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노무현부터 전향고백을 한 샘이죠. 얼마전에 제가 퍼 올린 노무현의 퇴임후 한미FTA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2008년 미국금융위기) 서두르지 말고 재검토 해야 한다고 했죠. http://djuna.cine21.com/xe/?mid=board&search_target=user_id&search_keyword=soboo&document_srl=3104752
그리고 진보신당 지지자들의 반응도 노무현의 그것(링크한 글의 댓글들)과 별반 다를거 없을거에요. "니 죄를 네가 알렸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 두둥~"
솔직히 통상문제는 통상법 자체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도 협정자체는 뭐라고 말 할 수는 없는데요.
단, 내용이 모호하고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절차를 봅니다. 지금 통과시키려는 건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대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보를 공개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찔끔 찔끔 공개하고 행정부의 일정, 특히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미 이 정부에서는 소고기때 겪었던 현상에서 하나도 나아진게 없어요.
노무현 정부때도 유사하게 방폐장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씩 드러난 절차상 잘못 때문에 결국 포기했었죠.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도 원죄가 있어서 말바꾸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협정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해서 250명 이상이었어요. 지금 처럼 밀어붙였다면 못할 것도 아니었지만 숙고해서 차기정부까지 넘긴겁니다.
유시민이 말한 3가지중 2번째 이유인 미국 금융위기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꼈다는 말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1,3번째 이유는 납득은 못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