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에서 지휘자 가족 비행기 티켓 부담한 것이 실정법 위반인가요? 

"CSW @genrokuen · Jan 24

에..또 베를린필 내한해서 브람스 사이클 할때였나? 코체나와 아이까지 아마 한국에 왔었지? 내 기억으론 관광까지 시켜줬고

CSW @genrokuen · Jan 24

문득 로제스트벤스키 내한해서 시향 지휘했을때 생각난다. 공연과 상관 없는 로제옹 부인도 같이 왔었지. 예술감독 집무실에서 피아노도 치고"

"정 감독은 2006~2011년까지 항공권을 지급받았다.(공연 입·출국시 왕복 퍼스트클래스 2매, 연간 1회 왕복 비즈니스클래스 3매, 연간 2회 매니저용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 1매) 정 감독은 2009년 매니저에게 지급되는 항공권을 정 감독의 가족(아들, 며느리)이 사용한 사실이 논란이 돼 2012년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정 감독은 당시 매니저가 몸이 불편해 가족이 매니저 역할을 대신하면서 항공권을 사용했다고 소명했다. 서울시 감사관은 법률자문을 받아 가족을 통상적 의미의 매니저로 볼 수 없으며, 계약서상 항공료는 연간 2회 이내에서 1매씩인데 1회에 매니저용으로 2매를 지급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항공료 1300여만원을 반환 청구하라고 했다.

닐슨은 법적으로 정 감독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결정적으로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윤리적 측면에서도 실수라고 덧붙였다. 비윤리적 행동이나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의 과장된 보도를 통해 정명훈이 “사기를 친 것”처럼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자체가 이미 6년 전에 일어났으며, 2011년 재계약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논란이 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항공권 자체가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시향에는 재정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작은 사고로 정 마에스트로가 계속해서 비난을 받는 일이 합당하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그 말들이 전부 규정에 없었으니 어긴게 아니다.. 의 변주라는거죠.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측에선 문제가없다고 혼자 생각하면 되겠지만,  시향이라는 예술 단체라고 세금 지원받는 다른 기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저와 같은 사람에겐  공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에 없는 부분을 두루뭉술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만 하는게 좀더 상식적이어 보이는군요. 09년에 문제가 된 일을 지금 문제시 하는게 아니라, 그걸 시작으로 파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더 나왔다가 핵심인데요?   리트윗하신 내용은 그게 계약서에 있었겠죠. 가족들까지 비행기티켓과 관광코스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기쳤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비용처리가 깔끔하게 안된 부분이에요. 뭘로 아들의 비행기티켓 호텔체류비, 지휘자 본인의 타지않은 비행기표 차액 사천만원 같은게 정당화될지 모르겠군요. 거의 횡령같아 보이는데요. 그게 이번 한번인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재단 설립후 그 재단에 기부, 재단 기금으로 아들에게 월급을 준건 충분히 증여세 및 소득세 탈루 의혹이 일어날수있는 부분입니다. 불법은 아니죠. 그런데 mb가 딱 저렇게 탈세해서 도덕적으로 비난 받고있는데 시향 지휘자라고 그 비난을 피해갈 이유가 없다는거죠.  "작은 실수"라고요? 다른 공무원들이 그런 "작은 실수"때문에 옷벗는 일들 한두번 보신것도 아닐텐데... 

계약서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지불할 만 하다고 인정해준 건 결제한 사람이겠죠. 정명훈 지휘자가 자기 비용을 스스로 승인할 권한이 있나요? 정명훈 지휘자가 계약서에 없는 부분을 결제해달라고 담당자 목에 칼이라도 들이댄 건 아닐텐데요. 

그리고 한 번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럼 최근의 감사팀이 제대로 감사를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왜 감사팀도 잡아내지 못한 의혹을 감사팀도 아닌 miksu님이 근거없이 제기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건 명예훼손입니다. 

피디 수첩을 볼 방법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그 4,100만원과 관련해서 비행기 티켓이 취소되었다 하는데, 다음 단락에서 보면 3월 7일 티켓인데 3월 6일날 입국했다고 하네요.  3월 6일날 입국하면 비행기 안 타고 오고 들어오는 건 아닐텐데요. 

재단 설립 후 자기가 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서울시 공금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는 아니죠. 자기가 세운 재단에 자기가 기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기부를 한 이상 세금 공제를 받는 건 당연히 해야하는 거죠. 정명훈이 자기가 세운 재단에서 아들에게 월급을 줬다는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재단을 여럿 세웠는데, 자기 딸, 자기 아들, 자기 며느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계재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이 장학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이 떠넘긴 빚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이 전 대통령은 서초구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빌려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에게 진 빚을 갚았는데, 재단설립시에 이 건물을 재단에 출연하면서 은행대출까지 함께 떠넘겼으며, 재단은 이 전 대통령의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해 이 전 대통령의 빚을 갚았다. [10]

