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3 00:36
한국에서 대선은 무엇보다도 후보, 그리고 후보를 뒷받침하는 기존의 정치세력(조직) 이렇게 둘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는 친박, 비박, 국민의당, 더민주, 정의당 정도가 있겠고 이 중에서 유의미한 대선후보를 가진 집단은
안철수를 가진 국민의당과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을 가진 더민주 입니다.
친박, 비박, 정의당은 현재 후보가 없고, 반면 반기문은 후보만 있지요.
일단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순조롭게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탄핵 시 생각보다 많은 친박계의 이탈하자 많은 사람들이 당권을 자연스럽게 비박계가 잡는 그림을 예측했습니다만,
지난 밤 친박계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죠. 나름 결사 항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 명 이내의 친박 핵심(서청원, 최경환 등)만 제거하고 나머지에게는 면죄부를 발행함으로써,
최소한의 출혈로 새누리 2.0 혹은 새새누리로 재탄생하고자 하는 비박의 그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비박이 당 장악에 사실상 실패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선후보가 없기 때문이겠죠.
일단 김무성은 자기입으로 대선불참을 선포했고, 유승민은 전혀 세를 못 모으고 있지요.
그렇다면 밖에서 반기문을 모셔와야한다는 소리가 되는데, 반기문도 기름장어답게 계속 간만보고 있고요.
반기문 입장에서는 비박이 친박을 내쫓고 앞에서 말한 새새누리를 만든다면 보수의 재탄생, 합리적 보수 운운하면서 합류하겠지만,
지금처럼 친박과 비박 간 세가 팽팽한 상황에서 직접 나서서 비박 대표로 친박과 일전을 벌일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친박은 대선 후보가 있느냐? 현재는 물론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있을 수 있지요. 바로 황교안.
황교안은 친박 입장에서는 나름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우선 장관시절부터 지금까지 박근혜와 코드를 같이했다는 점에서,
당에 직접적인 세력이 없는 만큼 친박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죠.
결정적으로 어쨌거나 권한대행이라는 점 역시 매력적입니다.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니까요.
실제로도 오늘 네이버 기사들을 보면 황교안을 미는 알바가 쫙 깔렸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48&aid=0000192092&date=20161212&type=2&rankingSeq=7&rankingSectionId=100
결국, 이렇게 새누리 내에서 친박+황교안 체제가 가동이 된다면, 비박은 결국 버터지 못하고 탈당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길이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30-40명 인원가지고 독자세력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국민의당과는 다른게 비박은 토대가 되어줄 지역이 없어요. 이런 고로 나가면 얼어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용태와 남경필의 모양새가 괜히 이상해진게 아니죠.
결국 나가면 누군가와는 합치는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제3지대 썰인데, 이것도 탄핵을 거치면서 모양새가 이상해졌어요.
일단 국민의당이 합류하기가 애매해졌죠. 박지원이 세력 간 통합은 절대 없다고 못을 밖았고, 안철수도 떨떠름해하고 있지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새정치'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런 구시대적 야합이 부담스러울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자리수로 떨이진지 오래인 자신의 지지율로는 미래가 없다는 결단이 생긴다면,
국민의당 + 비박 + 반기문이라는 판을 받아드릴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현 국면에서 호남이 이걸 받아주냐는거죠.
더민주당의 경우 오늘 비문연대를 떠올릴만한 이재명 발언과 거기에대한 안희정의 반박으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만,
대선 주자들 중심으로 당이 깨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우선 대선주자들이 어려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 차차기를 노려볼만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경우 총선을 치른지가 너무 금방이라, 당적을 바꾸기에 부담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새누리 분당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이 압도적인 제1당이 될 터인데 배신자 소리들으면서 여기와 척질 필요가 전혀 없지요.
마지막으로 정의당이 남습니다.
정의당 해봐야 지지율 4-7프로 정당이고, 대선에서는 그나마도 비판적 지지로 인해 흩어질 여지도 있습니다만,
판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름 캐스팅보트를 쥘수도 있는 지지율 입니다.
심상정보다 좀 더 대중적인 노회찬이 나오면(그리고 이재명이 후보지명이 안되면), 5프로 정도의 득표도 가능하다고 보아요.
물론 정의당 내 국참계 출신들, 그리고 리버럴들로부터 민주당과 강력한 단일화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면에서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선 2012년과 다르게 단일화의 명분이 될, 절대악 박근혜라는 존재가 사라졌죠.
