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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해 궁금한 점

2011.04.12 18:27

soymania 조회 수:2032

밑에 얘기 나온 것처럼 차등 급식에 의해 가난한 집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안된다는 거에는 100%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꼭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시스템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텐데요.

개개인의 급식 지원에 대한 정보를 개인 정보로서 엄격히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오세훈 시장 주장처럼 무상급식 신청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 부모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부모가 동주민센터에 갔다 왔다는 걸 아이가 눈치 채고 상처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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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ody

2011.04.12 18:31

육성회비 안냈다고 거지 집안이냐며 갈구던 선생님들을 떠올려보면 그런 종류의 보안이 잘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선생님들을 그런 종류의 정보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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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hatter

2011.04.12 18:32

그건 하나의 이유일 뿐이고 그 외에도 이유는 많죠. 복지라는 개념 자체의 확장 -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지만 혜택은 동등하게 받는 - 이라던가 의무교육에 급식은 의무가 되면 안되는가에 대한 고찰이라던가 아니면 복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조세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라던가 하는 이유들이 있죠.
차등급식은 어찌 됐건 계급화를 부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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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mania

2011.04.12 18:40

mad hatter/ 국가에서 복지를 어느 차원까지 제공해야 되는가의 문제라면 동의는 안하더라도 논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왜 계급화로 연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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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hatter

2011.04.12 18:42

무료 급식 지원이 필요한 '계급'이 존재하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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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mania

2011.04.12 18:46

급식 외에도 '계급'을 만드는 요인들은 수없이 많을텐데요. 그걸 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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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hatter

2011.04.12 18:46

굳이 급식에서까지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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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mania

2011.04.12 18:49

nobody/ 아직도 학교에선 30년전처럼 선생님들이 수금을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시스템을 바꾸는 비용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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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hatter

2011.04.12 18:51

그리고, 같은 단지의 임대 아파트와 자가 아파트 사이에 철조망이나 치자는 사람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그런 정보가 지켜질 것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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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배티

2011.04.12 18:52

사실 교사들을 그런 정보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해 준다면 (차단되어도 될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교사들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겁니다. ^^;

안 그래도 올해부터 학부모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서 직접 자신들의 정보를 입력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뭐 결국 담임들이 나서서 연락 돌리고 안내하고 해야 하긴 하더군요. 사이트의 안내가 불친절한 건지 내용을 잘못 입력해서 받을 지원도 못 받게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아예 학생들이 가정 통신문을 안 전달해서 이렇게 바뀐 줄도 모르고 지원 신청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넋 놓고 계신 분들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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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

2011.04.12 18:56

현재 급식비지원에 관해 말씀드리면 '원클릭교육비신청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이트를 통해 학부모가 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수업료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학교측에서는 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각각의 항목을 지원해줄것인가를 심사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가정에서 신청하는 방식이다보니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학생은 한정되어 있으니 또 결국은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형편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또 몇번의 서류제출 심사 등을 거쳐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등은 무조건 지원입니다. 여튼 시스템의 한계로 보험료를 한달에 20만원씩 내는 집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알아보니 아버지 사업의 실패로 엄청 어려운 집이더군요. 결국 선별하는 과정이 학생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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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소

2011.04.12 19:02

동사무서 가서 신청하는 부모는 얼굴 안팔릴까요?
그거 분별해서 시행하는거나 그냥 하는거나 비용차이는 크게 없다는 외국 사례에 대한 댓글이 있던데
(예를 들자면 매번 애들을 조사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반영시키 위해 항목 하나 이상 더 추가하느니 그냥 몽땅 해주는게 비용 차가 별로 없다는)
꼭 "구분"을 해야하나 되묻고 싶습니다

의무교육에 의무급식. 어려운 얘기 아닌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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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

2011.04.12 19:03

저도 상처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다는 점이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 중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mad hatter 님이 말씀하신 복지 개념의 확장... 그런 게 결정적인 이유겠지요. 당연히 계급 문제가 결부되지 않을 수 없고요.

가령 우리는 공공 도서관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이든 똑같이 책을 열람하고 빌리고 공부하는 공간이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부자는 공공 도서관을 돈 내고 이용하고 가난한 이 몇 프로만 무료 이러는 게 맞겠지요.
무상급식은 가난한 이 몇 프로 지원하는 미국식 복지가 아니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복지의 맛을 경험하는 출발이 될 겁니다.
보수 세력이 무상급식을 그토록 무리해서 결사 반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공공 도서관 이용하는 데 돈을 내?라고 생각하듯, 학생이 학교에서 점심 먹는 데 돈을 내?라고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는 게 두려운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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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

2011.04.12 19:37

애들은 둘째치고, 교사 입장에서도 의무급식이 했으면 좋겠죠. 급식비 독촉도 선생이 할 짓이 못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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黑男

2011.04.12 20:51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급식비를 지원할때 어느선을 정한다는거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하위 18%선까지 지원한다고 할때 하위 19%의 가정이 18%에 비해 어렵지 않다고 보기엔 애매모호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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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mania

2011.04.12 20:54

필수요소/ 그 덧글은 저도 봤는데 국가별로 사회 시스템과 상황이 다 다른데 우리 나라에도 그대로 해당될 지는 의문입니다.

dos/ 우리 사회가 복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경우는 드물더군요. '가난한 애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되겠는가'라거나 '우리 세금으로 부자 아이들까지 먹여 살리나' 류의 감정적인 호소인데 양쪽 모두 논리적인 비약이 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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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

2011.04.12 21:44

soymania님은 우리나라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대체....복지정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난 보는데...님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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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alante

2011.04.12 21:45

soymania /"감정적인 호소가 심하다고 하지만 그건 따로 여러가지 개인적 이유(논리있게 생각하며 살만큼 여유있지 못한 분들이거나 논리가 뭐야 난 그딴거 그런거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개발해! 몰라 애들 밥이나 먹여, 못 줘! 등)때문에 논리의 비약이 심한것이지 그 분들이 앵무새는 아닐 겁니다. 논리가 비약되었다고 하지만 저렇게 말하는 요지를 찾아내서 귀담아 듣고 정제해서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논리를 입에 달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이죠." 라고 비약이 심한 감정적 댓글 이었습니다.

댓글
2요

2011.04.12 21:46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못살때는 돈이 없어서 복지못한다고 그러고 지금에 와서는 잘사는 나라의 복지정책은
그나라가 잘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잘사나는 나라가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자리잡은 시점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좀더 못살때라고 합디다...

댓글
2요

2011.04.12 21:49

soymania님은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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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mania

2011.04.12 22:24

2요/ 부정적이지 않은데요. 보편적 복지가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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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개구리

2011.04.12 22:40

서울대 이준구교수님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상급식이 왜 이루어져야하는지 납득가기 쉽게 쓰인 글이 있습니다 아이폰이라 링크는 어렵고 읽어보시면 그 당위성에 대해 조금은 수긍하게 되실거 같아요

댓글
Bigcat

2011.04.12 23:24

보편적 복지가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
이 얘기가 부정적이라는 뜻입니다. 님은 복지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군요.

댓글
교통순경

2011.04.13 01:05

아마도 무상급식 또는 의무급식의 취지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어느 분야가 우선순위가 높은지는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soymania

2011.04.13 09:40

Bigcat/ 윗분이 알려주신 이준구 교수 주장에 의하면 ""무료급식을 사회복지정책의 일종이라고 보면 부유층에게 무료급식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는군요. 경제학 교수여서 복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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