. 선거판 조차도 어차피 한나라당은 뭘 해도 괜찮은 정당이기 때문에.. 뭐.개를 내세우던, 죽은 사람을 내세우던 상관 없으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법과 국가, 언론이 이중잣대를 대고 칼을 휘두르는 데 있지, 여론이, 사람들이 각각 개인 판단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각각 다르게 판단하는 건 당연한겁니다. 이해될 만한 사정이 있으니 이해하는 거죠. 울분은 적당한 곳을 성토하는 데 쓰시길 권장합니다.
    • 도덕성의 프레임은 보수 혹은 수구가 만들어 낸 올가미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 R2-D2/ 이해될 만한 사정이 있으니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듯 이해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으니 "울분을 성토하는 사람"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석가현/ 저는 보수나 수구가 만들어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도덕성이라는 것은 원칙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이 사건이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현실과 법의 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성 운운하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그 이야기는 아닌데, 그걸 보니 분노가 터진다." 본인의 기분을 나타내기 위해 슬쩍 꼬리는 자르면서 아무 사건이나 갖다 붙인걸로 보이네요. 뭐, 관점의 차이라고 해 두죠.
    • 정치인에게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디까지가 도덕이냐 이것은 합의 되기가 힘든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겠죠. ..
    • 비밀의 청춘/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있다는 것 지금 듀게에서도 많이 목격하고 있구요. 저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R2-D2/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도덕성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 글을 쓴 겁니다. 왜 계속 곽교육감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도덕성이 뭔가요?? 갑자기 궁금.
    • (원글님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글이 아니라 하지시만) 그에게 화가 나는 것은 그의 어설픈 도덕성이 아닙니다. 그 정치적 무감각이 화를 나게 만드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그정도 정치적 감각을 지니신 분을 열심히 살려내면 뭐할까 싶기도 합니다.

      한나라당은 부패해도 살아가는데, 우리편도 좀 그러면 안되나 하시는 분들은... 한나라당으로 가시면 그분들이 모두 당신편입니다. 괜히 반대쪽에서 수질을 한나라으로 끌어내리려 하지 마시고...
    • 석가현/ 어떤 개인이나 사회가 "도덕"이라고 믿고 합의하는 것을 스스로 지키는 것, 혹은 지키려는 것 아닐까요?
    •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일에서 재미있으면서 놀라운 점은 뭐랄까, 많은 언론 및 정치집단들의 성격이나 본성을 엿볼 수 있는 리액션을 제대로 끌어낸 점입니다.
      마치 이 사회를 원심분리기에 넣고 돌려서 무게를 측정하는 느낌입니다.
    • 저는 교육감에 대한 판단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님이 끌고 가시는 중이예요. 도덕성이라는 게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든요. 님은 아래 전광훈 목사의 도덕적 원칙 -애 다섯 안 낳으면 어쩌고- 님의 도덕이 원칙이네엽. 지켜야죱. 하실 건가요?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내 도덕성에 어긋난다고 남의 도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사회 기반의 최소한의 도덕성의 합의는 "법" 이라는 거죠.'법'을 휘두르는 자의 문제와 그 괴리 사이에 고민하고 있는데, 내 기준의 도덕을 고래고래 외치면 어색하니까요. 어쨌든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면 제목부터 끌고 와서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건 이야기를 빼고 말 하기는 힘드네요.
    • 허튼가락/ 굳이 곽노현 건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진실이 무엇이 되었든 "현명하지 못했다" 정도일 거 같아요.
      vincethanna/ 그럴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솔직한 입장들이 여과없이 드러나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 레사 / 곽교육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유보이지만 그의 행동에 옹호해주는 사람들에게 울분을 표현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곽교육감의 행동에 대해 '나쁜것'으로 판단하시지 않았다면 옹호해주는 사람에게 화가 날리도 없지 않나요? 거꾸로 곽교육감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 R2-D2 / 제가 곽교육감건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이나 "원칙"이라는 것의 기준이 다르다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가라/ 옹호하는 사람 전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나요? 곽교육감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정도는 포기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진실일 수 있고, 대가성이 없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 문제는 후보단일화와 관련해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고 특히 후자에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대가성이 있어도 문제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가지고 곽교육감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성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뿐입니다. 실망했다는 사람들은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다만 내 그럴 줄 알았다, 깨끗한 척하면서 ㅋㅋㅋ 이 정도 수준의 비난은 언급할 필요도 없겠죠.
    • 가라 / 곽교육감이 법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아직 모르는거죠. 또 도덕성 따위의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옹호해주는 사람들에게 조차 화가 나는 이유는 그의 덜떨어진 "정치감각"까지 같이 옹호해준다는 데 있지요.

      그자리가 몇명의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자리이며, 얼마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그분을 앉히기 위해 몇명이 투표장으로 발품을 팔았는데,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선의로 도와줬다... 헉~ 소리가 나오는 답변입니다. 지금 이땅의 검찰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나요. 반대파들이 수구언론이 어떤 것들인지 잘 모르나요. (제발 그냥 선생님이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레사 / 본문을 수정하셨군요. 저도 대가성이 있어도 상관 없다는 의견에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 가라/ ^^ 서두에 있던 글을 "강조"하고 말미의 PS를 붙였어요.
    • 곽노현이 훅 날아갔을 뿐 입니다 진보의 가치를 따지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 곽노현이 훅 날아갔을 뿐 입니다 진보의 가치를 따지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2

      제가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부류가 본글 쓰신 분같은 사람들입니다. 도덕성 기준은 자기가 맘대로 정하나요? 잘하면 인민재판이라도 하겠네요. 왜 내가 화내는데 네들은 화를 안내냐니...
    • Bigcat/ 한심하다는 부분에서 웃으면 되는 건가요? 내가 화내는데 너네들은 화를 안낸다니라는 부분에서 웃으면 되는 건가요? 이건 곡해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하나요?
      곽노현이 훅 날아간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도 따지지 못한다면 그게 진보인가요?
    • 진보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길래;;; 이럴 때 안 따져도 진보할 수 있습니다만? 내 도덕에 안 맞는 건 다 없애야해~~ 이러는 건 진보 아니고 광신이죠. 게다가 보통은 이런 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걸 빌미로 가장 큰 거악에 신나게 협조하시더군요. 어쨌든 웃으셔도 되고 멋진 도덕을 세우고 널리 알리셔도 됩니다만, 남들에게도 찬란히 빛나는 도덕의 줄자로 보일거라는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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