나아가 국민의당은 단일화 안하는데 정의당은 단일화에 참여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웃기고요. 야당대연합 뭐 이런게 아닌 상황이 되니까요.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어설프게 더민주와 단일화 시도하다가 망한 경험도 있어요.
또 두 번 연속으로 대선후보를 못낸다는 것은 당으로서의 존립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만큼, 절대 수용못하는 당원들이 적지 않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있으려면, 적어도 민주당 측으로부터 내각의 핵심 자리를 보장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수준의 딜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민주당이 절대 안받을 겁니다.
정리하면, 차기 대선은 아마도 네 명 이상의 후보가 출전하는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친박은 황교안을 중심으로 새누리에서 버티고, 더민주는 별 무리없이 후보가 지명될 것이고, 정의당도 독자후보를 웬만해서는 낼겁니다.
여기까지는 후보와 세력의 조합이 안정적이에요.
문제는 비박, 국민의당과 안철수, 그리고 반기문인데 이 셋의 조합을 그럴듯하게 포장해낼 명분이 쉽지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조기대선으로 시간도 없고요.
덧. 여기서 말이 안 나온 집단으로는 민주당 내 비문세력이 있어요. 박영선, 김종인 등등의 인물요. 그렇지만 이들은 독자세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집권여당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욕들으면서 탈당을 한다? 그런 모험을 감내하게 만들어줄 구심점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김종인은 비례대표라 탈당하면 의원도 아니고요.
2016.12.13 02:47
2016.12.13 03:32
선거연대 과정에서 정권참여 합의가 불법인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DJP 연합이 이거 한 것 아니었나요?
그리고 두 정당 간 정책이 일치한다는 그 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럴거면 차라리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지, 뭣하러 진보정당 하냐는 말이 나올수 있거든요.
실제로 20대 총선 끝나고 진지하게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대선 후보를 두 번 연속으로 못내면, 정의당의 독자존속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거에요.
선거연대 이야기를 한 것은 어쨌거나 이것만이 정의당이 대선완주를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정당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명분이자 퍼포먼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공식적 합의 없이 더민주의 선의만 믿고 후보 중도 사퇴하는 것은 모양새가 영 아닌듯해요.
심지어 심상정이 한동안 한창 밀었던 테제가 정당정치 강화였던걸 생각하면 고려하면 더 그렇고요.
물론 심상정은 이력으로보아 충분히 타협할만한 인물입니다만, 그래서 바라보는 눈초리가 곱지만은 않지요.
2016.12.13 09:09
교육감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하는 후보가 쓴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매수행위라는 판례가 있어서, 어떤 자리를 주겠다는 합의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2016.12.13 11:55
DJP연합의 경우 공식선거운동 시작전 연립정부를 합의 하여 자민련에서 대선후보를 내지ㅡ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았기에 경우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민주당이 선거후보 등록전에 연대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정의당으로선 아쉬울게ㅡ없죠.
눈초리가 곱지 않은거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럴텐데 뭐 신경 쓸 일도 아니구요.
정의당의 존립가능성 부분은 사실 민주당이 자신이 내건 정책대로 눈속임 없이 그대로 추진하느냐에 많이 좌우되긴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처럼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의당으로선 좀 짜증나긴 합니다만....그도 어쩔 수 없다ㅡ봅니다.
선거에선 대부분의 정당들이 좌측 깜박이를 켜니까요. 썩을 놈들
2016.12.13 09:35
황교안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공직 사퇴 시한때문에 탄핵 결정이 나면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 던지고 대통령 입후보 선언 해야 하는데, 탄핵 때문에 혼란스럽다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야권 공격 하던 보수 언론이 황교안이 자리 던지고 나오는걸 바로 칭찬하기 어렵거든요. 바로 무책임 공격 당할겁니다.
2016.12.13 10:26
19대 대선이 18대보다는 무조건 쉬울것이라는 생각은 좋지 않아보입니다.
항상 변수는 있어왔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집권당은 항상 기획(조작)을 해왔으니까요...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대응을 위한 염려는 좋겠지만,
자칫 정치공학 또는 선거공학류의 구태한 방식이라는 느낌을 갖지않을수 없습니다.
바뜨, 그러나,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의 여지를 한번 가져봅시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정의당 지지자중에서 대선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떨어져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반대로 끝까지 완주했을때에 미래의 정의당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국민의당의 안철수에 대해 언급을 한다면,
호남을 가지고 확장성없이 대선을 치루는 것과(호남이 정말 표를 줄것인가라는 의심을 갖게 될지라도) ,
적당한 이유를 대고 호남과 결별하여 새누리 지지표를 받는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저는 후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경우, 호남의 박기춘이 우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지지와 민주당 후보 지지중에 선택을 해야하는데,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2016.12.13 12:53
2016.12.13 13:07
헌법 67조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187조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보시다시피 공직선거법 187조 1,2항은 헌법 67조 1,2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개헌사항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이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결선투표제도 논의가 되겠지요.
