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목적 그리고 무상급식.

한나라당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사람들이 가질까봐'라기보다는 가장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이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닐까요? 국민들이 복지의 단맛(그들 표현대로라면 포퓰리즘의 단맛)을 보게 되는게 두려운 거겠죠.

동의 합니다.

무상급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우리 사회가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쳤을 때 사회비용의 증가, 특히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는 계층에서의 절대적 비용의 증가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혜택받는 일부 계층은 분명 한정되어있고, 무상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나머지 대다수는 오히려 다른 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이 사회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해야함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야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내 아이 한 명 맛있는 반찬 사줄 돈에다가 옆에 있는 아이까지 맛있는 반찬을 먹을 수 있게끔 조금 더 돈을 내는 것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사회적인 합의는 분명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마치 복지의 단맛이라도 되는 듯이 앞뒤 다 잘라먹고 '무상'만을 내세우는 무상급식 정책 찬성론자들의 의도는 조금 불순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상대방의 비난도 틀리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고니스트님은 중용을 걷는 흉내를 네네네네네네네................................

무상급식이라는 관점이 아닌 의무급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58462.html

불별/둘 다 맞는 말입니다. 복지의 단맛도 무섭고, 가난한 아이들이나 부자인 자기나 평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antagonist/일단 지난 선거 때 무상급식에 환호해서 투표한 걸 본다면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무상급식 비용에 관한 문제는 예상보다 높지 않습니다. 아래 제가 밝히기도 했고 경기도 예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교육청 예산에 3% 정도입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5%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있는 예산을 어디에 쓰는 문제인거지, 돈을 더 걷는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복지는 세금을 수반하지만 무상급식은 그럴 정도로 단위수가 큰 건 아니라는거죠. 게다가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역은 많습니다. 그 지역이 세금 더 걷어서 무상급식을 하는 건 아니죠. 가장 가난한 동네인 전북에서 이미 수년전(제가 알기론 5-6년전)된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걸 보면 무상급식 비용으로 인한 세금 증가율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발생한다고 해도, 급식비용보다 세금이 더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금은 누진세가 적용되고 급식비 정도의 비용때문에 발생한 추가세금부담율이라면 손꼽히는 부자들이 책임지게 될 정도의 금액이니까요.


뚜버기/그렇죠 또한 아이들을 가치재로서 건강하게 성장시켜 세금을 내야할 재원으로 키워내기 위해선 무상급식'도' 반드시 필요하죠. 교육은 투자 아닙니까 ㅎㅎ