청계재단의 '2013년 결산공시'에 따르면, 재단이 학생들에게 준 장학금 액수가 2012년 4억6060만원에서 2013년 4억5395만원으로 줄었는데, 2010년에는 6억1915만원이었으나 2011년에 4050만원을 줄였고 2012년엔 1억1908만원으로 줄었다. 이 시기에 재단은 은행대출금 이자로 2010년 2억6372만원, 2011년 2억7950만원, 2012년 2억9170만원, 2013년 2억2719만원을 지출했다(4년간 10억6211만원). [11]

청계재단은 애초에 2012년 9월까지 빚을 갚겠다고 했으나 상환 기한을 2015년 11월까지로 연장했다. 430억원에 이르는 자산의 일부를 팔아 빚을 갚는 방법이 있지만, 재단에서는 부동산 시세가 좋지 않다며 원금상환이나 자산매각을 미루고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EC%B2%AD%EA%B3%84_%28%EC%9E%AC%EB%8B%A8%EB%B2%95%EC%9D%B8%29

워렌버핏이 세금으로 월급받는것도 아닌데 비교는 무리죠 :) 

재무팀이 정명훈이 요청하는 비용을 거의 군말없이 처리했다는 내용은 피디수첩만 봐도 나옵니다. ("어찌 저희가 감히..."에 가까운 분위기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차액"이라고 했는데요. 어찌됐든 기존에 쓰려던 표가 아니라 다른 표를 쓰고 들어와서 차액이 발생한건 사실인 듯한데요? 만일 그것도 아닌데 횡령처럼 보이게 나온 프로의 의도가 사실을 호도하는 거라면, 그건 소명하는 측에서 깨끗하게 소명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 뒤에 허위사실에 유포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하면 될일이고... 만약 실수긴 하지만 "작은 실수"라 별 문제 없다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정도는 해야 공인의 책임감있는 태도라고 할수있지 않게습니까? 근데 본인이 "음악밖에 모른다"면서 음악 뒤로 숨어버리면서 이 모든 의혹에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는게 옳은지 모르겠네요 .

저는 제일 처음에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면 계약 위반일거고 그것도 아니라면 도덕적 비난은 피할수없을거라고 썼는데요. 근데 애초에 법 위반이니 아니니를 물어보시면? 

그리고 해당 프로는 보시고 말씀하셔야 말이 통하겠는데요. 그런데도 님이 정명훈이 깨끗하고 아무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소수의견으로 존중하죠. 혹은 님은 시향 지휘자는 다른 공공 기관이나 일반적인 세금 운용과는 달리 도덕적 비판에서 어느정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나보네요. 전 아니고요. 전 세금내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이런 행태에 반대할겁니다 :) 지휘자 본인은 물론 지휘자 가족에까지 규정에 없다면서 느슨하게 두루뭉술 혜택주고 싶으면 본인들 기금으로 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님을 포함 정명훈 감독의 처신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측에서 자꾸 인용하시는 필명 아놀드 c. 닐슨씨가 쓰신 글은 노먼 레브레히트가 피디수첩 이후 자신의 인터뷰가 왜곡되었다며 쓴 글에 첨부를 했기 때문에 피디 수첩 이후 널리 퍼진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2월 8일 원블로그에 공개된 글이고, 지난 1월 서울시 감사 결과에 대한 반박이지 이후 방영된 피디수첩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또한 노먼 레브레히트의 반박은 요약하자면 "정명훈은 충분히 그값을 하는 지휘자다" 혹은 "정명훈 연봉은 과한 것이 아니다" 일텐데 (그리고 피디수첩이 이 말을 왜곡했다는 것도 전체 프로의 맥락상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연봉 논란이 한창일 때 정명훈 연봉 과하지 않다는 의견에 백업해 줄 근거는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투명하지 못한 비용처리, 그게 가능했던 불투명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으로 문제가 번진 지금은 이미 별 영향이 없죠.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허술한 시스템이 가능했던 바탕엔 정감독의 권위가 있고, 또한 감독 본인도 이를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이용, 본인과 측근들이 의아한 혜택을 받아왔다는게 피디수첩에서 제기한 문제입니다. 타진요처럼 근거없는 음모론도 아니고, 피디수첩은 이티켓, 인보이스, 지급내역 등 근거서류도 나름 제시했습니다. 자, 합리적 의심이 있었고, 이제 공은 던져졌으니 이에 대한 소명은 정 감독 측에서 해야겠죠. 윗글에서도 말했지만,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제대로 반박해서 사기꾼처럼 보이게 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걸면 될 것이고, 사실이긴 하지만 알고보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는 주장을 할 거라면 일단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 먼저입니다. 언론이 기레기인지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집단인지 판단하는 문제, 시향의 불투명한 시스템을 개선해야하는 문제, 그간 정감독의 처신이 옳았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각각 독립적인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놀드 닐슨 씨가 쓰신 글의 제목이 "Has Maestro Myung-Whun Chung acted unethically?" 입니다. 지금으로서 제 대답은 "Yes, by all means." 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