2016.12.13 13:58
네, 개헌을 하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이번 대선 전에 개헌이 될 확률은 적고, 된다 하더라도 결선투표제를 포함할지도 모르는거고요. 개헌사항이라는 측은 2항이 상대 다수투표제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동수가 나왔을 때 국회로 간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봐야 결론이 날 테니 시간이 부족하긴 매한가지겠네요. 그래도 한번 개헌 없이 추진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련기사입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49602
정의당이 대선같은 초대형이벤트를 후보없이 맞이하진 않을겁니다. 당연히 여러가지 메세지를 갖고 선거에 임할테구요.
만일 선거구도가 박빙?으로 조성되면 단일화 압박은 정의당만 받는게 아니라 민주당도 받게 됩니다.
반기문등 제3 인지 제4지대인지들이 연합하고 안철수까지 연대하면 박빙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호남의 덫에 걸린 안철수라해도 앉아 죽나 서서 죽나 매일반이라면 일어나 보기라도 할지 모르죠. 박지원이나 기타 등등은 일어나기 위한 명분을 남은 시간 동안 기를 쓰고 만들테구요. 간단합니다. 문재인(혹은 민주당은) 남자박근혜다~ 청산해야할 구시대의 적폐다아~ 라구요. 그런 개소리를 맞다고 맞장구칠 준비가 되어 있는 쓰레기 언론도 많구요. 쉽진 않겠지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보세요 지난 총선에서 호남은 문재인과 민주당을 버렸다는데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은 지지율 1위의 대선후보이고 민주당은 정당지지율 1위 입니다. 프레임이 이렇게 무서운거에요. 다시 프레임이 발동하고 주류 언론과 지역언론 그리고 국민당 당조직이 각 잡고 바람잡으면 다시 개소리가 먹히는 기가막힌 광경을 볼 수 있을겁니다. 기존에 호남쪽 조직기반이 복구 안되어 있는 민주당은 그냥 넋 놓고 당할 수도 있죠. 여하간 박빙 상황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구요.
그에 따라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를 모색 안할 수가 없습니다. 통진당이라면 말도 안되지만 정의당이라면 총선과 달리(지역구마다의 복잡한 밥그릇 계산 때문에 후보연대가ㅡ쉽지ㅡ않았지만, 영남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선 시민단체와 노조의 압력?으로 후보연대가ㅡ이루어지느케이스 참조) 민주당-정의당 연대는 가능성도 명분도 높은 편입니다. 실제 두 정당간 정책은 90%정도 일치하고 있고 본문에서 언급하셨듯이 기층 지지기반에서 정서적 공감대도 다른 정당에 비해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 혹은 주류가 문재인에 대하여 호의적인 편이구요. 이재명이나 박원순이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두 정의당 입장에서 비토하기 보다는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세력이죠. 그리고 당원이나 지지층 대부분이 꼴통좌파들보다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요. 당원들 주연령층이 중년층이 가장 두터운데 80년대부터 사회적 정치적 격변을 겪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무조건 못먹어도 고~ 하는 그런 일은 없을겁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거에 임해도 충분히 당선을 장담하거나 만에 하나 17대 대선의 정동영처럼 깜도 안되는 후보가 나와서 해보나 마나한 상황이라면 끝까지 완주히겠죠.
정의당은 결국 17대 대선의 재방송이냐 18대 대선의 재연이냐에 따라 진로가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선거연대 과정에서 공식, 비공식적인 정권참여? 그런 딜은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연대의 조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 보다는 민주당측에서 정의당 지지층을 고려한 전략적인 간접적인 정책 연대 액션을 통해( 진보정당의 사활이 걸린 몇가지 법률적 이슈들) 정의당이 중도사퇴후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정의당의 포기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정권 탈환하기를 바랍니다. 그럴려면 탄핵정국에서 보여줬던 노력과 능력의 몇 배는 해야할거에요. 안철수 덕에 전 보다는 인적 구성이 좋아져서 기대가 큽니다. 제발 좀 정의당 후보가 완주를 맘 편히 하고 저도 맘 편히 지지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대선처럼 일찌감치 양보까지 해줬는데도 지거나 그러면 떼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